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대기기] 해외 전자기기의 중고 거래는 현재 불법 입니다.

[야무진야무치]

현재 전파법 58조에 의거해

"판매를 목적으로 하지 않고 개인이 사용하기 위해 반입하는 기자재"에 해당해 전파인증 잠정인증을 면제받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개인 사용 목적으로 해외 전자기기를 구매하는건 괜찮지만 판매 목적으로 구입은 불법에 해당됩니다.

이를 어길시 최대 3년 이하 징역이나 3천만원의 이하의 벌금이 부과 될 수 있습니다.

현재 해외 직구 전자제품의 일정기간 사용 후 중고 거래 허용에 대한 법안이 준비 중이고 연말에 통과 예정이기 때문에

해당 법이 통과된다면 반입한지(구매일자X) 1년이 지난 제품은 합법적으로 구매가 가능해집니다.

[걔섀끼]

모르겠고 관세기준좀 올리고 세율좀 낮춰줘라..

[일베]

지금도 전자기기는 관세 안내는데요..

[야무진야무치]

전자제품은 같은 종류로 구매시 200달러까지만 면제입니다. 그리고 그 이상은 8%의 세율이 적용됩니다.
다만 식품 의약품 등과 같이 주문하게되면 150달러 면제로 제한됩니다. 위쪽 분운 구 면제 한가를 200달러 위로 올려달라는 말씀같습니다.

[특이점온다]

이것도 고쳐야지 지금시대 꼴랑 200달러가 뭐임 내수시장 보호하려고 지랄을함 그런다고 삼성 엘지 한국에서 싸게 파는 것도 아니고

[특이점온다]

자국민 등쳐먹고 비싼정도가 선을 넘지

[번치킨]

관세없으면 님이 일하는 직장도 중국이나 베트남에 다 뺏기고 일자리도 없어서 직구로 사실돈도 없으실겁니다..

[일베]

전 면세가 아니라 관세 면제에 대해 말한거에요 위에분이 관세라고 하셔서 부가세는 당연히 내죠

[특이점온다]

관세를 없애자고 한적없는데요 200달러보다 높이자는데 뭔소리인지

[7thStar]

이럴때는 관세기준이 아니라 과세기준이라고 하는게 맞을거 같습니다

[특이점온다]

그리고 삼성 엘지제품 외국보다 옴팡 비싸게 팔아도 기쁜마음으로 사주시겠네요
https://www.huffingtonpost.kr/entry/samsung-galaxytab-s7_kr_6063e0e0c5b6a38505e07c6a?utm_id=naver
한국 일자리를 위해서 희생해주셔서 존경합니다

[Phantasy]

관세율은 전자제품 이더라도 신고되는 hs코드에 따라서 관세율 다 다릅니다

스마트폰 태블릿류는 200달러 초과해도 부가세만 10퍼지만 tv는 12퍼고요

그리고 과세기준도 15만원에서 150달러로 올린지 10년도 안된지라(미국은 200달러) 당장은 안올라갈겁니다

[걔섀끼]

200달러 너무 낮어 ㅠㅠ

[박풍식]

[걔섀끼]

ㅋㅋㅋ

[windrei]

당신은 무슨무슨법에의하여 이제 검찰에 기소돼었습니다..

[디아3 익스팬션]

국내 대기업들 자국민 호구 취급하는데 열받는거 하루이틀 얘기가 아니지만
얘네는 관세때문에 비싼게 아니라 그냥 자국민 호구 취급해서 비싼거임
그런 관점에서보면 정작 삼성,엘지같은 놈들은 관세건들어도 별타격없을지도 모르지만
엉뚱하게 우리나라 일자리를 책임지고있는 중소기업들이 더 타격받고 위에사람들 말처럼 일자리 대량으로 사라질수도 있지

[llzweill]

이런새끼들 말하는거보면
나라는 망하고 제대로 안돌아간다는데
너같은놈이 잘 살아있는거 보면 잘 돌아가는거 같다

[특이점온다]

너같은 새끼들이 대박이다 호구질에서 존경스러운놈 ㅋㅋㅋㅋ 이런놈 해외최저가딜 나오면 우르우르 몰려가더라 ㅋㅋㅋㅋ 내로남불의 선봉 ㅋㅋ

[POCKET INFINITY]

FTA 했으면 무관세 아닌가?

