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루머] 카톡 검열 논란 낳은 n번방 방지법, 나무위키 문서를 읽어보았다

[I.B]

스브스뉴스입니다.

출처 : https://www.youtube.com/watch?v=uF35jNtcFtA&t=634s

[I.B]

현재 AI 기술로는 해삼하고 그것을 구별하지 못한다고 합니다

[잘_살면_좋아]

=634s ???? 의도한거

[딸딸이]

아청법 시행중에 터진게 n번방인데 아청법은 무용지물이였다는 소리 아닌가. 근데 왜 그런 법을 더 강화하는지 이해가...

[KRP-0]

원래 그렇게 가는거임. 책통법 봐요. 동네서점 다 죽여버리고 있는데 폐지할 생각 1도 없음.

[달과별과태양]

목적이 성폭력범 잡는게 아니니까요.
성폭력근절이었으면 처벌강화로 나가야지. 애매한 짓거리는 하지않죠.
국민들 감시하기위한 계획을 하나씩 진행하는 중임.

[팩트폭력이 답]

중국몽

[카이네(Kaine)]

1. 메신저 우선 올해 안에 첨부파일 사전검열 의무화. 기술적 조치와 관리적 조치 모두 수반되어야 한다. 즉, 사람이 일일이 검사해야 한다.

2. 내년 초부터 스트리밍 및 동영상도 사전검열 조치. 아프리카 등의 스트리밍 및 동영상 모니터링 강화. 그것도 사람이 다.

3. 내년 상반기까지 대형 부가통신사업자는 모두 카톡처럼 기계적 조치와 관리적 조치가 모두 구축이 완료되어야 한다.

4. 내년 상반기 이후 사전검열에 응하지 않는 해외 사이트를 모두 차단하는 역외적용 도입

5. 내년 하반기까지 모든 부가통신사업자(모든 한국 사이트)는 이런 기술적 조치와 관리적 조치를 모두 갖추어야 한다.

대충 중국 황금방패 짭

[클레브]

일단 저 영상은 초반부터 팩트가 아닌 내용을 사실인것처럼 설명해서 검열이라 생각하게 끔 만든것부터 오류네요.

스브스 영상에서는 영상물을 그대로 서버에 저장해서 비교하고, 영상물이 cop/반전 같은 수정이 이뤄지면 인식이 안될거다라고 하는데 영상에서 설명하는 사람도 n번방 방지법 방식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이해 못하고 엉뚱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얼굴인식 기술을 많이 사용하고 있는데, 얼굴인식 기술을 쓸때 사람 얼굴 사진을 저장해놓고 그 사진을 토대로 비교 할까요?
얼굴의 특징을 잡고서 그런 특징을 토대로 비교를 하기 때문에 조금 달라져도 인식이 되는 겁니다.
얼마전 애플에서도 이런 기법으로 영상물 필터링을 할것이라 얘기 했다가 사람들의 반발이 많았죠.
대부분은 개인정보 검열 우려를 하는데 프로그램이 자동적으로 처리하는데다, DNA 기법 같은 수학적 알고리즘으로 처리하는거라 사람이 확인하고 처리하는게 아닙니다.

n번방 방지법 필터링 기술도 영상물을 저장해서 그걸 토대로 비교하는게 아니라,
영상물의 특징을 잡고서 특징을 기록 해두고 비교하는 겁니다.
게다가 화이트리스트 필터링이 아니라서 사람이 필터링할 영상을 유저들에게서 수집/분석/등록 하는 방식이 아니라, 피해자로부터 요청 받은 영상물을 등록해서 블랙리스트 필터링 방식으로 정부DB에 등록된걸(피해자가 요청한 영상물)을 필터링 하는 겁니다.

영상물의 특징을 뽑아내고 비교해야 하는데 이걸 사람이 한다고요?
영상물의 특징 규칙을 수학적 알고리즘에 따라 데이터를 가져와 수학적 계산을 통해 영상물 DNA 데이터를 만들고 보내야하는데 이걸 어떻게 사람이 어떻게 합니까?

사업자 서버(sns, 커뮤니티 등)에 올린 파일에서 특징을 추출하도록 모듈화가 되어 있고 영상물 DNA를 정부DB에 보내서 체크 하기 때문에 사람이 개입하거나 서버 관리자가 서버에 등록된 영상물을 마음대로 확인하거나 할 수 없는거죠.
애초에 사업자단(sns, 커뮤니티 등)에서 사용자들의 데이터를 수집하고 확보하고 등록해서 사업자들이 유저 정보를 검열해서 정부DB에 등록하는게 아닙니다.
사업자들은 어차피 유저들이 사업자 서버에 올린 영상물이라 그들이 갖고 있지만 유저 동의 없이 마음대로 확인해선 원래 안되는 겁니다. 암호화되서 저장하는게 맞고, 정부DB에서도 원본 영상물을 저장할지 모르겠지만 암호화 되서 저장되거나 원본 데이터는 삭제하고 특징을 뽑아낸 영상물 DNA 정보만 저장 할지도 모릅니다.

