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대기기] 독일, 텔레그램 사용금지 검토중

[스텔D]

독일이 자국내 텔레그램 사용 금지를 검토중입니다.

블룸버그의 보도에 따르면, 독일은 최근 과격주의자들이 연락수단으로써 텔레그램을 이용하는 문제로 고심하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한 주지사가 텔레그램을 통해 살해 협박을 받는 일도 생기면서, 텔레그램에 대한 비판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독일 연방 내무부장관 Nancy Faeser는 "프로그램 사용을 금지시키는건 매우 심각한 일이고, 최후의 수단이다"고 말했지만, 독일 정부는 현재 독일, EU 법안 검토와 기술적인 수단을 검토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출처 : https://www.bloomberg.com/news/articles/2022-01-12/germany-raises-prospect-of-shutting-telegram-over-hate-threats

[이명박근혜민스님]

독일 내에서 사용 못하면 그냥 EU전역으로 퍼지는 거 아님?
그럼 신중하긴 해야겠네

[강미윤]

실제로 EU법을 들먹이고 있긴 함

[771억]

한국도 저럴거같아 불안하네

[킹브레드레인]

이미 하지 않았나?
카카오톡 검열같은걸로?

[771억]

검열이랑 사용금지는 같지는 않죠
카톡을 쓰긴해주는데 내용을 미리 본다는 개념이니

[잘_살면_좋아]

독일 헐씬 심해요. 강하고

[Dr.Faust]

이미 하고있

[헉헉퍽퍽헉헉]

수동 설치하면 어차피 다 되는 거 아닌가?
저게 막을 수 있나...?
제대로 막으려면 중꿔처럼 황금방패인가 뭔가 도입해야할 거 같은데.

[코리안파오후]

과격주의자들을 조지면 될걸 그걸 텔레그램을 조지고 있네

[코리안파오후]

사람을 조지는게 더 온건한거 아닌가
프로그램 조지면 그게 독재지

[눈노리야]

뭔가 포커싱이 이상한데.. 사람을 조지냐 프로그램을 조지냐가 아니라 문제를 일으킨 주체가 뭔가를 따져야하는거 아니에요?

[밀덕이]

그 특정인을 조지기 힘든데 텔레그램 구조라 쉬운 길을 택하려나봄

[T-elos]

님 정말 그렇게 생각해요?

[spinal reflex]

살해 협박하는 사람을 조져야지 그 사람이 쓴다고 모든 사람이 못쓰게 하는게 정상인가요? 몇글자만 뚝떼서 헛소리하시는지..

[코리안파오후]

본인과 의견이 다르면 협박부터 날리는군

[코리안파오후]

뭐가 섬뜩한건지? 과격주의자들이 범죄를 저지르면 그 당사자를 조지는게 섬뜩한건가?

[코리안파오후]

프로그램 조지는게 온건하다는게 말인지 방구인지

[미소녀]

이분께 거울을 좀 보여드려야 할 듯

[세잔]

그런데 메신저 앱 사용 하는 일부 유저들 떄문에 아예 앱 전체를 막아야 한다고 하면, 사실상 거의 모든 SNS / 메신저 앱을 같은 이유로 언제든지 셧다운 시킬 수 있는 전례를 제공하는건데 진짜로 할 지 궁금하군요. 마치 컴퓨터 일부 사용자는 범죄자들, 해커들이니 컴퓨터를 아예 불법으로 만들자라고 하는 급인데...

[771억]

이미 한국과 중국은 그런 논리로 황금방패 적용중이자나요

[루리웹-5344056515]

인터넷 초기 때부터 익명성을 어느 정도까지 허용해야할지는 논란의 대상 이었음...

[남도비]

대체제가 있긴 하니까요..

[루리웹-2650969827]

저기도 은근히 미개한 곳임

[지나가던누군가]

독일 헌법이 어떨련지는 모르겠지만 위헌심사에서 퇴짜맞을거 같은데
저런식의 초강수 통제는 나치 트라우마 때문에 발작 안 할리가 없어서

[잘_살면_좋아]

독일 통제 헐씬 심해요.

