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머] 한국이 사회복지 지출이 낮아보여도 살만한 나라인 이유

[tsasfr]

한국이 사회복지가 빈약하다는 이야기는 많이들함. 

그 근거는 주로 GDP 중 사회복지 예산 비율

이 수치만 보면 한국의 사회복지가 굉장히 빈약해보이는 것도 사실임. 

근데 정말 저 수치(순위) 만큼 한국이 살기 힘들까?

OECD 38개국 중 35위라고 했는데, OECD 38개국(2019년 기준)은 다음과 같음 

캐나다, 미국, 영국, 덴마크, 아이슬란드, 노르웨이, 튀르키예, 스페인, 포르투갈, 프랑스, 아일랜드, 벨기에, 독일, 그리스, 스웨덴, 스위스, 오스트리아, 네덜란드, 룩셈부르크, 이탈리아, 일본, 핀란드, 오스트레일리아, 뉴질랜드, 멕시코, 체코, 헝가리, 폴란드, 대한민국, 슬로바키아, 칠레, 슬로베니아, 이스라엘, 에스토니아, 라트비아, 리투아니아

이 중에 35위임. 한국 밑은 튀르키예, 칠레, 멕시코. 

그렇다면 한국의 사회복지 수준이 그리스 같은 남유럽 국가, 체코, 헝가리 같은 중, 동유럽국가보다도 낮고, 심지어 미국보다도 낮다는 얘기일까?

정말 그럴까?

사실 가장 큰 이유는 GDP 중 사회복지 지출 비율이 65세 이상 노인 비중에 크게 연동되는 통계라는 데 있음. 

놀랍게도 한국은 아직 OECD에서 노인(65세이상)인구 비율 하위권인 국가거든. 

좀 규모있는 선진국 중에 한국 보다 노인 인구 비율 낮은 나라 별로 없음. 

물론 높아지고 있지만, OECD 평균을  따라가는데도 한 10년 쯤 걸릴거고. 

한국 복지시스템이 현재 그대로라고 하더라도 노인인구 비중이 늘어나는 만큼 복지지출이 늘어나게 됨. 

일단 이 문제는 좀 생략하고. 

한국은 사회복지라는 영역에서 다른 선진국들과는 좀 다른 전략을 취하고 있다고 봐야함. 

다른 복지선진국들이 '개인에 대한 복지지원(연금, 무상의료, 무상교육 등)'을 바탕으로 하고 있는 반면 

한국은 '공공서비스'를 바탕으로 한 사회복지 모델이라고 할 수 있음. 

유게이들이 다들 자부심을 갖고 있는 한국의 건강보험은 굳이 설명할 필요 없겠지. 

근데 그거 말고도 저렴하고 품질좋은 공공서비스라는 면에서 한국은 선진국 중에 최상위권임. 

예를 들어

이 분야의 잘 안알려진 숨은 강자 중 하나인 한국의 상하수도. 

그냥 먹어도 되는(석회수 아닌) 수돗물이 리터당 1원!! 하수도 요금은 더 싸고. 

누진세가 어쩌니 저쩌니하지만 전기요금도 쌈.

저렴하지만 정전도 거의 없고, 전압도 안 튀고, 품질 좋지. 

근데 산업용은 더 쌈(...)

선진국 중 가장 저렴한 축에 드는 대중교통 요금도 유명함. 

https://www.worldatlas.com/articles/cost-of-public-transportation-around-the-world.html

저렴하면서 품질이 나쁘냐면 그렇지도 않지. 서비스 품질도 세계 최상급임. 

하지만 '대중교통을 품질좋고 저렴하게 유지하는 비용'은 복지예산에 들어가지 않음. 

논란이 많은 지하철 노인 무임승차.

선진국 중에 65세 이상 무조건 무제한 무임승차제도 운영하는 나라 거의 없음.

대부분 한도가 있거나 할인이거나, 바우처로 하거나 하는 식. 

근데 이 또한 해당 지하철 운영사의 가상의 손실금액이지 실제 복지예산으로 잡히지 않음. 

기타 치안이나 인터넷 이런 건 다들 잘 알고 있을 테니 생략. 

한국보다 사회복지예산을 많이 쓰는 나라들, 흔히 말하는 복지선진국들을 보면 

교통, 수도, 전기, 난방, 통신/인터넷 비용 등이 굉장히 비싼 나라가 대부분임. 

복지 시설 잘해놓고, 연금 금액은 한국보다 많겠지만 뭔가를 사회에서 누리려고 하면

각각의 서비스에 대해 훨씬 많은 비용을 지불해야 하지. 특히 공공서비스류

반면 한국의 65세 이상 노인은 춘천 관광하러 갔다와도 지하철요금 0원이고 

서울 시민이 북한산에 등산하고 와도 교통비는 왕복 3,000원임. 

한 달에 물 10톤을 써도 수도요금은 만원 좀 넘게 나오고. 

이런 거 하나 하나가 사회복지의 일환이지만, 사회복지 예산으로는 잡히지 않음. 

요약하자면

한국은 개인에게 돈이나 물질로 제공하는 사회복지예산은 많지 않지만

개인이 사회인프라와 공공서비스를 누리는데 들어가는 비용이 매우 적어서 보상이 된다는 얘기.