팩트체크하고 정보를 받아들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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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팩트체크]‘고양이 짤’도 검열?…n번방 방지법 ‘검열 테스트’ 난리라는데
"이번에 적용된 불법촬영물 식별 기술은 이용자들이 올리는 콘텐츠에 대한 특징 정보를 추출해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서 제공하는 불법촬영물 데이터베이스(DB)와 비교, 일치하는 경우 해당 콘텐츠 게재를 제한하는 방식이다. 해당 기술은 한국전자통신연구원(ETRI)에서 개발해 지난 8월 민간 사업자에게 제공했다."
https://www.donga.com/news/It/article/all/20211214/110772562/1

[루리웹-1260709925]

왜 아직도 이러고 있어....

[은이냥냥]

? 영상물에서 특정 정보를 뽑으려면 길든 짧든 정부서버에 불법영상물이 저장되어야 하는데 그것도 문제인거 같고,
사업자에서 비교를 하려면 모든 영상 파일을 정부 모듈에 전체다 돌려야 할건데 이게 검열 아닌가유?

[프로관종러]

팩트 n번방은 텔레그램이지만
텔레그램은 검열못함 ㅋㅋㅋ

[잘_살면_좋아]

구글, 회원 이메일까지 분석

[루리웹-1460026394]

불법촬영물 DB와 일치여부를 확인하는 방법으로 찾아내는 방식은 새로운 성범죄 예방에는 전혀 도움이 되지 않을거고, 딥러닝 같은 것으로 분석하는 것은 수많은 오판을 낳을 것입니다. 이미 실패사례가 나오고 있죠.
그럼 한번 필터링된 영상 또는 사진은 영원히 전송이 불가능할까요 아니면 누군가 '사람'이 확인하여 향후 허용여부를 결정할까요?
또는 딥러닝 알고리즘을 개선하기 위해서, 오판된 케이스를 '사람'이 확인해야 하지 않을까요?
그렇게 차단되거나 검열되는 사진 또는 영상물 중 민감한 것이 없다고 단언할 수 있을까요? 그것에 사람이 접근하지 못한다고 보장할 수 있을까요? 그걸 누가 보장할 것이며 어떻게 증명할 겁니까?
위 내용에 대해 해명이 가능하다 해도 개인의 자유를 침해하는 법안이고 국민을 예비 범죄자로 인식하여 검열하고자 하는 공산주의냄새 가득한 제도입니다. 이런걸 쉴드치는 사람이 있다니 믿을 수가 없군요. 돈이라도 받았습니까?

[RollerC0aster]

이게 한국이야 중국이야 ?

[카이네(Kaine)]

이미 해외에선 중국의 일부로 보고 있는 중

[데자이어슈퍼잭]

중국이랑 같은취급 받으니 국가망신인거 같음

[리차드 밀]

개 재 앙

[루리웹-3506307796]

셧다운제같은 법 만들던 시절부터 전혀 달라진게 없다
걍 셧다운제 mK2 실효성없는 법 만들고 자빠졌지

[루리웹-3506307796]

근데 중국 타령은 좀 웃기네 ㅅㅂ ㅋㅋㅋ 누가보면 어디 독재국가만 저지랄 하는줄 알겟어
스노든은 다 잊었나봄

[히든페이스]

물타기 지리네 ㅋㅋㅋ 미국은 몰래 하다가 걸린거고 중국은 대놓고 하는거잖아. 지금 문재앙 정부도 대놓고 하는거고

[히든페이스]

그리고 방금 나온건데 야당 의원도 통신 조회하면서 앞뒤로 하는거 보니 중국이랑 같다고 봐도 무방한데?

[루리웹-3506307796]

내가 잘못생각하고 있나? 몰래 하는게 더 잘못 된거 아님????

