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 건담 불법 복제 관련. 중국 최신 판결 뉴스

[roness]

https://m.sohu.com/a/773205507_121687424/?pvid=000115_3w_a

2024년 4월 19일자 뉴스 내용입니다.

중국 뉴스라 번역에 어색한 부분이 있을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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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동전사 건담'은 80년대생과 90년대생의 

어린 시절 추억으로 전 세계적으로 

많은 팬을 확보하고 있다.

애니메이션 원화를 바탕으로 창작·생산된 

'건담' 입체 블록 장난감도 대중의 사랑을 받아 

적지 않은 아이들이 자신만의 '건담'을 갖고 싶어하는데….

…하지만 불법 복제 '건담' 장난감을 허가 없이 

생산·판매해 이익을 챙기는 

'비즈니스 기회'를 노린 범법자들이 있다.

펑파이신문(www.thepaper.cn ) 기자는 

19일 상하이 푸둥신구 인민법원(이하 푸둥신구 인민법원)에서 

최근 '건담' 저작권 침해 형사사건을 심리한 결과 

피고인 3명이 저작권 침해죄로 

각각 징역 3년, 집행유예 4년에서 

징역 1년 6개월, 집행유예 1년 6개월, 

벌금 120만~20만 위안을 선고받았다고 밝혔다. 

선고 후 피고인이 항소하지 않았고 

공소기관이 항소하지 않았다. 

이 사건은 현재 효력이 있다.

본문은 모두 상해시 포동신구 인민법원에서 제공한 것이다.

검찰은 2020년부터 피고인 신모, 지모씨가 공모해 

일본 주식회사 반다이(이하 반다이)의 허가 없이 

반다이사가 저작권을 갖고 있는 

'空战强袭高达(에일 스트라이크 건담)' 

'嫣红强袭高达(스트라이크 루즈 오오토리)' 

'MG决斗高达(MG듀얼 건담)' 등 '건담' 장난감을
분해·스캔해 해당 금형을 설계하고
 실제 운영하는 몰딩회사에서 이들 제품을 생산해
각각'NT01 强真武攻击机' 'NT02 红凤'
'NT03A近战勇士' 
모델로 판매했다고 밝혔다.

이 중 신씨는 건담 조립완구 해체·스캔·제품점검·대외판매를, 

지씨는 금형설계·공장 일상생산경영관리를, 

피고인 왕씨는 금형설계·제조업체 직원으로 일했다.

2023년 3월 공안당국은 몰드타운에서 

'NT01 强真武攻击机' 880개, 'NT02 红凤' 130개, 

'NT03A 近战勇士' 1850개, 

'건담' 조립완구 복제용 사출금형, 부품 등을 압수하고 

물류회사에서 아직 출하되지 않은 

'NT02 红凤' 250개를 회수했다.감사 결과, 

불법 경영 액수는 모두 인민폐 371만여 위안이다.

피고인 3명은 각각 공안기관에 체포된 후 

위의 범죄사실을 사실대로 진술했다.

검찰은 피고인 3명에 대해 저작권 침해죄로 

형사책임을 추궁해야 한다고 보고 있다.

재판 과정에서 공소기관은 관련 증거를 제시했고 

피고인과 변호인은 대질 증언을 했으며

 변호인 양측은 법정 주관 하에 의견을 충분히 밝혔다.

피고인 3은 기소된 범죄사실, 죄명 및 양형건의에 대하여 

모두 이의가 없다.

세 명의 변호인은 공소기관이 고발한 혐의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고, 신씨와 지씨의 변호인은 

불법 영업 액수에 대해 변호 의견을 냈다.

재판에서 신씨와 지씨는 저작권자에게 

70만 위안을 배상했고 저작권자는 이에 대해 

형사양해서를 발급했다

신 모씨는 불법 소득 30만 위안, 

지 모씨는 불법 소득 30만 위안, 

왕 모씨는 불법 소득 3만 위안이다.

푸둥신구 인민법원은 심리를 거쳐 

반다이사가 

'AILE STRIKE GUNDAM' 

'METALBUILD STRIKE ROUGE OOTRIKER' 

 'DUEL GUNDAM' 미술작품은 저작권자로서 등록했으며, 

이들 미술작품에 대해서는 원화 창작 입체 모형을 토대로 

입체 완구를 생산해 판매한다고 판결했다.

반다이 회사가 이 작품에 대해 향유하는 저작권은

'중화인민공화국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다.

반다이사의 위 미술품을 사칭한 

'NT01 强真武攻击机' 'NT02 红凤' 'NT03A近战勇士' 

건담 장난감을 영리 목적으로 제작해 판매한 피고인 3명은 

모두 저작권 침해죄가 성립하고 다른 중대한 사정에 해당한다.

신모씨, 지모씨, 왕모씨는 공동정범을 구성했다.

이 중 신 모씨와 지 모씨는 공동정범에서 

주범으로 중요한 역할을 했고, 

왕 모씨는 공동정범에서 보조적 역할을 해 

공범으로 법에 따라 처벌을 완화했다.

피고인 3명은 사건 발생 후 모두 자신의 범행을 

사실대로 자백했으며 자백한 것으로 

법에 따라 가벼운 처벌을 받았다.

피고인 3명은 모두 유죄와 처벌을 인정하고 

법에 따라 관대하게 처리했다.

신씨와 지씨는 저작권자에게 보상을 주고 양해를 구했으며, 

이에 따라 가벼운 처벌을 받았다.

위에서 언급한 보상 및 이해의 경우 

왕 모씨에 대한 형량을 결정할 때 적절하게 고려되었다.

피고인 3명은 불법 소득의 일부를 철회하고 

상황에 따라 가벼운 처벌을 받았다.

