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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TC] 문체부 장관 권한 '불법저작권사이트 차단' 해당 법안 통과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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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P보기클릭)112.1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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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렇다고 불법 사이트를 내버려 둘 수는 없는 거 아닙니까?
25.11.28 18:11

(IP보기클릭)125.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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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것도 대환영입니다. 진짜 이번에 콘서트 가는데 암표 미친듯이 많아서 엄청 짜증났네요. 물론 야구쪽은 더 열받았겠지만
25.11.28 19:02

(IP보기클릭)121.1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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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보고 불법으로 본다고 욕할 거 하나도 없다 우리부터가 제대로 못 막고 있는데
25.11.28 18:48

(IP보기클릭)183.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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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토끼 못볼까봐 뿔났음?
25.11.28 18:23

(IP보기클릭)14.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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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게 추천 비추가 비등하네 ㄷㄷ; 불공정 계약이랑 불법 유통을 왜 하나로 묶어? 별개 안건으로 각각 진행해야지 작가들 계약이 불공정하니 나는 불법으로 봐야겠다는게 정상적인 사고임? 님이 결제해서 보면 계약이 다소 불공정 하더라도 작가한테 돈이 가요... 플랫폼이 떼먹는게 싫어서 작가한테도 돈 줄 수 없다는 말을 해놓고 작가 위하는척 하지 마셈
25.11.28 20:07

(IP보기클릭)115.138.***.***

이게 웃기는 게 뭐냐면 얼마전 공정거래위원장 불러 놓고 국정감사에서 질의 내용중에 웹툰포털의 불공정 계약과 관련된 이야길 하면서 계약을 하면 오히려 빚더미에 앉는 현실을 이야기 했는데. 아니 불공정 계약이 판을 치는 것부터 바로 잡고 뭘 하던가 해야지 솔직히 불법저작권 사이트 막아서 웹툰 작가들이 뭔 이득을 봄? 뭘 환영을 해 환영을 하긴. 포털이나 환영하것지. 그리고 솔직히 이걸 환영하는 게 웹툰 포털만 환영할까? 불법 저작권 관련해서 헌팅하는 인간들이나 환영하것지. 뭘 개선할 생각이 조금이라도 있어 왔다면 가장 먼저 족쳐야 할 건 불법 사이트 이전에 불공정 거래 계약을 남발하는 포털 부터 조지고 시장 거래가 제대로 활성화 된 다음에 뭘 해도 해야지. 불법으로 뭐 하나 봤다고 뭔 말도 안되는 고소비용 내미는 것들은 그냥 방관만 하나. 그렇게 낸 벌금이 그 저작권자에게 고스란히 가면 내가 이런 말 절대 안한다. 결국엔 엄한 놈들 배만 불리는 꼴인데 머리에 생각이라는 게 있으면 이걸 먼저 뜯어 고친 후에 뭘 하더라도 해야 그 수익이 웹툴 제작자들에게 온전히 갈 것 아니냐고. 불법 차단하고 단속하는 걸 반대하는 건 아니다. 지금 그걸 단속해봐야 ㄱ같은 것들 배만 불리는 꼴이되는 터라 열받아 그렇지.
25.11.28 17:56

(IP보기클릭)112.1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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루리웹-7058925207
그렇다고 불법 사이트를 내버려 둘 수는 없는 거 아닙니까? | 25.11.28 18:11 | | |

(IP보기클릭)118.235.***.***

루리웹-7058925207
차단되서 짜증남? | 25.11.28 18:18 | | |

(IP보기클릭)183.99.***.***

BEST
루리웹-7058925207
뉴토끼 못볼까봐 뿔났음? | 25.11.28 18:23 | | |

(IP보기클릭)121.1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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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사 로토
중국 보고 불법으로 본다고 욕할 거 하나도 없다 우리부터가 제대로 못 막고 있는데 | 25.11.28 18:48 | | |