[루리웹-3506307796]

그리고 뭔 물타기야 ㅅㅂ 어딜가나 권력가진 새끼들은 다 지들 편의대로 저 짓거리 하는데 짱■는 짱■짓 하고있고 양놈은 양놈대로 동맹국도 털어먹는 새끼들인데

[히든페이스]

잘 못 된거 맞지. 그게 문제가 아니라고 한 적은 없는데? 다만 몰래 한다는건 적어도 지네가 잘못한다는걸 인지한다는거지. 지금 상황은 대놓고 하고 있는데 이건 지네도 문제 인식을 아예 못 한다는거야. 그리고 안좋은 여론 쏟아지는데도 저따위로 하는거 보면 모른다기 보다 그냥 알고도 밀어 부치는건데 이게 더 잘 못 된거 아닌가? 내가 잘 못 생각 하고있나?

[히든페이스]

누가 봐도 물타기인데 현 정부 중국 따라가는건 5년 내내 계속해왔고 아직 완전 중국처럼 쳐 막진 않지만 이게 초석이 될 가능성이 99.9%에 수렴하는데 중국 어쩌구 한다고 존나 웃기다라고 하는거 보면 물타기라고 밖에 안보이는데? 다른 의미가 있다면 따로 부연 설명을 해봐. 왜 저렇게 썼는지.

[루리웹-3506307796]

아니 그래 잘못된 법이라고 내가 저 법 두둔함? 니가 갑자기 물타기라며 말 그대론데
중국이나 미국이나 어디 영국이나 뭐 각종 정보수집 안함? 공개적으로든 아니든 다 하는거 아는거 아님?
근데 항상 중국타령이지 걍 다 똑같은데
뭐 정권교체되면 지금 야당은 안함? 걔들은 테러방지법 발의했던 애들인데?
오히려 의문인데 왜 물타기라고 생각했는지 니가 걍 날 더민주 지지자정도로 생각안했으면 안나올 발언같은데

[U4M5P]

님 말대로면 몰래 하는 게 더 잘못이다 = 대놓고 한 중국이 미국보다 잘 한 거니까 대놓고 하는 한국이 중국과 비교되는 게 더 나은 거 아님? 사실에 있어서도 몰래 하는 미국보단 대놓고 하는 중국 케이스에 가깝고.

[루리웹-3506307796]

뭔 더 잘했으니까야 둘다 ㅂㅅ짓 하고 있는건데 우리도 여기에 속하게 되는거고

[U4M5P]

'근데 중국 타령은 좀 웃기네 ㅅㅂ ㅋㅋㅋ 누가보면 어디 독재국가만 저지랄 하는줄 알겟어 스노든은 다 잊었나봄'
이런 말을 했으니까 그렇지. 남들이 그냥 중국 타령 하는 게 맞다고 인정하고 받아들여.

[U4M5P]

'독재국가만 저지랄 하는 게 아니'니까 한국은 중국과 비교되면 안된다? 그런데 님 말대로면 미국은 더 나쁘네? 한국이 중국과 비교돼도 적절한 거 아님? 거부할 논리가 없는 거임.

[루리웹-3506307796]

아니 자꾸 뭔소리하는거야 중국이나 미국이나 둘다 ㅈ같은짓하고 있는거고
검열만 등판하면 마치 중국만 한다는듯 반사적으로 중국튀어오는게 웃기다는건데 거기에 이제 우리도 포함되는거고
우리는 그래도 민주주의 국가니까 미국 따라한다고 하자고 ㅈ같은 중국 따라간다고 하지말고

[U4M5P]

몰래 하는 미국이 더 나쁘다면서? 말을 똑바로 해야지. 사실에 있어서도 우리는 대놓고 하는 중국 따라가고 있지 몰래 하는 미국 따라가고 있질 않잖아? 중국에 더 가까운 게 사실이니까 인정을 하라고.

[루리웹-3506307796]

뭔 몰래야 자꾸 몰래 했던이지 미국이 스노든 사건 이후 정보수짐 안함? 이제 대놓고 하는데 자꾸 ㅈ같은 중국타령이야

[U4M5P]

스노든 사건 이후로도 하고는 있겠지. 몰래.
중국이나 한국처럼 IT 검열 법제도를 만들어서 공식적으로 검열 사실을 드러내놓고 하는 건 아니고.
중국과의 비교가 수치스럽다고 생각하지 말고 우리가 ㅈ 같은 중국스러운 짓을 하는 걸 인정부터 하는 게 먼저야.
어떤 문제든 인정하고 나서부터 해결이 가능함.

[Punkydreamer]

문재앙?

[Punkydreamer]

나한테 하는말?

윗댓글에 써있는거 제대로 보고 말하는거?

[Punkydreamer]

문재앙? 일베하니?

[Punkydreamer]

상대방 함부로 일ㅁㅁ으로 몰았으면 사과는 하셔야지?

