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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충 모든 커뮤 다 그렇다는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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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사 개1새끼들 이라는데 판사에게 더 권력을 쥐어주자고함 음..뭐지..? 무슨일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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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게에선 기본 형량의 최소 3배를 때리지 않으면 “ㅇㅇ 했는데 고작 저거? 판새 십새기들” 소리가 무조건 나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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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론 법감정이라고 이해 안가는 판결은 없진 않다. 다만 제목에 형량만 올라온 경우는 진짜 대부분 그렇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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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가끔 소수의 경우로 출처기사가서 봐도 진또베기로 판사 도르신? 하는게 나오긴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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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스트 가고 싶어서 환장한 렉카라잖아~ 한잔 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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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전에 배심원 체험인가 그거 해보면 실제 판결 형량보다 낮게 의견내는게 대부분이라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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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론 법감정이라고 이해 안가는 판결은 없진 않다. 다만 제목에 형량만 올라온 경우는 진짜 대부분 그렇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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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게에선 기본 형량의 최소 3배를 때리지 않으면 “ㅇㅇ 했는데 고작 저거? 판새 십새기들” 소리가 무조건 나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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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떤 범죄 행위가 도덕적으로 지탄받을 정도와 법적 처벌의 수준이 항상 일치해야 하는것도 아니고, 그래서도 안됨. 하지만 많은 사람들은 도덕적인 잣대로 형량을 재려 하니 이런 문제가 생긴다고 봄. | 24.05.12 10:29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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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지어 검사가 게으르게 일해서 범죄 입증 못한것도 판사잘못임 ㅋㅋㅋ 온갖 규정 싹싹 끌어모아서 내릴 수 있는 최대 형량 내려도 암튼 판레기임 | 24.05.12 12:30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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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사 개1새끼들 이라는데 판사에게 더 권력을 쥐어주자고함 음..뭐지..? 무슨일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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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스트 가고 싶어서 환장한 렉카라잖아~ 한잔 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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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가끔 소수의 경우로 출처기사가서 봐도 진또베기로 판사 도르신? 하는게 나오긴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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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4.05.12 10:28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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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 | 24.05.12 10:29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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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전에 배심원 체험인가 그거 해보면 실제 판결 형량보다 낮게 의견내는게 대부분이라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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