(IP보기클릭)118.42.***.***

TTLWR
ㄹㅇㅋㅋ 원피스만 봐도 뭐.. | 25.11.28 19:32 | | |

(IP보기클릭)14.34.***.***

BEST
루리웹-7058925207
이런게 추천 비추가 비등하네 ㄷㄷ; 불공정 계약이랑 불법 유통을 왜 하나로 묶어? 별개 안건으로 각각 진행해야지 작가들 계약이 불공정하니 나는 불법으로 봐야겠다는게 정상적인 사고임? 님이 결제해서 보면 계약이 다소 불공정 하더라도 작가한테 돈이 가요... 플랫폼이 떼먹는게 싫어서 작가한테도 돈 줄 수 없다는 말을 해놓고 작가 위하는척 하지 마셈 | 25.11.28 20:07 | | |

(IP보기클릭)220.83.***.***

루리웹-7058925207
Https 검열 때하고 전혀 달라진게 없구나. 부작용은 생각안하고 허점에 대해서 문제를 제기하면 오히려 그 사람을 불법이용자로 몰아가고 비난하는 댓글 행태는 여전하네. | 25.11.28 21:17 | | |

(IP보기클릭)118.219.***.***

용사 로토
https 차단이니 warning 이야기하면 인터넷 차단이니 뭐니 그러더니 '불법 사이트' 이야기 나오니깐 바로 다들 '제발 국가에서 인터넷 검열 해주세요!'이러고 찬성하니 당황스럽네요 법안에 문제가 있는 것 같으면 개선해서 수정을 해야지 '왜 반대하지요? 범죄자인가요?'라고 비꼬면서 막무가내로 밀어붙이려고 하면 어떡하나요 | 25.11.28 23:19 | | |

(IP보기클릭)112.175.***.***

eniotazja
그런 게 아니죠 법안은 법안이고, 불법 사이트는 불법 사이트라는 이야기입니다 별개의 건으로 봐야지 왜 묶어서 이야기하냐는 말이에요 | 25.11.28 23:39 | | |

(IP보기클릭)121.142.***.***

eniotazja
??? 내가 제대로 이해한게 맞는가 모르겠는데, 기사 아무리 읽어봐도, https나 warning과 같은 검열사이트 이야기가 아니라, "불법 유통물"에 대한 내용인데..? 국내에 유통된 저작권이 있는 것들에 대해 "검열"을 한다는게 아니라 "불법으로 유통"되는 것에 대해 처벌이 가능한 내용인데 그걸 왜 검열하고 싸잡아서 이야기하는 지 1도 모르겠음. 걍 반대를 위한 반대로 밖에 안보임 님의 말은 | 25.11.29 00:05 | | |

(IP보기클릭)59.10.***.***

eniotazja
불법을 막는건 검열이 아니라 범죄 행위를 막는겁니다 | 25.11.29 00:46 | | |

(IP보기클릭)112.71.***.***

Windows11
영국/미국이 아이폰 잠금해제 해달라고 애플에 요구하는것도 범죄 수사가 명목이죠 하지만 이후 어떤 식으로 악용될지 모르기에 애플도 백도어를 만들어주지 않았죠 시작은 성인물/저작물이지만 중간절차가 간략화되는게 일종의 허들이 낮아지는 과정입니다 https 차단한다고 패킷을 까보질 않나, 이젠 방심위 소위원회 심사도 안 거치고 장관이 직권 정지하겠다는데 이걸 좋게 본다고요? 그나마 백보, 천보 양보해 실효성이 있기라도 하면 말씀하시는대로 해석할 여지라도 있지만... 결국 https도 심사 간소화도 사이트 주소 숫자만 바꾸면 바로 뚫리는데 부작용의 위험만 점점 커지고 있습니다 | 25.11.29 01:03 | | |

(IP보기클릭)175.210.***.***

이 권한이 문체부에 주어지면 프로세스 하나가 절감돼서 더 빨리 처리가 가능해집니다.
25.11.28 18:27

(IP보기클릭)14.34.***.***

아다들귀엽다
근데 주소를 더 빨리 바꾸면 막힐 조치라... 근본적으로 달라지는건 없을듯 | 25.11.28 20:08 | | |

(IP보기클릭)125.129.***.***

BEST

이것도 대환영입니다. 진짜 이번에 콘서트 가는데 암표 미친듯이 많아서 엄청 짜증났네요. 물론 야구쪽은 더 열받았겠지만
25.11.28 19: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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