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간] 사회주의에 대한 오해와 진실 Q&A (1편)

[모리비토]

사회주의에 대한 오해와 진실 Q&A (1편)

Q: 사회주의는 이미 망했잖아요. 비현실적인 것 아닌가요?

A: 제가 강의하다 보면 가장 많이 듣는 반박 중 하나가 바로 ‘사회주의는 이미 망하지 않았느냐’인데요. 개인적으로 이런 얘기를 들으면 안타까운 마음이 큽니다. 냉전 잔재가 여전한 분단사회다 보니 사회주의를 무슨 뿔난 괴물로 생각하는 것 같아요. 자본주의 대한민국에도 이미 사회주의적 요소가 적지 않게 존재하거든요. 정부가 시행하는 복지 및 재분배 정책이 바로 사회주의적 정책이에요. 미국의 사회주의 정치인인 버니 샌더스 같은 사람이 내세우는 정책도 공공의료보험 확대, 대학교 무상교육, 부자 증세 같은 것들이죠.

Q: 그런 건 자본주의 국가에서도 많이 시행하는 정책 아닌가요? 그게 어떻게 사회주의적 정책인가요?

A: 좀 자세하게 설명하겠습니다. 원래 복지, 재분배는 자본주의와는 인연이 없는 개념이에요. 알다시피 자본주의 시스템에서는 재화나 서비스가 영리 목적의 민간 기업에 의해 상품으로 제공되며, 소비자는 시장에서 해당 재화나 서비스를 구매합니다. 예를 들어 의료 서비스 분야가 완전히 자본주의화, 그러니까 민영화된 사회는 어떨까요? 국가의 보건의료 정책은 시장에 대한 개입이니 사라지겠고, 공공 의료기관은 폐지됩니다. 민간 의료기관이 시장의 자율이라는 명목으로 자의적으로 진료비를 책정하게 되고요. 이런 상황에서 코로나 같은 전염병이 창궐하면? 그야말로 아비규환이 펼쳐지겠지요. 국가가 공공재원과 행정력을 동원해 전염병에 대처하고, 이윤추구 목적의 영리병원을 금지하고, 진료비 책정에 강력하게 개입하고, 폭넓게 국민건강보험을 시행하는 것은 자본주의와는 무관한, 지극히 사회주의적 성격의 정책이에요.

공교육 시스템 역시 자본주의가 아니에요. 교육의 완전한 자본주의화가 이뤄지려면 국공립 학교를 폐지하고 모두 사립학교로 전환해 국가가 학교 운영에 개입해서는 안 됩니다. 등록금이나 교육 과정, 선발 과정 모두 교육 시장의 자율에 맡겨야 합니다. 이런 정책을 시행해도 여전히 진정한 자본주의를 위해서는 여전히 갈 길이 멀지요. 국공립 어린이집도 없애고 무상급식도 없애고 공공임대주택도 없애야 합니다. 그런 건 자본주의가 아니기 때문이에요. 국가 공동체가 공익을 목적으로 경제에 개입하는 건 엄밀히 말해 사회주의적 정책이거든요.

Q: 정부가 복지 정책이나 재분배 정책을 추진하면 극우세력들은 사회주의 정책이라며 결사반대하는데, 말씀대로라면 그런 주장이 사실관계가 틀린 건 아니군요?

A: 하하. 그런 셈이죠. 남과 북으로 분단된 체제경쟁으로 인해 사회주의라는 단어의 의미가 악마화되었고, 그 낙인 효과를 정치 선동에 이용하는 거죠. 국가의 사회주의적 성격이 강화될수록 중앙정부, 지방정부, 주민공동체가 공익 차원에서 경제에 개입하게 됩니다. 무상의료·무상교육이 시행되고 더 많은 국민이 저렴한 가격에 공공임대주택을 이용할 수 있게 되며, 학교에서만 급식이 제공되는 게 아니라, 지역 주민에게도 양질의 급식이나 배급이 제공될 수 있겠죠.