이런 국가마다의 사회적 특성을 고려해서 서로 좋은 것도 있고 취약한 점도 있고 한 것이지

한국의 사회복지예산이 GDP 대비 낮다 이거 하나만 가지고 복지가 부실하다고 결론내릴 필요는 없다. 

[불법번역본신고]

한국 못살겠다고 하는 놈들 때리진 못하겠고 이마빡에 뽀뽀해주고싶음

[루리웹-0655680654]

그리고 유게나 커뮤에서 말하는 정말 "일 안해도 먹고 살 수 있는 나라" 라는건 이 세상에 존재하지 않음

[진샤인스파크]

일 안해도 먹고 살 수 있는 개인은 있어도 나라는 있으면 안 되지 산유국도 미래 먹거리 찾는다고 그 많은 돈을 투자하고 있는데

[멸종위기종]

있긴 있음. 카타르라고.......

[루리웹-0655680654]

어지간한 기호생활이 다 제한되는 나라에서 암만 돈이 많아봐야...

[멸종위기종]

기호라는 것도 접근성에 따라 달라지는 거라 대체재는 있음.

[俠者barbarian]

ㅇㅇ

미국의 군사력과 식량 생산력
북유럽 국가의 복지정책
프랑스의 여유로움
독일의 철두철미함
대한민국의 의료보험 및 행정, 통신 인프라
그러면서 세금도 낮은 선진국은 어디에 있을까?

"이런 나라에서 태어난 난 무조건 피해자야! 외국에서 태어났으면 행복했을 텐데ㅜㅜ"
라며 자기 인생이 무조건 환경탓이라고 하는 것들은 예외도 있겠지만 딱히 해외에서 산다고 해도 잘 살 것 같지는 않다는 생각이 들어

[독캐]

[루리웹-0655680654]

저런 신세라는걸 모르는 전제하에서야 저런 생활이 가능하겠지... 뭐 알면서도 돌아가려고했던 사이퍼같은 인간도 있긴 했지만

[독캐]

기계님이 우릴 일 없는 사회로 이끌어주실거야

[jj12MNksM21]

단순 금액에서는 떨어져 보일지 몰라도
상수도비용 전기세 교통비 등등으로 따지면 상당히 복지가 개쩔어주는 나라라는건가

이런거 보면 통계라는건 정말 어려운 학문인거 같아....

[[삭제된 댓글입니다.]]

애초에 저 38개국에 아시아 국가는 한국 일본 뿐이네 ㄷㄷ

[루리웹-2643100183]

난 저래서 다른나라들을 통계로 비교하는거 별로안좋아하는게 뜯어보면 오류투성이임.

[프리즈마이리야달빠동덕키시쿤]

내생각에 한국보다 가난하고 수저없는 사람이 살기좋은 나라는 없다고 봄

[사료원하는댕댕이]

좀 다른게
요즘엔 계속 줄이지만 유럽쪽은 보편적복지
한국은 주로 선택적 복지를 제공하고있음

건강보험같은걸 보통 보편적복지라고 착각하기 쉬운데
건강보험은 건강보험을 내는 사람들에게만 주는거니 선택적 복지

즉 복지가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개개인이나 계층을 선발해서 복지를 주는것 위주로 지출을 하고있어서

본문의 내용과 현재 한국의 사회복지방향은 다름

[tsasfr]

어떻게 보면 한국의 방식이 더 궁극적인 보편복지 일 수도 있음.
한국의 저런 저렴하고 품질좋은 공공서비스 운영 컨셉은 의외로 구공산권 국가들 벤치마킹한 건데
구공산권 국가들은 공산권이 폭망하면서 공공서비스 자체가 개판이 됐지만, 한국은 그 전략을 계속 고수하면서 국가가 발전했기 때문에 지금의 모습이 가능해진거.

[사료원하는댕댕이]

한국은 지금 점점 선택형으로 더 바뀌어가고 있음
본문에서 말한건 이미 만들어진 공공서비스이고
공공서비스를 더 확대하는 추세보단 복지가 필요한 특정 인물 및 계층을 선발하는데 이미 인력을 많이 썼고(대표적인게 주민센터 사회복지공무원들이 돌아다니면서 복지가 필요한 사람 전수 조사 하던때가 있음)
이를 통해서 복지서비스 제공 및 확대를 하고있음
본문 및 댓글에서 주장하는 방향으로 복지를 현재 확대하고 있지는 않음

[tsasfr]

그럼 지금 부터 각자 노력하자는 결론이 나와야겠지?

[숏빠이]

앞으론 어떻게 될지 모르는거임..

[파킨]

유머가 뭔지 모르는가봄

[프루룽]

?