[드랜양]

댓글 의도가 잘못됐어요;;; 죄송해요 님이 아니라
저도 가리키는 손가락이 저녀석이세요
히든페이스 벌레라고 한거에요 죄송합니다.

[잘_살면_좋아]

통신조회 합법 법원 판결도 옛날에 다있고, 검찰들 지금도 많이하고 있음.
검찰쪽에서 권력 분산 시키는 공수처 이미지 먹이기 작전

[771억]

민식이법같은것도 쉴드치는 ㄹㄹ웹인데 n번방방지법은 쉴드못칠정도면 ㅋㅋ

[FinePine]

처벌법을 세게 하고 판사가 판결을 처벌 세게 하면 굳이 저런 복잡하고 개인 사찰 우려있는 법을 만들 이유가 없자나... 판사도 처벌을 세게 해라 제발...

[히든페이스]

n번 방 방지 못하는 n번 방지법 ㅋㅋㅋㅋ 음주운전 잡으랬더니 애꿎은 술집 단속하는 격 ㅋㅋㅋㅋ

[클레브]

이렇게 생각하면 n번방 방지법을 전혀 이해 못하는 겁니다.

텔레그램에서 범죄가 발생하는걸 잡지 못한다고 하는데 이건 어느 나라나 겪는 문제 입니다.
텔레그램에서 가해자가 단서를 말하면 그걸 토대로 수사해서 잡는거지 텔레그램에서 협조를 받는게 안됩니다.

그럼 텔레그램에서 범죄나 협박이 일어나면 어떻게 할까요?

만약 여러분이 게임이나 일반 커뮤니티 들어가는데 해킹된 페이지를 열어서 폰이 해킹되서 가해자들에게 영상물이 넘어가서 협박 당하면 어떻게 하실겁니까?
경찰에 신고하고 기다리실 건가요?

말했듯이 현재의 디지털 범죄는 추적이 쉽지 않은 매체와 기술들을 이용해서 일어나고 있다는 겁니다.
텔레그램은 하나의 예일뿐 이와 같은 기술을 이용해서 만들어진 다른 프로그램들이 또 있을 수 있죠.

ip추적을 한다고 해서 해커나 가해자를 찾기 쉽지 않기 때문에 수사가 어렵고 협박범들의 협박을 거부하기 어려운 겁니다.
현실의 법체계나 기술이 피해자 한명한명을 케어해주기 어려워지고 있는게 현재 디지털 범죄의 문제점입니다.

텔레그램을 없애거나 거길 수사한다고 해도 텔레그램이 핵심이 아니라 텔레그램 같은 기술을 이용해서 또 다른 메신저를 만들면 똑같은 사건이 여전히 일어나게 되고 해결되지 않는 겁니다.

이런 고리를 끊는 것은 애초에 협박이 통하지 않도록 환경을 만드는거고, 온라인에 유포를 막을 수 있도록 피해자들의 영상물만 필터링 하는 기술을 만든게 n번방 방지법 입니다.

[U4M5P]

그런데 그 기술이 텔레그램 자체는 못 막고 앞으로 텔레그램 같은 기술을 이용해 또 다른 메신저를 만들어도 못 막죠? 법이 있으나 없으나 똑같은 사건은 여전히 일어나고 해결되지 못하겠죠? 상황은 나아지는 거 없이 규제만 추가된 겁니다.

[히든페이스]

와 정말 정리 잘하셨네요. 이게 핵심이죠.

[클레브]

협박 자체가 성립 안되니까 협박범들의 말을 따를 필요가 없으니 피해자들이 줄어들겠죠.
n번방 방지법이 제대로 시행되면 피해자들은 그냥 경찰에 신고하고 자신의 영상물이 유포되지 않도록 신청하면 됩니다.

[U4M5P]

협박 자체가 성립이 안돼서 피해자가 줄 리가 없지요. 텔레그램은 여전히 살아있고 그 검열기술과 규제법으로 텔레그램이나 앞으로 나올지도 모를 아류 해외 메신저는 검열하지도 못하는데 어떻게 검열을 통해서 목적을 달성하겠다는 겁니까?

[루리웹-1260709925]

??? 협박 자체가 왜 성립이 안됩니까... 애초에 주소지를 다 알고있을테니 주소지로 보내는 방법도 있고, 대포폰은 뭐 장식품입니까?

[무로미]

님 말씀대로면 세상이 흉흉하지 않았을텐데 현실은 님이 생각하는대로 잘 안 풀리고, 되려 악용하거나 보복당하는 경우도 많아요.

