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벌금 최대 2천만 원, 중고로 전자제품 팔기 전 꼭 봐야 하는 영상

[페시미스트-미국춤™]

짜응개가 짜응개 했을 뿐

출처 : https://news.sbs.co.kr/news/endPage.do?news_id=N1006382203&plink=COPYPASTE&cooper=SBSNEWSMOBEND

[누리웹-8783847254]

요약 : 전파인증 안받은거 중고로 팔지마라

근데 무슨 사건이 있어서 전파인증 취소된거 있으니 알아서 잘 확인하고 중고거래해라

[insane97]

전파인증 받았다고 인증서 들고 승인받아 정식수입된 제품도
인증서 위조로 걸려서 취소 된 제품도 있으니 중고거래할때 주의하라는게 저 영상의 주제

[특이점온다]

전파인증 공유하는 곳이 오직 미국밖에 없네 한국정부도 심각하다 심각해

[페시미스트-미국춤™]

캐나다도 공유함

[코스모스창고]

전파 인증 공유는 애초에 어려움.
통신사 같은 거면 모를까, 상당수 전파는 나라마다 사용 범위가 제각각이라,
애초에 공유하는게 어려움.
좀 알고 이야기 해라..

차라리 전파인증을 좀 싸게 받을수 있게 해달라 이러면 몰라..

[위치결정]

상식 수준이 심각하다 심각해...

[레알리]

이런 것도 정부 까는데 갖다붙이나?
서식지가 알만하네.

[insane97]

특이점온다(1246539) 211.212.***.***
전파인증 공유하는 곳이 오직 미국밖에 없네 한국정부도 심각하다 심각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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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적합성평가 취소는, 378개 업체가 제출한 시험성적서가 한국 정부(국립전파연구원)의 지정을 받지 않은 중국 등에 위치한 시험기관에서 발급되었음에도 한-미 간 상호인정협정(MRA*)에 따라 미국 정부가 지정한 미국의 시험기관에서 발급된 것으로 위조된 사실을 적발한 결과에 따른 처분이다.

* MRA(Mutual Recognition Arrangement) : 적합성평가 결과를 상호 인정하는 국가 간 협정으로, 우리나라는 미국·캐나다·EU·영국·베트남·칠레 등 32개국(EU 회원국 27개국 포함)과 체결

정통부 공식 보도자료다
팩트 체크는 좀 하자?

[FE3]

정보게시판 게시물에 개인의견은 빼야하는걸로 알고있어요.

[체흡늑7]

개인이 사서 중고로 파는것도 왜 전파인증이 필요한지 모르겠네 ㅠㅠ

[후요우 카에데]

개인 사용 목적으로 전파 인증을 면제 받은 것
해외 직구 제품을 중고 판매하는 행위는 개인 사용 목적을 벗어났기때문에 전파법을 위반한거임. ㅇㅋ?

[체흡늑7]

그건 나도 아는데 개인과 개인간 거래는 개인 사용 목적을 벗어났다고 하긴 멀지않나 싶어서

[코스모스창고]

당근마켓에도 업자들 천지임..
예전 중고나라때도 그랬고..

저거 걍 풀어놓으면, 죄다 전파인증 안받고 당근에서 팔고 있을 거임..

[seele01]

그래서 국세청에서도 그냥 한두번 파는건 엥간해선 직접 다이렉트로 신고 들어오는거 아니면 안잡습니다.
그동안 그레이존이었는데 몇년전부터 거의 업자수준으로 파는 사람들이 늘어나니 팔걷어붙인거

[루시오르]

그걸 업자인지 아닌지 일일이 확인하는건 행정력 낭비니까 그런거지. 그 행정력은 다 세금으로 돌아가는건데.

[네임드of네임드]

브리츠 레이저 유통사에서 위조한건가 아니면 본사에서 위조한건가

[코카콜라제로좋아]

본체랑 컨트롤러 인증이 별개라면 그냥 인증 된 본체는 유상 거래, 인증 취소된 컨트롤러는 증여로 해서 넘기면 안되나? 뻔히 보이는 수작이라 걸고 넘어지면 걸리긴 하겠지만 피하려고하면 또 피할 수도 있겠네.

[HopeTomorrow]

전파인증 안된 제품은 개인사용 목저 이외에 다른사람에게 넘기는거 자체가 안될겁니다.

[코카콜라제로좋아]

그렇군요.

[MYSUNLIFE]

법적으로 해석해볼때 중론은
'중고제품은 해당 안된다.'

입니다. 위에 유튜브 영상에서 중고도 판매못한다는걸 언급할때 첨언 혹은 첨부된 기반자료가 없어 설명을 하는데 그 근거가 무엇인지 궁금하네요.

[후요우 카에데]

이미 샤오미 카페나 엑스페리아 카페에서 직구품 중고로 되팔았다가 전파법 위반으로 걸린 사례가 많습니다.

[후요우 카에데]

그리고 직구품 중고판매가 성사되지 않아도 중고 판매글을 올린것 자체도 전파법 위반입니다.

[후요우 카에데]

https://www.clien.net/service/board/park/14461637

실제로 사례는 찾아보면 많습니다

[후요우 카에데]

https://m.ppomppu.co.kr/new/bbs_view.php?id=phone&no=3471755

[RULIWEB]

현재지침은

1회적발시 내사종결 (사유서만 받고 사법기관이로 이관하지않고 종결)
2회 이상 적발시 검찰기소 들어갑니다

2회이상 적발시 최소 벌금형이며 횟수등에따라 집유까지도 갑니다...