우리나라 사람들이 선망하는 북유럽 복지국가는 우리보다 사회주의적 정책을 더욱 폭넓게 시행해요. 정부가 국내총생산(GDP)의 무려 40~50%를 세금으로 걷어서 공익사업 및 무상의료·무상교육 같은 복지의 재원으로 활용하니 가능한 일이지요. 얼추 나라의 절반은 사회주의식으로 운영된다고나 할까요? 우리 국민은 사회주의 색채가 더 짙은 나라를 부러워한다는 얘기죠.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대한민국에는 여전히 냉전적 인지 부조화가 존재합니다. 나는 복지국가가 좋은데, 나는 공무원이 되고 싶은데, 사회주의는 싫다니. 복지국가는 사회주의 정책을 받아들인 결과이고, 그런 정책이 실행되려면 해당 서비스를 담당하는 공기업을 설립하고 공무원을 늘려야 하잖아요. 공무원 되기를 원하고 복지를 좋아한다는 얘기는, 다시 말해 사회주의 안전망에서 살고 싶다는 얘긴데요. 그런데 정작 사회주의는 싫다고 하니, 앞뒤가 안 맞잖아요. 아버지를 아버지라고 부르지 못하는 홍길동도 아니고 말이어요.

극심한 빈부격차와 유례없는 환경파괴를 낳는 자본주의 시스템이 그나마 좌초하지 않고 명맥을 유지하는 이유도, 아이로니컬하게도 사회주의적 정책을 적극 도입해 부작용을 완화하고 무분별한 착취를 제한하기 때문입니다. 인류 사회의 발전과정을 보면 보편적 인권이 확대되는 과정과 궤를 같이하지요. 기본권이 확장될수록 복지로 제공되는 재화나 서비스의 영역 또한 확대됩니다. 과거에는 학생들이 학교에서 점심 식사를 해결하기 위해 각자 도시락을 싸 왔지만, 현재는 차별 없이 급식이 제공되잖아요. 과거에 건강보험의 혜택이 제공되지 않던 질병들도 지금은 혜택을 받고 있고요. 공동체의 사회주의적 성격이 커질수록 이렇듯 구성원의 기본권은 확대되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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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엑셀 로우]

??? : 마르크스와 엥겔스는 인간의 탐욕을 너무 우습게 봤다.

[허허허허]

그들은 복지국가랑 사회주의국가를 따로구분함.
"사회주의의 특성은 생산수단의 공공화로 북유럽 국가들은 복지국가지 사회주의국가 가 아니다"
이 주장인데, 이게 골때리는게 실제론 사회주의 출현이 생산수단의 공공화란 개념보다 먼저임. 아무래도 사회주의는 죽어야 되는 개녀 이기 때매 사회주의에 공산주의 프레임을 씌우려는 학문저 시도가 아닌가 싶음

[불쌍한놈]

[열혈 화룡]

사회주의랑 자본주의를 왜 비교함? 공산주의랑 자본주의를 비교해야지

[mzoda5ntq]

? 비교를 하면 안되나요.

[네또레또]

맞음 사회주의랑 비교할건 민주주의
공산주의랑 비교할건 자본주의

[시몬 벨몬드]

사회주의와 비교해야 할 건 개인주의이고
민주주의와 비교해야 할 건 독재입니다.

[tsasfr]

현대의 자본주의는 '수정 자본주의'라고 해야합니다.
그리고 이 수정 자본주의의 '수정된' 요소들을 무작정 사회주의적이다 라고 뭉뚱그리는 것도 잘못된 해석이고요.
수정 자본주의의 수정된 요소들 또한 사회주의(or 공산주의)와 이념 경쟁을 하면서 스스로 개선해나간 결과물이고 결국 자본주의의 구성요소 중 하나입니다.
물론 현재의 수정 자본주의가 오리지널 자본주의와 엄청나게 달라지긴 했는데, 달라진 정도로 따지면, 현대 사화주의(or 공산주의)가 자본주의와 경쟁하면서 달라진 정도가 훨씬 크기 때문에, 너네들 우리꺼 받아들였잖아~ 라고 정신승리할 일도 아니죠.