당장 신고자정보보호도 안 되어서 보복범죄에 당하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데

[아인스트]

이 법은 협박을 통하지 않는 환경을 만드는데 1도 도움 안됨.
현실적으로 그런 환경을 만들려면 전세계가 하나되서 모든 인터넷 신호를 감청해야 가능함

[클레브]

n번방 방지법이나 성매매 특별법 같은 법안이 나오는걸 굉장히 부정적으로들 보시는데, 이런 법안은 강요나, 협박, 납치, 감금 등으로 인한 피해자들을 구제하기 위한 법입니다.

n번방 사건처럼 가해자들의 협박에 신고조차 못하고 지시를 따르거나, 납치 협박 당해서 성매매 하는 피해자들 구제를 위해 만들어진 겁니다.
성매매는 특별법 시행 이후에도 판매자/구매자 모두 처벌 됩니다.

이런 법안 발의를 오히려 성인들의 권리를 침해한다고 주장하는데, 언론 플레이에 낚여서 피해자를 구제하기 위한 법안을 반대하는게 어리석은겁니다.
이런 법안 없이 일본처럼 성인물 전면 허용 한다면 모두 해피엔딩일까요?

일본은 성인물 합법화라지만 마냥 성진국이라 본받아야 하는게 아닌게
미성년자 성매매(원조교제, 파파활), AV 사기 계약, 협박 등으로 강제로 성인물 찍게하는 등 문제들이 여전히 발생하고 있습니다.

피해자 구제할 수 있는 법적, 제도적 장치 없이 성인물 합법이나 성매매 합법이 될거라 생각하십니까?
일본은 여러 문제를 겪고서 하나씩 만들어나가는 상황이고 우리나라도 불법이지만 문제가 생기고 해결못한 숙제들도 많습니다.

장자연 사건이나, 여전히 은밀하게 이뤄지는 편법적인 스폰서, 유명 피해자들 사진 돌려보는 기레기들,
피해자가 있는데 해결되지 않은 사건들이 있는데도 피해자를 구제하기 위한 법안을 발하는걸 반대하는게 정상적이라 보진 않습니다.

피해자 구제를 위한 법안들과 제도적 장치, 사회적 인식 변화가 더욱 마련되어야 성인물 시장은 점점 안정적이고 문제없이 열릴거라 봅니다.
이미 소설이나 웹툰 등에서 19세 성인물의 판매는 더 활발해지고 있고, 게임에서 노출 수위도 일본보다 도 더 높습니다.
영화에서도 상당 수위의 노출까진 허용이 되고 있고요.

[루리웹-4049772962]

그렇다면 N번방 사건이 터진 텔레그램도 당연히 검열하겠죠? 그렇지 않다면 제2의 N번방은 텔레그램에서 또 만들어질텐데요

[히든페이스]

N번 방 방지법이라고 하면서 국내 메신저만 규제하고 있는데 N번 방은 텔레그램 발 범죄였습니다. 텔레그램을 막지 않으면 의미가 없어요. 그리고 이건 구제하기 위한 법안이 아니라 규제하기 위한 법안 아닌가요? 피해자를 구제하려면 여성들을 상대로 성추행 교육 및 신고 방법, 그리고 그에 대한 법적인 지원 확대가 우선이라고 생각 되는데 이건 그냥 쳐 막는거잖아요. 이게 왜 구제인지 정확히 설명하지 못하시면 물타기 밖에 안된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클레브]

위에 적은 댓글을 읽어주세요.

텔레그램을 없애는건 미국도 못하고 있는거고, 이걸 없앤다 해도 또 다른 제2의 텔레그램이 등장하면 또 도돌이표가 되는 겁니다.

[루리웹-4049772962]

그러면 카톡 검열은 뭘 위한겁니까?

[히든페이스]

근데 그럼 왜 국내만 규제하냐 이거죠. BMW차량에서 불났는데 현기차 리콜하는거랑 뭐가 다르냐 이 말입니다. 왜 황사는 중국에서 오는데 국내 탄소 규제를 하냐 이거죠.

[클레브]

핵심은 텔레그램이 아니라 텔레그램은 그냥 범죄를 모의한 장소일 뿐, 범죄 행위 성립이 안되도록 온라인에 유포 안되게 만들면 텔레그램이든 제2의 텔레그램이 등장을 하든 협박이 성립되지 않게 됩니다.
물론 이게 의도한대로 좋은 결과를 낸다면 그렇지만 실제 어느정도 효과가 있을지는 모릅니다.
단순히 미국도 못하는 텔레그램 협조구하거나 없앤다는 삽질 하는것보다 실질적으로 피해자들에게 도움이 되리라 생각합니다.