판매글 올린것자체만으로도 전파법위반 카운트들어가구요

새제품 중고제품 구분없습니다

[RULIWEB]

예전에는 1회적발만되도 검찰로 넘겼는데 이게 보통 기소유예로 끝나도 피해보는 집단이생기고(공무원 군인 등은 기소유예받아도 징계받음) 제대로 법이 홍보되지않은상황에서 1회적발로 검찰기소는 좀 너무한 처사라 1회적발한해선 사법경찰이 방문하여 구두경고와 사유서랑 각서 받고 내사종결처리합니다

[-틀-]

중론은 개뿔ㅋㅋ 제7지구에서 오셨나ㅋㅋㅋ

[Raelive]

길가다 쓰레기 두고가는것도 무단투기라서 벌금일텐데
경찰력투입해서까지 빡세게 잡진않으니까 문제없다는게 중론이 되겟군 ㅋㅋ

진짜 개인이 한두개 파는것까지 일일히 추적하기엔 무리니까 놔두는것뿐 발견되거나 신고되면 즉시 잡힘 ㅋㅋㅋ

[HopeTomorrow]

전파법에는 전파인증을 면제받은 제품은 개인사용 목적의 이외에 어떠한 경우에도 다른사람에게 양도 및 판매가 안된다고 되어있을껄요?

[이모씨]

일단 해외직구전자제품이 해당된단거지?

[GLOBAL_blueONion]

거의 그렇죠 전파인증 안받은 제품이니까요

[insane97]

해외 직구품이 아니라 국내 정발된 제품도 인증서 위조해서 이번에 적발된 브랜드들은 걸릴 수 있다는게 저 영상의 주제임

[untoldstory]

요즘 오디오 카페도 전파법떄문에 난리던데 ...

[마서스]

아니 나그럼
레노버탭 이번에 직구로삿는데
당근마켓에 팔면 이거걸리는건가....

[GLOBAL_blueONion]

레노버가 해당제품으로 전파인증은 받은게 있음 상관없고 아닌상황에서 누가 신고하면 걸리누ㅡㄴ거

[비안코네리]

직구품인데 뒤늦게 한국정발 된거면 어떻게 되는건가요?

[위치결정]

직구품은 전파인증 안받은 제품인건 변함없음
고로 불법임

[Raelive]

정발이 아니라 제조사에서 한국 인증을 받아야되는건데 진짜 손에 꼽을정도로 적으니 그냥 포기하시는게 좋죠...

[잼잼버린]

그건 아니고, 직구품과 한국 정발된 제품이 완전히 동일하면 문제 없다고 하네요.

[루리웹-6333570402]

모델넘버가 완전 동일하면 괜찮을거에요 일례로 아이패드 와이파이 버전은 전세계 모델명 하나다 보니 중고거래해도 상관없다고 하더라고요

[GLOBAL_blueONion]

제가 옛날에 노키아N8살시절에 그때는 전파인증 의무화였던가 그렇거든요 근데 노키아코리아가 N8출시를 kt와 준비했었어서 전파인증 받았어요 그래서 홍콩팡 들여와서 사용했었습니다

[黑蝶]

인증 안받은걸 따로 알수 있는 방법이 있으련지...

[잘먹고잘살자11]

제조사에서 직접 국내에서 전파승인신청하면 전파법은 피해갈수있습니다
문제는 이렇게 제조사에서 심의받는 제품은 몇개 안됩니다
그리고 국내에서 전파승인받은 제품넘버하고 직구한 제품의 넘버는 같아야됩니다
다만 제조사가 아닌 유통사나 수입사에서 받은경우는 안됩니다
그리고 만약 제조사에서 승인 받았다 해도
제품을 해외직구시에 관세나 부가세 납부를 안햇다면
관세법에 들어갑니다 꼭 필요한 제품만 직구하시기를

[우치하 마다라]

한번도 안했는데요?

[호5인쿄우마]

개짜증나는 법

[........]

199불이상 개인사용 목적으로 직구하는건 부가세만 내면 되지만 판매목적으로 관세까지 납부하면 전파인증 안받은거도 문제 안되지 않나요? 잘못 알고 있는건가....

[-틀-]

전제가 잘못됐음.
판매목적으로 수입하려면 전파인증 받아야함.
세금은 세금이고 인증은 인증이지

[ShadowLink]

ㄴㄴ 세금은 세금이고 전파인증은 전파인증입니다. 세금은 물건 가격이나 가치에 따라 과세하는것일뿐 세금냈다고 전파인증이 완전면제되는건 아니죠. 개인사용 목적으로만 1대에 한해서 면제해주는것 뿐입니다.

[젤리삐씨]

국내보다 직구가 더싸서 나오는 미친 현상 진짜

[insane97]

직구 전자제품 중고 불법 얘기는 몇년전부터 했던 얘기고
이번에 문제된거는 정식수입제품임
정발이냐 직구냐가 문제가 아님

[camax]

미밴드 6직구 중고나라보면 엄청많던데 ㅋㅋㅋ

[휘프]

썩을....DJI 개쉐기 넘들...

오질라게 AS 같은걸로 갑질 하더만...전파인증도 제대로 안받고....썩을

돈100넘게 주고 산 팬텀4 는 중고로 팔지도 못하게 만드네...아놔...썩을넘들..

[루리웹-1460105784]

전파인증 안받은 제품
중고로 파는 놈들 다 신고 먹여야 함

[Phantasy]

https://m.ruliweb.com/mobile/board/1004/read/2195022

참고하세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