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TC] 가명정보 허용 '데이터 3법' 통과 길 열려

[Queen1817]

.

출처 : http://m.naeil.com/m_news_view.php?id_art=331817

[[?]R-iddle-R[?]]

자꾸 세어나가서 문제인 개인정보를 오히려 풀어준다고??

[네임드of네임드]

개인의 동의없이 사용가능이라길래 범죄자의 금융정보를 동의없이 조회 가능하게 하는 법안인줄 알았는데 전혀상관없는 통계나 공익(?)적 목적으로 사용하는거네
이것들이 미쳤나

[계룡산독두꺼비]

make korea great again 활동의 일환이잖아요.
미국유럽일본도 다 하는거니까 토달지마셈

[리오넬 메르시]

인재근(민주당. 서울 도봉갑) 의원이 대표 발의한 개인정보보호법 개정안을 원안대로 의결했다.
망할 민주동 아주 똥 제대로 싸재끼는구만...민주당 애들도 좀 물갈이 해야 안되나? 매국당 놈들도 꼴보기 싫은데 이놈들은 왜 자꾸 헛짓이야?

[maLignant]

---------------------------------------------------
기존 법에서 정한 개인정보의 범위를 가명정보까지 넓히고, 이를 개인의 동의 없이도 금융 등 특정 목적에 활용할 수 있게 했다. 또 온라인상 개인정보 관리·감독권 등의 권한을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개보위)로 이관해 일원화하는 내용이다.
---------------------------------------------------

이게 뭔 소리야 도대체

[captainnemo]

민주당 이 새끼들도 진짜...

[Isitea]

개인정보확산법 쩌네요;;;

[-운하영웅전설-]

이거 기업들의 오랜 숙원사업이었는데..

유통업, IT,제조업 등등 소비자가 뭘 원하는지 정확히 알려면 빅데이터가 필수고.. 빅데이터를 바탕으로 연령,성별,지역,직업 등으로 쫙 구분을 해서 어떤 사람들이 뭘 원하는지 정확히 알고 싶어하죠.

[한국어 사전]

알고는 싶지만... 우린 옛날에 만든걸로 재료도 싸고 그걸로 계속 승부 볼거임 모양만 바꿔서 과자처럼!

[클레브]

대충 쓴 기사가 얼마나 위험한지 알려주는것 같네요.

"2018년 초 ‘대통령 직속 4차 산업혁명위원회’ 주관으로 산업계, 시민단체, 전문가, 관련 정부부처 등이 자유토론 방식의 규제·제도 혁신 해커톤을 진행하였고 이를 통해 합의된 내용을 바탕으로 국회 4차 산업혁명 특별위원회에서는 개인정보의 활용과 보호를 균형 있게 개선하기 위한 특별권고 및 입법권고를 발표한 바 있다.7 이후 행정안전부는 산업계 및 시민단체와 여러 차례의 간담회와 회의를 거쳐 개인정보보호법 개선 방향을 마련하였으며8 이는 행정안전위원회 위원장인 인재근 의원의 대표발의로 2018년 11월 15일 국회에 발의된 개인정보보호법 개정안(의안번호 제16621호)에 반영되었다."
- 출처 : http://journal.kiso.or.kr/?p=9732

이번 개정안은 데이터 경제 시대를 위한 빅데이터 관련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기 위한 것입니다.
이미 유럽이나 일본 등에서는 개인정보보호법을 개정하고 빅데이터 활용을 위한 익명정보 가공을 하여 사용할 수 있는 기틀을 마련했지만,
국내에서는 개인정보보호법의 틀 때문에 인공지능 연구나 빅데이터를 이용한 여러 연구가 정체상태였죠.

빅데이터 활용은 데이터를 특정할 수 있는 정보를 배제하는 것이고, 과거 개인정보 공유해서 마케팅 전화 같은걸 하는것과는 다른 개념입니다.
이 개정안에서 가명정보까지 개인정보에 넣는것은 익명화를 위해 필수적인 내용이기 때문입니다. 익명화를 하기 위해 이름과 전화번호 같은 특정할 수 있는 사항을 다 지우면 해당 인물의 데이터를 그룹화 할 수 있는 기준이 없는데 그걸 가명을 통해 해결하는 겁니다.
그리고 빅데이터 활용에 의한 부작용을 방지하기 위한 안전장치로 신용정보법 개정안도 발의되어있습니다.

인공지능 분야 발전을 위해서는 빅데이터가 필수적이고, 공공분야나 산업분야, 금융분야 사용되면 그 혜택은 우리들에게 다시 되돌아옵니다.
그걸 위해서 빅데이터를 연구하는 거니까요.

이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정리는 위에 출처 링크의 글을 보시면 됩니다.

[클레브]

이 개정안에 대해서 자세히 모르고 마냥 개인정보 퍼트리는걸로 생각하게 만든 기사로 민주당 욕하고 나가는 사람들만 늘어나겠군요.

일단 이 개정안 법안은 그런 내용도 아니고 이미 다양한 분야와 전문가들 시민단체들과 토론 끝에 나온 결론으로 개정안을 발의한 것이고,
거진 1년 전에 발의된것인데 어느 놀고먹는 당 때문에 처리가 안되다 이번에 여야 모두 데이터 3법에 합의한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