[네온알]

통제를 안해서 생긴 단체가 나치라서 반대인거 같은데..

[Lifeisgambling]

저기서 말하는 과격단체는 네오나치들일듯

[토착왜구다카키마사오]

독일이 의외로 상당히 보수적인 정책들 잘 펼치는거 같아서 어떨지...

[무임승차대상]

저게 된다면 사실상 SNS나 메신저 어플리케이션은 국가의 감시와 통제가 가능해져야 허가된다는 말이 될거같은데.

[771억]

모든 이용자가 악용하는것도 아니고 사용금지한다고 범죄가 줄어들일은 없을겁니다.
텔레그램이랑 비슷한게 얼마나 많은데요

[스텔D]

텔레그램을 금지하면 다른 플랫폼으로 옮겨갈 뿐... 아무 문제도 해결되지 않습니다.

[Arisael]

텔레그램도 시작이 싸제인데 무슨소리임

[강미윤]

공익을 어떤 기준으로 볼 것이냐의 문제인데,
오히려 이 경우에는 독일측의 조치야말로 공익을 침해하는 걸로 보일 소지가 큼

[루리웹-17586726]

독일도 은근 과격분자가 많나 보네 나치독일 사죄하는거 보면 그렇지 않다고 생각했는데... 텔레그램보다는 과격분자를 잡아야 하지 않을까?

[CoFo]

지금 독일 육군은 네오나치가 판치고있음

[Lifeisgambling]

네오 나치일 듯
난민이 늘면서 네오 나치 세력도 커지고 있는거같은데

[rusanstar]

대놓고 네오나치들 판치는데요.

[시로코 라이딩]

네오 나치 불법 감청으로 정당해산 실패 한게 독일이라서 못할듯

[김곱상]

텔레그램 운영진이 각국 정부에 사찰기능 옵션으로 팔것같다

[IHL_디오라마]

애초에 자기 서비스가 푸틴 지지자들에게 점령당한 뒤 검열 안당하는 걸 제1순위로 디자인한 서비스라 그렇습니다. 러시아의 검열을 우려해서 본사 위치도 공개 안하고 메인 서버가 현재 두바이에 있다는 것만 알려져 있습니다.

[러로디]

불과 카톡 검열땜에 좌우 안가리고 욕처먹은거 기억 안나나 이거 한국에서 했으면 난리났음.

[댓글러292513]

텔레그램에서 벌어진 사건 보면 뭐 나라입장에서는 막고 싶겠지.

[ID맹순정]

조만간 폰에서 인터넷 접속도 금지시키겠네
저 논리면
무슬림 이민자들 범죄 겁나 저지르는데
무슬림 전부 추방 그건 왜 안하냐?

[장공]

고작 검토 중인거 아닌가.
어찌되었든 결국 기술이나 문화 측면의 검열이나 규제는 점차 강화되는 추세가 나오지 않을까.
저런 검열, 규제에 대해 비판은 하지만 역으로 악용하고 그런 것에 대해선
자정적인 노력이나 그런 것이 있었나도 생각해봐야 하지 않나.
그냥 악용자만 걸러서 잡아내면 된다고 하지만 그 사이 나오는 피해자도 있는게 분명하니까.
검열, 규제에 대해서 반발하는 것도 좋지만 그에 맞게 악용에 대해 자정하는 것도
필요하다고 봄. 그래야 저런 검열, 규제 이야길 하지 못하도록 할 수 있겠지.
그게 아니면 계속 규제, 검열 쪽 명분 쌓아주는 거라고 생각함.
그리고 이건 문화쪽도 마찬가지 일 거 같고.

[무임승차대상]

자정작용은 인간 스스로가 해야지 도구를 억압하면 다른 도구를 찾아서 갈 뿐임.