[헤드크랩]

공익애들 굴리면서 복지원으로 보내소 현역애들 대민지원으로 사회복지 굴리니 싸게 운용할 수 있는것도 있지않음?^^

[⬅️↙️⬇️↗️↙️↗️]

현실은 노인 빈곤율 1위
은퇴나이도 72세로 높음
본문에서 예시든 복지라는 것도 먹고 살만한 사람들이 지하철도 타고 하는거지 빈곤 노인들은 해택을 제대로 못받음
그래서 지금 시행하고 있는게 기초연금인데 기초연금 수급자를 줄이더라도 빈곤층에 더 많은 연금을 줘야한다는 주장이 계속 나오는 이유고

[tsasfr]

한국이 노인빈곤율 1위인 진짜 이유가 뭔지 앎?

다른 선진국의 노인들은 그들이 젊었을 때도 나라가 선진국이었지만,
한국의 노인들은 그들이 젊었을 대는 나라가 후진국이었기 때문임.

후진국에서 저임금으로 일하며 젊은 시절을 보냈기 때문에 지금 그들이 빈곤한 것.

[모닝모닝글로리]

이제 터질일만 남았음
베이비붐 은퇴하면 폭탄 터짐

[루리웹-8922836781]

자세히 이야기면 북으로 지만

결국 사회안정망 추자 + 가족 부양이 우리나라 복지의 원천인데

현재 국가 방향이 사회안정망 민영화로 갈려고 하고 있고
가족 복지망도 점점 붕괴중

이대로라면 몇년안에 헬게이트 열림

[tsasfr]

미안한데 한 가지만. '사회안전망'임.

그리고 몇 년 후에 헬게이트 열릴거 같으면 지금부터 잘하려고 해야지.

[루리웹-8922836781]

스맛폰이라 오타 쩔어서 미안.

지금부터 누가 뭘 잘해야함?

[tsasfr]

북으로 갈 생각은 없으니 자세한 얘기는 안할게. 하지만 짐작하잖아?

[HMS뱅가드]

저런 공공서비스 부채 누적되게 방치하는 건 폭탄돌리기로 보여서 별로 안 좋게 봄
특히 지하철 노임무임권은 50% 할인 같은 걸로 대체해야 하는데

[루리웹-8922836781]

아무도 손 못댐

손대는 순간 정치생명 날아감

[이즈미 MK2]

나는 다른건 몰라도 출퇴근 시간은 제한 해야된다고 봄

[뒤도라 너에게로]

그래서 그걸 빌미로 다 민영화하자는 매국노새끼들이 계속 나오지

그리고 노인빈곤률 1위는 설명 안 됨

[액화산소]

기만인데....;; 한국 보건복지 예산 자세히 살펴보면 말도 안되는 정도로 지출이 엉망임. 국민들 세금으로 지출되어야할 필수적인 복지 재원들을 복권기금 같은 기타 영역에서 끌어와서 지출 하고 있음. 가출청소년쉼터, 아동학대예산 기타 등등 사람들의 눈에 보이지 않는 복지 예산들은 죄다 이상한 방식으로 채워놓고 있음

[액화산소]

도시철도전기 이런거 말고 진짜 소외된 사람들에게 우리 사회가 얼마나 비용을 지출하고 있나를 살펴봐야지. 당장 우리가 누리는 도시철도전기가 복지다 라고 주장하면서 우리나라 복지 나쁘지 않다고 주장하는건 진짜 심각한 눈속임이고 기만일 뿐이야.

[tsasfr]

둘다 고려해야지.
빈민에게 매월 100만원씩 복지급여가 나온다고 해도
지하쳘 기본요금이 4천원이고, 수도 전기요금 10만원씩 나오고, 병원예약 잡는데 한 달이 걸리면
다 소용 없는 것이듯이.

[XY[!]]

10년정도만 뒤로 봐도 헬일 걸?
더 말하려면 북쪽으로 가야하려나?

[루리웹-0105900765]

만약 뉴스나신문에서 부정적인 소식이 단하나라도
안 나온다면 그때가 바로 한국이 잘사는 나라일까? 아니면........

[이즈미 MK2]

우리나라 복지 괜찮다고 봄
당장 입고 먹을 돈 없어서 주민센터 가면 조사해서 먹고 살만큼의 최소한의 지원은 해주고 일자리 지원도 해줌

[루리웹-8415267361]

격하게 공감.
미국이나 유럽권 국가가서 딱 한달만 살아보면 극도로 체감 될거다
아니라고 빼액빼액 우기는애들은 경험이 없거나 자기가 못난이유가 국가때문이거나.
한국 돈없든 있든 살기좋은 나라임
외국애들이 서울오면 집값빼고 다좋다고 괜히 살고싶어하는더 아님

[tsasfr]

전반적인 대중교통 요금에서 한국이 가장 저렴한 축에 든다는 얘기야.

그리고 지하철 무료 권역에 사는 국민이 전국민의 70%는 될걸?
서울인천경기 지하철 닿는 곳 사는 사람만 2,500만명임. 여기에 다른 5개 광역시들도 있고.

[tsasfr]

그럼 결론은 사각지대를 없애기 위해 노력하자가 돼야겠지? '의미 없다'가 아니고.

[정상인]

여름에 에어컨좀 틀었는데 50만원나오고 더워서 매일 샤워했더니 물 값 10만원씩 나온다 생각해봐.....

[루리웹-0918977550]

통계의 함정

[루리웹-2568232563]

좋은글 잘봤습니다.ㅊㅊ