이에 따라 푸둥신구 인민법원은

 피고인 3명의 범행 정황, 유죄 인정 및 반성 태도, 

권리자 배상 상황, 불법 소득 탈퇴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위와 같은 판결을 내렸다.

펑파이 신문기자 리칭

출처 : https://m.sohu.com/a/773205507_121687424/?pvid=000115_3w_a

[rotepic]

중국프라 퀄좋다고 아무리 얘기해도 불법은 불법이지.

[지라야 동인지]

카피품이고요..

[루리웹-6872363463]

결국은 짝퉁이고, 짝퉁 유통을 금지해야함

[멧쥐은하]

기존 건프라를 완벽하게 복제한 제품들은 철퇴를 맞아야지요. 대표적으로 다반이라던가.

[니카이도 사키]

단순 복제말고 디자인 무단도용하는색기들이나 그거 사주는새기들이나 다 머리통 터트려야됨

[나코쨩]

30만 위안 ㅇ리면 5천마넌 인데 그 큰시장 판거 치고는 많이 몬벌엇네

[루리웹-9999999998]

맥쇼면 1차 2차 다 낙지 이슈가 있거든요. 저렴한 초합금도 낙지면 좀 그래요

[Elpran🐻💿⚒️🧪🐚]

여기도 반다이 건프라 많이 안 판다는 핑계로 불법 프라나 누가 봐도 디자인 갖다 쓴 것들 옹호하는 사람들 대놓고 보여서
이런 판례는 좀 반갑네요

[루리웹 7470428616]

... 님이 생각하시는 것과 저건 케이스가 좀 다를듯 ...

[그마카슈로대출전기원]

뭐가 다름?

[라쿤의재롱잔치]

저건 용도자 나 건둠 처럼 완전 싸그리 배낀것들이 처벌받았다는거고
장도나 모쇼 애니메스터 처럼 어느정도 닮은면이 있을지언정
이러나저러나 오리지널이긴 한 애들한텐 해당 안되는거라서,
최소 여기 프라정보게 나 피규어정보게 에서 보는 중국산 애들은 해당 안되는 이야기에요.

[Elpran🐻💿⚒️🧪🐚]

해당은 안될지라도 제가 보기엔 딱히 옳은 것 같지도 않아서...
좀 자중했슴 싶네요 요즘 많이 심한 거 같아요

[엄더엄]

게임만화같은 쪽은 배낀놈이 욕먹지만 프라는 반다이가 욕먹는... 반다이가 ㅂㅅ이라도 이건 이거 그건 그거죠

[_azalin]

이런거겠죠

[_azalin]

[지엔N]

이득이 얼마인지는 안나와있네. 벌금 아무리 때려도 버는게 더 많으면 또 불법 할텐데

[roness]

万代公司对该作品享有的著作权受《中华人民共和国著作权法》的保护。

반다이 회사가 이 작품에 대해 향유하는 저작권은
'중화인민공화국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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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단 앞으로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이 선례를 만들었다는게 의미가 클 것 같습니다.

[LeⅩ]

대표들접아도 기술자들은 남아서 계속 이어진다 그러던데

[루리웹-9999999998]

맥쇼인가...

[phantoam]

장하다 반죽음 다 때려잡으렴.
특히 그 GP 뭐시기.

[메탈포스]

모쇼 에일스트락을 능가하는 제품을 만들겠다던 맥쇼가 단속에 걸렸었군요.. 1/72 사이즈죠 2차 개선판 까지 나왔었죠그런데 재고는 아직도 판매되던데요. 최근엔 용도자 카피들도...

[루리웹-6327137403]

불법복제 제조원 주제에 누굴 뛰어넘겠다느니 이딴걸 알게 뭐임 ㅋ

[메탈포스]

로그인하시고 댓글 다셨으면.. 인정했을텐데..

[*하얀모자*]

Mgsd도 있던데..ㄷㄷ

[파카루스]

요즘은 중국 자체IP도 잘 나와서...

[루리웹-6327137403]

신모씨, 지모씨, 왕모씨 즉결처형 엔딩이 아니라니...

[내마음의]

없어질건 없어져야죠.

[MGEX스트라이크프리덤]

오렌지캣 테카맨 처럼 정식 라이센스 받고 어디 다른 회사들의 조형 베낀게 아닌 순수 본인들만의 조형+리파인이 들어가고 품질도 준수한 중국산은 환영인데 카피킷들은 진짜 불쾌합니다... 최근에 MGEX스프 카피킷이 정품 1/3 가격에 올라오던데 참 거슬리더군요

[니카이도 사키]

그거 옹호하는색기들도 싹다 잡아죽여야됨

[더덕더덕더덕]

듀얼건담 저작권등록했구나..
rg내주나?

[드래곤불]

짭퉁 중국 프라 사는 버러지들도 다 잡아들였으면 좋겠네요 부끄러움도 모르는 벌레들

[아란나라]

1/60 뉴건담은 빨리 사야겠네요

[니카이도 사키]

짭을 산다고...?

[루리웹-6327137403]

짭을 산다고?

[마요네즈요정]

님 HOXY?

[내페가도는아닌데]

다들 이성을 유지하고 다x 같이 대놓고 복제하는 애들만 욕하세요. 괜히 오리지널 제품 내는 기업까지 중국제라고 싸그리 잡아서 분쟁 만들지 말고....

[_azalin]

그래도 요즘 중굳 프라쪽도 변해가는게
이런 오리지날 디자인으로 내는 방향으로 가긴함

[마요네즈요정]

멋진 것도 있죠.

[마요네즈요정]

궁금해서 그러는데 저기 나온 건담 한자들은 반다이에서 정식으로 사용하는 중국내 명칭인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