[클레브]

아니 맨위에 적은 제 댓글중에 팩트체크 기사를 먼저 읽고 이해를 해보세요.

[루리웹-4049772962]

아무리봐도 사건의 원인이 된 텔레그램을 조질 수 없으니까, 그냥 다른걸 조져서 일하는 척하는걸로 밖에 안보이는데요

[루리웹-4049772962]

팩트체크고 나발이고 사건의 원인이된 텔레그램은 안잡고 카톡만 잡고 있는게 팩트잖아요?

[클레브]

이건 뭔 말이에요.
한국인이 범죄를 저지르고 피해자가 한국인이고, 그리고 다른 국가를 어떻게 규제 합니까?
우리나라 n번방 방지법이 좋은 결과를 얻게 된다면 해외 다른 국가들도 우리와 같은 사례를 도입할 가능성은 있고, 인터폴처럼 하나의 연합체를 형성할 수도 있죠.

[히든페이스]

'물론 이게 의도한대로 좋은 결과를 낸다면 그렇지만 실제 어느정도 효과가 있을지는 모릅니다.'. 법안을 발의, 제안 할 때는 그에 대한 효과, 파장을 어느 정도 계산하고 생각해야죠. 이 따위로 법안 내놓고 안되면 말고 식이면 5년 내내 쳐 오르게 만들던 부동산 정책 보다 못 한거 아닙니까? 적어도 부동산 정책은 그 정책에 대한 데이터는 내놓고 했습니다.

[루리웹-4049772962]

그럼 이 기회에 중국의 황금방패와 같이 연합체를 만들어도 될듯

[클레브]

텔레그램 없애도 제2의 텔레그램 같은게 등장하면? 그때도 그걸 없애겠다고 삽질하면 됩니까?
애초에 불가능한걸 어떻게 하라는건지 이건 n번방 방지법을 트집잡으려는 억지죠.

[루리웹-4049772962]

뭔 말같지도 않은 소리입니까. 무능한거 티내는것도 아니고. N번방 방지하겠다면서요? 불가능한걸 방지하겠답시고 다른 굴을 쑤시고 있는거잖아요

[루리웹-4049772962]

N번방을 방지하지도 못하는 N번방 방지법이라는게 의미있다고 생각하십니까?

[히든페이스]

비유 정말 잘하셨습니다. 한국인이 범죄를 저지르고 피해자가 한국인이고 모의한 곳이 외국인데 왜 한국을 규제하냐구요. 이게 진짜 자신이 댓글을 쓰시면서 맞다고 생각하시는겁니까? 그리고 '우리나라 n번방 방지법이 좋은 결과를 얻게 된다면 해외 다른 국가들도 우리와 같은 사례를 도입할 가능성'은 어디서 나오는 건가요? 이런 가능성에 대한 백데이터가 충분히 있는건가요? 제가 못 찾는 건가요? 데이터를 제시 못하면 이건 그냥 낭설일 뿐인데 이걸로 쉴드 치면 칠수록 불리해지실 텐데요?

[클레브]

법안 뿐만 아니라 돈을 벌어야 하는 기업이 사업을 할때도 확실하게 성공할거라 100% 장담하는 사람이 어딨습니까?
여러 방법과 사안들을 검토해보고 토론해서 만든 것이 효과가 있으리라 여러 전문가들에게도 검토를 받았으니 시도하는거죠.

부동산 정책이야 이미 수십년간 국내는 물론 해외의 여러 방법의 데이터와 선례가 있으니 데이터를 가지고 분석하는게 가능한거고요
n번방 방지법은 다른 국가에서도 선례를 찾기 힘든거고 기존 필터링 방식과 달리 기술 발전으로 좀더 향상 시킨 방법이라 단순히 과거 필터링 사례를 가지고 비교할 수는 없죠.

[루리웹-4049772962]

그래서 이 법으로 어떤 효과를 얻을 수 있는데요. N번방 일당과 같은 인간들이 텔레그램으로 다시 똑같은 짓을 하면 잡아낼 수 있다고 봅니까? ㅋㅋㅋㅋ

[클레브]

??
n번방 사건이 뭔지는 알고 계시죠?

1. 가해자가 피해자 영상물을 온라인에 유포하겠다고 협박한다
2. 피해자는 온라인에 자신의 영상물이 퍼지는 두려움에 가해자들의 말을 따랐다

n번방 사건에서 협박이 한게 온라인에 영상물이 퍼지면 순식간에 너도나도 궁금해서 찾아보고 다운로드 받으려고 달려들죠.
네이버 검색순위나 카톡 대화에서 피해자들의 영상물 검색어나, 영상물 구했냐고 물어보고 서로 공유하는게 현실입니다.
유명 연예인들도 10년이 지나도 연관검색어로 뜨는게 현실 입니다.
그러니 영상물 퍼지는걸 두려워하죠.