디지털 사회라 제약을 주는걸 쉽게 생각하는거지
귓속말과 종이쪽지로 서로간의 의사소통 하는걸 막는다고 생각하면 전혀 다른 이야기가 됨.

[장공]

물론 스스로 해야 한다는 건 합당함.
하지만 국가기관이나 이런 쪽도 그런 문제가 일어는 곳을 그저 좌시하고
자정하라고 방관만 한다면 그것도 문제임.
그러니 사람들이 경각김을 가지고 그런 악용에 대해서 고민할 필요가 있다는 거임.

내 짧은 소견이지만 사람들이 그런 악용이나 혹은 경향에 대해서 씁쓸해 하고
안좋게 여기긴 하지만 그건 단발적 맥락에서 그친다고 생각함.
그저 그때만 혀를 찰 뿐 그에 대해서 심각하게 생각한다고 생각되지 않음.
이런 상황에서 치안이나 이런 부분을 전담하는 국가기관이 나서는 명분이 될 수 밖에 없다는 거지.
나도 규제, 검열은 싫어하지만 그렇다고 손놓고 마냥 좋아질 거니 내버려 둬야 한다는 것도 좋아보이지 않음.

혹 민간차원에서 이런 문제에 어플 악용이나 문화의 부정적 흐름에 대해서
자정이나 개선을 하려는 움직임에 대해서 알고 게신 양상이 있으신가요?
일단 제 아는 바로는 딱히 두드러진 움직임은 없는 거 같네요.
이런 상황이니 국가기관이 나설 명분이 설 수밖에 없는 거 같습니다.

그 명분을 주지않기 위해서라도 이런 기술 악용이나 문화가 스스로 자정, 개선, 고민을 해야한다고 봅니다.

[무임승차대상]

이미 대부분의 업체들은 국가와 협력합니다.
최근 N번방 방지법에 카카오톡, 네이버 등이 대응하는것도 그 결과구요
MS 원드라이브, 구글 드라이브 또한 각종 규제에 따릅니다.

말씀대로 사회 안전을 위한 여러 규제를 두는것은 당연한 일입니다.
문제는 그 사회안전이라는게 어떻게 쓰이냐에 따라 달라진다는거죠

독일의 텔레그램 명분은 확실히 있고 납득할만 합니다.
하지만, 텔레그램이 개발된 원인이 러시아에 있었죠?

국가 혹은 정부가 다른마음을 먹고 개인의 정보를 바라보기 시작할 수 있는건
우리 과거에서도 충분히 바라볼 수 있습니다.

또한, 텔레그램이 있기에 성범죄와, 과격단체가 발달하는게 아닌데 왜 일개 메신저가 책임을 져야 할까요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는건 "민간"이 아니라 문제가 발생되는 "사회" 전체가 개선해야 하는 일이죠.

특정 도구가 범죄를 발생하게 했으면 우리집에 있는 식칼부터 전부 회수했어야 합니다.

[장공]

말씀 맞습니다만
그 사회 안에 민간이 큰 부분을 차지한다고 할 수 있지 않나요?
제가 모르는 민관 협업을 알려주셔서 감사합니다.
하지만 말씀하신 사안은 민간과 사회가 분리되어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리고 말씀하신 협업이 성과와 효율성과 별개로
사람들 스스로가 강한 경각심이나 현 흐름에 대해서 고민을 할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무조건적으로 규제, 검열을 반대할 게 아니라
현재 기술발전이나 문화흐름에서 그걸 향유하고 개발 창작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고민과 경각심을 가지고
있냐는 것이죠.
단순히 개발, 창작하고 향유만 그칠 게 아니라 그 악용이나 부정적 흐름을 중대하게 생각해야 한다 이말이죠.
그래야 규제, 검열쪽의 명분을 파해하니까요.
규제, 검열은 결국 그런 민간의 방관이나 고민없음 그로인한 악용 증대로 인한 피해로 필연적으로 발생할 수박에 없으니까요.