[허허허허]

수정자본주의는 자본주의적인게 맞죠. 애초에 자본주의를 잘 굴릴목적으로 고친거니까.
근데 문제는 사회민주주의같이 사회주의 정체성을 가진 북유럽국가들까지 사회주의가 아니다 라고 주장을 하는게 문제인거 같습니다.

[tsasfr]

사민주의도 결국은 경제적인 측면에서 자본주의 맞습니다. 물론 오리지널 자본주의에서 많이 수정되긴 했는데, 스펙트럼으로 보면 오리지널 사회주의(공산주의)에서 포기한 (이념 본질적인) 요소들이 훨씬 더 많거든요. 한국이나 미국과 비교해서 공통점은 본질적이지만, 차이점은 정도의 차이죠.

[tsasfr]

그리고 본문 저자가 한국의 사회주의 요소들을 이런 저런 복지 및 재분배 제도 수준에서 이해하고 있다면, 조금 표면적으로만 이해하고 있는 겁니다. 한국은 최근에 도입된 여러 (사민주의적) 복지제도들 이상으로 더 깊숙한 레벨에서 사회주의(공산주의)를 벤치마킹한 나라입니다.
https://bbs.ruliweb.com/community/board/300143/read/58117987
예를 들면 이런 측면인데 이건 북유럽식 사민주의와도 다른 접근입니다.

[tsasfr]

"어떻게 보면 한국의 방식이 더 궁극적인 보편복지 일 수도 있음.
한국의 저런 저렴하고 품질좋은 공공서비스 운영 컨셉은 의외로 구공산권 국가들 벤치마킹한 건데
구공산권 국가들은 공산권이 폭망하면서 공공서비스 자체가 개판이 됐지만, 한국은 그 전략을 계속 고수하면서 국가가 발전했기 때문에 지금의 모습이 가능해진거."
위 링크 댓글에서 인용합니다.

[허허허허]

제가 좀 이해가 안되는 부분이 그건데요. 왜 오리지널 사회주의가 공산주의인가요?
마르크스 주장대로 얘기해도 공산주의 이전에 공상적 사회주의라던 이전의 사회주의가 있었습니다. 즉 사회주의가 더 포괄적인 개념이고 그 가지안에 공산주의가 포함되는거죠.
사민주의는 프랑크푸르트 선언을통해 기존 공산주의는 독재이니 사회주의가 아니라 비판하고 사회주의를 잇겠다 했죠.
님 주장대로 사회주의적인 요소가 섞여있다고 수정자본주의를 자본주의가 아니라 하는건 잘못됐다봅니다.
마찬가지로 사회주의도 자본주의가 섞였다고 이상할게 없죠.
애초에 본래 사회주의는 다양해서 자본주의를 배착하지 않는 사회주의도 많았습니다

[tsasfr]

제 위 댓글 어디에도 '오리지널 사회주의 = 공산주의'라는 언급은 없는데요.
말씀하신대로 공산주의는 사회주의의 한 분파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근데 그 오리지널 사회주의와 지금 사민주의를 비교해보면, 사실 현재의 사민주의는 그냥 자본주의죠. 스펙트럼상 자본주의에 훨씬 가까우니.

[허허허허]

'오리지널 사회주의(공산주의)에서 포기한 (이념 본질적인) 요소들이 훨씬 더 많거든요.'
님이 쓰신 글이고요.

북유럽국가들이 사회주의라 생각하는 이유
ㅡ 앞서 얘기한 사민주의자 들의 사회주의를 잇겠다는 정체성
ㅡ 공산주의 개념 이전에 존재했던 단순히 복지를 늘려야 한다는 사회주의 개념의 존재

질문
ㅡ 님이 생각하시는 사회주의의 필수 특성과 북유럽이 그 특성을 가지고 있지 않다고 생각하는 이유
ㅡ 본래 자유방임이 가지고 있는 사유재산에 대한 특성을 수정자본주의가 어기더라도 자본주의로 인정되지만, 사민주의는 님이 생각하는 사회주의특성을 어길시 사회주의로 인정할 수 없는 이유

[tsasfr]