이런 협박이 성립되지 않게 피해자 영상물만 필터링 한다는데 이게 어떻게 검열이 되는 겁니까?

[히든페이스]

근데 그게 퍼진게 카톡이 아니라 텔레그램인데 카톡을 규제한다니까 문제가 되고 애꿎은 카톡을 규제하니까 그게 검열이라고 보여지는거죠. 사실 검열도 맞구요.

[루리웹-4049772962]

그래서 텔레그램으로 퍼지면 막을 수 있냐구요. 왜 자꾸 다른 소릴하실까

[클레브]

검열은 일반 유저들의 영상물이 19금이냐 아니냐 사업자나 정부의 추가적인 판단이 들어가는게 검열인거죠.
필터링은 공식적으로 인정된 영상물만 걸러내는것 뿐이고요.

[루리웹-4049772962]

자꾸 감성팔이 하지 마시고, 이 법으로 텔레그램으로 퍼지는 피해자 영상물을 막을 수 있냐구요

[유르군]

사람들이 임의로 N번방 방지법이라고 부르지만 실제 법안을 보면 N번방으로 대표되는 디지털 성범죄 방지를 위한 법률입니다.
카톡 또한 영상공유 등 범죄가 이루어지는 플랫폼이기 때문에 영상 확산 등의 피해를 막기 위한 도움이 된다고 볼 수 있겠죠

[클레브]

뭔 딴소리에요.
텔레그램에서 없애거나 가해자들 정보 요구 같은건 현실적으로 안되니까 다른 방식을 찾은거라니까요.
텔레그램에서 퍼지는게 문제가 아니라 "공개적으로 퍼지는 것"이 문제라는 겁니다.

인터넷에 영상물이 퍼지는걸 100% 막을 수 있는 기술이 있다면 좋겠지만 모든걸 다 막을 수 없습니다.
구글 할아버지가 와도 불가능해요.

카톡도 개인 대화를 필터링 하는게 아니라고요.

중요한건 인터넷에 "공개적으로 퍼지는 걸 막는 것"이 핵심이라니까 무슨 아직도 텔레그램 타령입니까.

[히든페이스]

사업자나 정부의 추가적인 판단이 들어가는지 안들어가는지 어떻게 알죠? 프리즘 프로젝트도 뒤에서 몰래 하다가 걸린거 아닙니까? 근데 지금 정부는 대놓고 하는데 뒤로 뭘하는지 어떻게 안답니까? 그리고 몇 시간 전에 공수처가 야당 의원 통신조회하다 걸린건 아시죠? 현실이 이런데 단순히 걸러내는 건지 어떻게 아느냐는 겁니다.

[루리웹-4049772962]

구글 할아버지가 와도 못하는 짓을 중국과 같은 방법으로 해내고 있군요. 정말 대단합니다

[히든페이스]

공개적으로 퍼지는 루트가 텔레그램인데 텔레그램 타령 안하는게 이상한거 아닙니까?

[클레브]

결국 말꼬리 잡으면서 텔레그램을 가지고 n번방 방지법을 비꼬는데,
n번방 방지법의 취지는 텔레그램 수사나 가해자 수사가 아니라 피해자 구제라는 겁니다.

그러니 제가 하는 말을 이해 못하거나 계속 텔레그램만 가지고 말꼬리 잡는거죠.

[루리웹-4049772962]

님이야 말로 텔레그램이라는 구멍을 쉴드칠수 없으니 피해자 구제같은 소리로 둘러대는거죠

[루리웹-4049772962]

항상 핑계는 좋습니다. 별 쓸모도 없는데 국민들 귀찮게만 만드는 법이 또 하나 생긴 것 뿐이죠.

[클레브]

이탈리아 같은 경우 저작권 무제로 텔레그램이 공개방 폐쇄를 하지 않으면 접속 차단을 하는 등 국가별로 조취를 취하는게 있습니다
게다가 텔레그램이라고 100% 수사 못한다는게 아닙니다. 여러 방식으로 추적할 수 있죠.
정말 무제가 되는 가해자 영상물을 "공개방"에서 올린다면 이런 사람들은 추적해서 잡히는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이번 n번방 사건처럼.

[클레브]

취지가 원래 그런데 제가 무슨 쉴드나 둘러대는거겠습니까?
저는 그저 법안을 제가 이해한것에서 설명하는 것일뿐입니다.