제가 잘 몰라 이런 저런 좋은 사례는 말씀 못드리지만
예로 드신 식칼로 따진다면 유용한 도구이지만 함부로 사용하면 안되고 다룰 때 조심히 다뤄야 한다는 인식도 분명히 있습니다.
만일 식칼에 대해 모두가 함부로 인식하고 사용한다면 결국 국가가 말씀하신것처럼 회수할 수밖에 없겠죠.
하지만 그렇지 않은건 식칼은 유용하지만 흉기가 될 수 있으니 조심해야 한다는 인식과 그에 대한 조심스러움이 전제된다는 거죠.
그러니 국가는 식칼회수의 명분이 없습니다.

이런 것처럼
기술발전도 그런 맥락에서 생각해야 한다고 봅니다.

[무임승차대상]

굉장히 복잡하게 보고 계십니다만
본문의 문제는 기술발전과 상관 없습니다.

독일에서 텔레그램을 금지하려는건 텔레그램이 개인 보호를 원칙으로
범죄자라 할지라도 국가 또는 정부와 협력하지 않기에 발생하는 문제일 뿐입니다.

[강미윤]

저건 자정이 아니잖아. 자정이야 필요하지만 그런 노력이 없었다면 유도하는 방향으로 나아가야지, 왜 통제하고 때려잡으려고 함?
지금 러시아와 독일이 보여주는 꼬락서니는 전형적인 극과 극은 통한다임

[강미윤]

이건 흡사 사형제에 대한 이슈와 같음.
님처럼 생각하면 사회유지를 위해 사형제도 필요하다고 할테지.

[장공]

결과적으로 기술발전이나 기술과 관련된 것이라고 보입니다.
결국 여기서 이야기는 정부는 저런 것에 어떤 책임묻기나 규제도 할지 말라 이거 아닌가요.
사람들의 충분한 경각심을 가지고 그 악용에 대한 문제가 확고해진다면 모르겠지만
기술은 기술이고, 그에 문제는 관련자의 문제라고 한정한고 있는 것이 문제라고 생각힙니다.
그렇게 되면 결국 규제의 명분이 된다는 거죠.

[장공]

정부의 역할이 그거 아닌가?
그러면 모든 걸 그냥 내버려두라는 것도 이상한 거지.
그러니까 내 말의 요지는 저런 정부의 입장에 명분을 주지 않기 위해서
확고한 경각심이 필요하고, 단발적으로 씁쓸해하는데 그쳐선 안된다는 거
그리고 저런 어플을 개발한 사람도 문제에서 벗어날 수 없지 않다고 봄.
결국 기술을 제공한 측이니 그에 대한 책임도 필요하다고 생각함.

[무임승차대상]

통신보안에 대한 암호화 기술이 있더라도
기업이 협력을 안해주는 것은 다른 영역입니다.

다시 언급하지만
사람간 귓속말이나 쪽지는 가로채서 보지 않는한 모르는데, 기술발전이 없을 땐 테러나 과격분자가 없었습니까?

책임전가를 다른데에다 하지 맙시다.

[장공]

결국 개발이든 창작이든 무제한적 자유 보장을 요구하는 것이 문제라고 생각함.
그에 따른 규제는 모두 부정적으로 보고.
물론 규제는 좋지 않은 것이지만 개발자나 창작자 혹 그 향유층이 무제한적 자유만 요구하고
그에 따른 문제나 책임에는 적극적이지 않은 양상이 문제라고 생각함.
그렇게되면 정부 측은 규제할 수밖에 없는 것이지.
솔직히 예전이었으면 그냥 바로 규제, 차단 아닌가.
검토 부터 이야기 나온건 규제가 약해진 것이라고 보임.
그뿐만 아니라 개발, 창작에 대한 일체 비판이나 우려도 허용하지 않을려고 하지 않나
그런 이야기라도 나오면 무조건 규제론자, 도덕적 정신병자로 몰아가는 판이니.