사실 북유럽 사민주의 국가들이 높은 세금과 복지제도 몇 개로 깔짝대는 것과 비교할 수 없을 수준으로, 한국이 걔네들보다 더 사회주의(or 공산주의) 요소를 더 많이 받아들인 나라입니다.
예를 들어 루리웹에서 가끔 소환되는 상계동 아파트 단지가 소련식 흐루숍카니 하는 것들과 비슷하네 어쩌네 하는 이야기들 있죠. 그 실체는 이보다 훨씬 본질적인 차원에 있습니다. 흐루숍카니 브레즈넵카니 하는 것들은 결국 사회주의(or 공산주의)식 주택 배급시스템을 말하는 건데, 이걸 고도화해서 실현한 나라는 정작 한국입니다.

국가주도 주택단지 계획 → 신도시 건설
국영 주택 공사 → LH, SH
국영 주택 단지 → OO주공아파트
주택 배급 → 주택 청약 시스템
... etc

신도시 아파트단지가 외형적으로 소련의 아파트들과 비슷해진건 이런 시스템이 작동한 표면적인 결과일 뿐이죠.

p.s. '오리지널 사회주의(공산주의)'는 '사회주의(or 공산주의)'라는 의미입니다. 위에도 or 써서 표시한 대목들이 있습니다. 댓글로 대강 쓰다보니 매번 엄밀하게 표현하지는 못합니다.

[허허허허]

우리나라가 일정부분 사회주의적 요소를 더 가져갈 순 있겠죠. 단지 전 우리나라에 얼마나 사회주의적 요소가 있는진 궁금한건 아니고요.
님이 북유럽국가들이 사회주의국가 아니라고 생각하는 근거가 궁금합니다.

질문
ㅡ 님이 생각하시는 사회주의의 필수 특성과 북유럽이 그 특성을 가지고 있지 않다고 생각하는 이유
ㅡ 본래 자유방임이 가지고 있는 사유재산에 대한 특성을 수정자본주의가 어기더라도 자본주의로 인정되지만, 사민주의는 님이 생각하는 사회주의특성을 어길시 사회주의로 인정할 수 없는 이유

[tsasfr]

댓글로 답할 수 없는 수준의 설명을 요구하시는데요. 한 가지만 반문해보죠.

"한국이 사회주의 국가라고 생각하십니까?"

만약 한국이 사회주의 국가가 아니라고 생각하신다면, 사회주의(or 공산주의) 요소를 한국보다도 덜 도입한 유럽 사민주의국가들은 더더욱이나 사회주의 국가 운운할 단계가 아닌 겁니다.

[허허허허]

자꾸 말을 돌리시는데요.
이건 수학적인 얘기가 아니니 논리만 맞으면 된다고 봅니다. 그런데 님의 주장은 앞뒤가 안맞아요.

주장 ㅡ 북유럽국가는 사회주의국가가 아님
근거ㅡ 오리지널 사회주의(공산주의) 특성을 가지고 있지 않다.

이 주장인데 사회주의국가를 정의하는데 왜 공산주의국가의 특성이 필요한가요? 여기에 대해 설명을 하셔야죠.

글고 한국이 북유럽보다 사회주의정책이 더 있으니 그보다 덜한 북유럽은 더욱 사회주의국가가 아니라는 주장은
남자들이 여자들보다 힘이쎄다
장미란이 웬만한 남자들보다 더 힘이 쎄다.
고로 장미란은 남자다
라는 결론은 내는걸로 느껴집니다만. 반박해보면
정치사회학자들이 이념 스펙트럼에서 한국을 신자유주의 혹은 수정자본주의 등의 우파로 북유럽국가들을 사회민주주의의 좌파로 분류하는건 알고 있습니다.
즉 부분적으로 울나라에 좌익정책이 있더라도 전체적으론 학계에서 우파성향 국가란 평가를 한다는거죠.

[패왕16]

애당초 사회주의과 공산주의는 다른 개념 아님??
공산주의라는 이념이 사회주의라는 경제 개념을 체택할 뿐
사회주의(or 공산주의)라는 카테고리로 생각할 필요는 없는거 같은데..