[클레브]

텔레그램·다크웹 속 범죄자 어떻게 찾아낼까
https://zdnet.co.kr/view/?no=20200324160315

[히든페이스]

네 그런 이런걸 말씀하셨어야죠. 텔레그램에 대한 수사 확대 및 수사 기법 고도화를 해야죠. 그리고 그 공개방 말씀하시는 것도 결국 텔레그램 공개방 아닙니까. 근데 왜 카톡이냐구요. 이것에 대한 대답은 아직 안하셨어요.

[루리웹-4049772962]

님이 이해한건 그렇군요. 제가 이해한건 나라를 시끄럽게한 이슈가 터지고 국민의 관심이 쏠린 가운데 재발을 방지한다는 액션이라도 취하기 위해서 급하게 만든 생색내기 법이라는 것 뿐인데요

[클레브]

그리고 텔레그램이나 카톡 또는 커뮤니티에 불법 영상물 올리는건 이미 수사기관에서 다 하고 있어서 이걸 특별법을 만들어서 할만한게 따로 없습니다.
오히려 범죄 발생을 줄이기 위해 법안을 만들어서 제도적으로 범죄가 줄어들게 만드는게 중요한거죠.

[클레브]

네 그렇게 이해했으면 그냥 그렇게 생각하세요.

[루리웹-4049772962]

보나마나 별 실효성도 없이 우회할 사람은 너도 나도 우회방법을 찾아서 우회하겠죠. https 차단때와 같이요

[루리웹-1260709925]

카카오톡에 안올리고 그냥 넷상에 유포해도 충분한데 뭔 말도안되는...?

[아몬드아이]

중국인이신가요? ㅋㅋㅋ

[루리웹-4049772962]

생각해보니 정말 대단한 법인듯. 결국 카톡의 돈으로 텔레그램의 트래픽을 올려주게 되는거 아님? ㅋㅋㅋ

[루리웹-4049772962]

사건은 텔레그램에서 일어났는데, 돈은 카톡에서 쓰고, 그 결과로 텔레그램은 트래픽이 더 늘어나겠네

[프로관종러]

님 논리는 범죄자들은 못조지니 잠재적범죄자들을 조져야한다는 페미논리와 똑같은거 아닌가요

[Chan Yun]

님말에 반박하는 의견들보면 저법안에 취지자체는 반대하는의견은 없음. 전부 방법이 잘못됬고 실효성 거의 없어보이는데다 민간인사찰하기 딱좋은 방식이라 뭐라하는거임 이건 비유하자면 옆집쥐잡겠다고 우리집 다태우는격에 법안임

[잘_살면_좋아]

통신조회 합법이라고, 법원 판결도 기존에 다 있어요.
검찰쪽에서 권력 분산 시키는 공수처 이미지 먹이기 작전

[V.크라우저3세]

다른 거 다 떠나서 애꿎은 사람들도 사전 검열 대상이 되어야 합니다. 머신 러닝을 해야 하기 때문에 결국 데이터 평가자가 개인 데이터 열람 해냐 하고요. 대한민국은 표현의 자유와 사생활 보호의 자유가 헌법에 명시된 나라입니다. 이런 반 헌법적인 법이 버젓이 나오는 것 자체가 코미디입니다. 미국이나 다른 나라도 상황 발생 시 조치지, 개인 데이터를 이렇게 마구 열람하게 하는 국가는 중국밖에 없습니다.
작년에 헌재에서 의료기 광고 사전건 검열 위헌 때린 건 알고 계시는지 모르겠네요.

[악성코드]

댓글 쭉 보다가 진짜 못참겟는데.
지금 현재 왜 불만들인지 이해를 못하는 거 같음

표현의 경중이 다를 수 있지만, 누가 취지가 잘못됐다고 함? 취지는 다들 공감함

그런데. 성착취물 배포한 수단이 폐쇄형 커뮤니티(텔레그램, 디스코드 등)인데.
엉뚱하게 오픈 챗, 커뮤니티 사이트들을 조지는 게 핵심이고,

사람들이 불안해 하는 거는
예전에 카톡 센타 까니까 잉? 대화내용이 나오네? 그 때 논란이 되서 텔레그램으로 망명하니 하던 사건이 있었는데.(카톡은 3시간인가? 그 이상은 대화 저장안한다고 했던 걸로 기억하고)
그와 같이 정부가 시민의 대화에 개입하고 통제하려는 조짐이 계속 보이니까 거지같은 거 아닌가?

생각이 저마다 다른 건 알지만, 너무 성과 위주로 생각하시는 거 아닌지 모르겟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