어찌되었든 그런 측면 고려도 없이 무조건적으로 규제는 나쁘다 이런 식도 생각해볼 문제 같음.
무제한적 자유 보장 이러기 전에 그에 대한 고민이나 책임도 생각해야지 않는가 하는 거임.

[장공]

개발한 기술자도 결국 책임이 없다는 건 있을 수 없다고 봅니다.
물론 악용자가 근본적인 문제지만 그런 기술이나 그 기술 개발자도 책임이 일정부분있고
그에 대해서 고민하고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고 봅니다.
그런 걸 하지않는다면 결국 규제의 명분이 생길 수밖에 없다는 거죠.

[무임승차대상]

자꾸 뜬구름 잡는소리 하는데

본문의 독일을 제외하고서
우리나라만 해도 헌법 제18조에 모든 국민은 통신의 비밀을 침해받지 않아야 한다는 조항이 있습니다.

이미 언급했듯이 대부분의 업체들은 국가에 맞춰 협력적이라고도 했구요

뭔 개발자가 책임이 있는 헛소리좀 히지마요

[강미윤]

정부의 역할은 테러를 막는 거지, 도구일 뿐임 텔레그램을 막는 게 아님.
님이 얘기하는 게 정부의 역할이면, 아이폰도 같은 이유로 얼마든지 막을 수 있음.
그게 진짜 무서운 거임.

[강미윤]

정부의 역할?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어이가 없네.
언제부터 정부의 역할이 헌법에 명시된 기본권 침해가 됐습니까?
오히려 정부와 그 수반인 대통령은 국민의 대표자로서 헌법을 수호할 책무를 집니다.

대한민국헌법 제18조
모든 국민은 통신의 비밀을 침해받지 아니한다.

헌법 66조 2항
대통령은 국가의 독립·영토의 보전·국가의 계속성과 헌법을 수호할 책무를 진다.

여기에서 이런 말을 쓰게 될 줄은 몰랐는데, 공부 좀 하고 오세요.
기본적인 지식조차 없으니 이런 말도 안되는 소리를 논리랍시고 내놓지.

[플오입문자]

근데 텔레그램이 보안력이 진짜 세긴 센가보메요?
독일 정부에서 앱을 차단시킬 방법밖에 못찾는거보면

[루리웹-1938030301]

테러단체도 텔레그램 이용한다는 소리를 들어서 저도 찬성하네요.

[코리안파오후]

테러단체들이 아이폰도 쓰고 안드로이드도 쓰니 다 막아야겠네요?
아 맞다 그 테러리스트들 차에 폭탄 실어서 테러도 하는데 차도 못타게 해야겠어요 ㅎㅎㅎ

[루리웹-1938030301]

사람 생각이 다를수 있는거지 남 비웃고 조롱하니까 재밌냐. ㅂㅅ야.

[츠쿠요미 시라베]

도구는 잘못이 없음

결국 저 텔레그램도 통신을 이용한건데 그냥 통신을 끊어서 범죄모의를 막는게 맞지 않을까?

[아마테니스]

어느 정도 통제가 가능해야하는 데 텔레그램은 통제가 불가능하니..

[츠노마키 와타메]

메세지 대신 메신저를 조지는거 어디서 많이 봤는데...

[T-elos]

사람을 직접 연방헌법수호청에서 팔 걷고 조지기 전에 '수단'을 먼저 막으려는 거 같은데... 이해가 안 가진 않음.
하지만 '수단'이라고 치부하기엔 너무나 중립적으로 쓰이는 도구라서...

[네이브]

텔레그램 자체는 죄가 없지 범죄 우려가 있다고 텔레그램을 막는게 아니고 범죄 일어나면 범죄를 잡으라고 마이너리티 리포트 처럼 하려고 하지말고 그건 불가능

[강미윤]

텔레그램을 막을 거라면 유저 보안을 최우선으로 한다는 아이폰은 왜 안 막지? 애플도 비밀번호 절대 안 풀어주는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