[tsasfr]

"당신 말을 돌리고 있어, 내 질문에 제대로 답변해야지"라는 식의 접근은 제대로 된 의견교환이 아닙니다.

의견 교환은 상대방의 의견에 자신의 의견을 제시하는 것이지, 상대방의 질문에 '답변'을 하는 것은 그와 상관없는 문제죠. 내가 제시한 범주, 내가 제시한 정의, 내가 제시한 질문에 응답하는 식으로 논쟁하자라는 것은 (승리하기 위한) 논쟁의 기술일 수는 있지만, 상대방이 거기에 응할 이유는 없습니다. 자신이 규정한 논쟁의 초점이 있는데, 상대방의 의견이 거기에 벗어났으니 다시 돌아와라~ 이거는 어느 한 쪽이 해라 마라할 일이 아니고, 각자 알아서 할 일입니다.

저는 그냥 상대방의 의견을 보고 그에 대하여 제 의견을 이야기하는 것이고, 님도 제 의견을 보고 그에 대해 자신의 의견을 이야기하시면 됩니다.

현재 이 댓글 타래의 주제는 이미 댓글로 이야기하기에는 적절치 않은 수준까지 왔습니다. 별도의 글을 파든가 아니면 별도의 책으로 이야기해야 할 부분일수도 있기에 그다지 더 진행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다만 마지막으로 말씀하신 정치사회학자들의 범주 규정은 한국을 '미국의 노선을 따르는 미국의 배리에이션' 정도로 이해한 결과로 보입니다. 물론 이념적, 정치적으로는 한국이 우파 국가 맞습니다. 철저하게 1세계 & 친미노선을 따라가고 있으니까요. 하지만 경제나 사회시스템 면에서는 미국과 다른 부분이 굉장히 많아서 '미국의 배리에이션' 식으로 정의하기 어렵고, 위에 제가 언급했듯이 유럽 사민주의국가들보다 더 사회주의적인 면도 많습니다.

한국의 이러한 사회주의/공산주의 벤치마킹 측면은 그동안 상당히히 과소평가돼 왔는데, 이제는 레드 콤플렉스 운운할 시기도 아니고, 여러 측면에서 재조명 될 필요가 있습니다.

저는 이 정도로 하겠습니다.

[허허허허]

저는 제 주장에 반박하라는게 아니고 님 주장에 설명이 더 필요하다는 주장을 한겁니다.
전 님 주장에 반박할 생각이 없습니다. 사회과학에 답이 있는거도 아닌데 논리와 근거만 있으면 생각차이를 확인하고 "아 그렇구나" 하고 돌아서면 그만입니다.
뭔가 주장을 하시려면 그에 맞는 근거가 필요합니다. 그걸 요구하는게 잘못된 행동이라고 생각하신다면 생각을 바꾸시는게 좋을꺼 같네요.

[루리웹-1061864558]

사실 사회주의 공산주의에선 인간의 권리에 대한 아이디어만 흡수하면 되는거지 뭐 별거 있나 싶기도

[Antitrust]

또 책광고 하러 오셨네

[루리웹-6893024882]

ㅋㅋㅋㅋ 이 분 십수년 전부터 본인 책광고하다가 영구차단 당한 사이트가 한 두개가 아닌데 루리웹은 차암 관대하쥬?

[POISON]

누 노 쥬
이거 쓰는 놈들은 왜 루리웹어 오지?

[mzoda5ntq]

그냥 책 정보인데 굳이 비꼴 필요 있는지.

[erte]

원래 내가 좋아하고 건 정보공유고
내가 싫어하고 건 바이럴 광고입니다
지적하면 알바가 되는 거구요

[쿨쿨쿨쿨쿨.]

사회주의의 가장 개같은 소리가 다 같이 벌어 잘먹고 잘살자..

[베지트블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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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마다 이러네 ㅋㅋㅋ

[루리웹-2637214691]

싹다 망한게 팩튼데 오해래ㅋㅋㅋ 그래서 사회주의 제대로 실현한 나라 어딨는데?

[허허허허]

팩트 ㅡ 현 지구상엔 자유방임주의, 막스즘 공산주의 국가 둘 다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