[여우할아버지]

아 이거 시행이 된 건 줄 알았더니 그게 아니고 법안통과 예정인 거였구나...

[카라마츠]

구매일자랑 반입일자가 많이 차이날일은 없겠죠?
통관일 말하는것 같으니..

[771억]

그래도 A52 팔수있어서 다행이네. 누구 그냥 주던가 고장날때까지 안고가야하나 햇는데

[☆사쿠라쨩☆]

몇년전에 아마존 1070Ti 직구 대란이후 중고거래 문제로 쿨엔에서 시끄러운 일이 있었는데
몇가지 기준에 부합하면 약간은 허용하는 분위기 입니다.

1. 전파법에 문제가 없는경우 - 제조사가 전파인증을 받았을경우(예. ASUS 보드의 경우 ASUS 본사가 전파인증을 받음) 유통사의 전파인증은 안됨
2. 관부가세 납부가 완료된 경우 - 목록통관으로 미화 150달러 이하(미국 200달러 이하)로 직구한 제품의 경우 관부가세 면제이기때문에 안됨
판매하고 싶은경우 재반입절차로 다시 수입신고하여 관부가세 납부를 해야됨
3. 일시적인 판매의 경우 - 상습적으로 판매(판매목적을 가지고 수입한것으로 판단될수 있음)할 경우 소득세 등 세금포탈 문제가 될수 있음
미개봉등 판매는 판매목적이라 판단받을수 있기때문에 한개만 거래해도 처벌받을수 있음 어느정도 사용감이 존재해야 가능

https://coolenjoy.net/bbs/37/187672
https://coolenjoy.net/bbs/37/188935
https://coolenjoy.net/bbs/38/1836391
https://coolenjoy.net/bbs/28/3721740
https://coolenjoy.net/bbs/28/3738126

대부분 전자제품의 경우 이 기준에 맞추기 어렵기때문에 판매는 안하는게 좋음

[Phantasy]

제조사 전파인증이라도 스마트폰같이 수많은 부품이 모두 동일해야된다는 해석도 있아서 모델 넘버가 같더라도 나사 하나 다르면 전파법 위반이 될 수 있어요

전파관리소 직원마다 유권해석이 다 달라서 명백하게 된다 안된다 답변 받는게 어려워서 사실상 안된다고 보는게 맞더군요.

일단 직구품 판다고 글 올렸다가 누군가 신고해서 전파관리소 민원 접수되면 처리는 해야되니 피곤해집지다

[루리웹-4505847390]

ㅇ런 조항이 있는지 요번에 이슈 되기 전에 모르고 살았네 ㄷㄷ

[By지누]

이게 다 아이패드 직구 줄줄이 막히던 시즌에 유익점님이 아이패드 들고와서 브리핑하다가 생긴 나비효과 ㅋㅋ
유인촌을 직구위반으로 처벌할수는 없으니 ㅋㅋ 개인사용목적 전자기기 수입을 풀어버렸고 ㅋ
그덕에 열린 대 직구중고판매시대 ㅋㅋ

[밀봉]

? 그거 신고하면 9할이상은 다 벌금이나 구속됨

[디아3 익스팬션]

9할은 완전 오버

[찍힌치킨]

코로나로 해외배송비 올라가면서 덩달아 과세도 돈걷는다고 빡빡해졌음..

[루리웹-6030627534]

당근에 해외발 태블릿 파는 인간들 있다던데

[콜로라도의 늑대]

언더밸류 시절이 좋았는데...잘나신 법충들 때문에 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