실효성 없는 선택적 셧다운제... '자율'로 전환된다
마지막 하나 남은 셧다운제의 빗장이 풀릴 수 있을까요? 셧다운제는 2021년 폐지됐습니다. 그런데 셧다운제의 빗장이 풀린다니 무슨 이야기일까요? 바로 '선택적 셧다운제'로 불리우던 게임시간 선택제 이야기입니다.
# 법적으로 옥죄는 셧다운제, '완전히' 사라지나?
# 규제가 사라지나? 그건 "자율"에 맡깁니다
# 일이 그렇게 쉽게 진행될까?
마지막 하나 남은 셧다운제의 빗장이 풀릴 수 있을까요? 셧다운제는 2021년 폐지됐습니다. 그런데 셧다운제의 빗장이 풀린다니 무슨 이야기일까요? 바로 '선택적 셧다운제'로 불리우던 게임시간 선택제 이야기입니다.
# 규제가 사라지나? 그건 "자율"에 맡깁니다
# 일이 그렇게 쉽게 진행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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