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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통사] 6년 만의 단통법 개정안 윤곽…보조금 상한 더 오를까?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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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천 | 조회 4775 | 댓글수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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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P보기클릭)220.121.***.***

BEST
개정을 하지말고 없애라고 ㅡㅡ
20.07.11 12:08

(IP보기클릭)211.36.***.***

BEST
일단 존버해야겠군.. 보조금 상한제를 두는게 이해가 안간다.
20.07.11 11:59

(IP보기클릭)115.21.***.***

BEST
핸드폰 누구는 싸게 사고 누구는 비싸게 사니 다같이 비싸게 사자! ?? : 단통법 해볼 만 하다
20.07.11 12:20

(IP보기클릭)116.35.***.***

BEST
근데 이게 누구(성지 이런거 아예모르는사람)한테는 정가로 팔고 누구한테는 싸게 사고 물론 발품팔아서 찾아서 다니는것도 있지만... 이런거 땜에 자유롭게 풀지못하는거같은느낌.. 근데 이것도 뭐 자유시장에서 당연히 있는 현상일텐데 그냥 맡기지..
20.07.11 12:16

(IP보기클릭)223.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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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통사 3개사가 사실상 독점을 하고 있으니 규제가 있어야 하는건 맞음 근데 지금 단통법은 오히려 이통사를 도와주는거임
20.07.11 12:49

(IP보기클릭)211.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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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단 존버해야겠군.. 보조금 상한제를 두는게 이해가 안간다.
20.07.11 11:59

(IP보기클릭)115.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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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우뢰매@
핸드폰 누구는 싸게 사고 누구는 비싸게 사니 다같이 비싸게 사자! ?? : 단통법 해볼 만 하다 | 20.07.11 12:20 | | |

(IP보기클릭)222.116.***.***

디지털우뢰매@
핵심은 핸드폰 판매시장의 개방이죠. 현재 통신사가 독점권한을 가지니 가격책정을 통신사만 할 수 있는겁니다. 만약 자율로 풀어버린다면 오픈마켓에 누구나 올릴 수 있을거고, 자연스레 최저가 경쟁을 하게되겠죠. 그럼 보조금 차별이니, 누군 호구됐니 그 소리 싹 들어갈겁니다. 현재 이거 못하는 이유가 아마도 통신 판매점... 그 폰팔이들 전멸하기 때문에 못하는걸겁니다. 그 사람들도 나름 영세 자영업자들이라고, 그 법안 통과되면 분신■■하고 난리날걸요. 카카오 택시 나온다고 택시기사 2명인가? 그짓한것처럼요. | 20.07.11 15:58 | | |

(IP보기클릭)218.49.***.***

PTLimA
영세업자들을 위해 서민들이 고통 받는 주객이 전도 된 폰팔이나 택시기사들이나 고객들 뒤통수 갈길때는 온갖이득보면서 손해볼땐 개거품무는 | 20.07.12 21:08 | | |

(IP보기클릭)220.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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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을 하지말고 없애라고 ㅡㅡ
20.07.11 12:08

(IP보기클릭)116.35.***.***

BEST
근데 이게 누구(성지 이런거 아예모르는사람)한테는 정가로 팔고 누구한테는 싸게 사고 물론 발품팔아서 찾아서 다니는것도 있지만... 이런거 땜에 자유롭게 풀지못하는거같은느낌.. 근데 이것도 뭐 자유시장에서 당연히 있는 현상일텐데 그냥 맡기지..
20.07.11 12:16

(IP보기클릭)175.223.***.***

단말기 실제 가격과 통신비 실제 비용을 내릴 수 있는거 아니면 하지 마라... 답답
20.07.11 12:34

(IP보기클릭)218.159.***.***

폰가격은 100만원이 훌쩍넘어가는데 자꾸 제한만해.. 시장 자율로 맡기고 도태될놈은 도태되야지
20.07.11 12:40

(IP보기클릭)211.200.***.***

20.07.11 12:46

(IP보기클릭)223.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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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통사 3개사가 사실상 독점을 하고 있으니 규제가 있어야 하는건 맞음 근데 지금 단통법은 오히려 이통사를 도와주는거임
20.07.11 12:49

(IP보기클릭)110.70.***.***

게임살이
통신사 3개인데 무슨 독점을 얘기 하시는 건지 ㅋㅋ 담합이겠죠 | 20.07.11 12:50 | | |

(IP보기클릭)223.38.***.***

원소스
담합과 독점은 좀 다른데요 우리나라의 경우 담합을 통해서 3개사지만 사실상 독점을 하고 있다는걸 얘기하는 겁니다 | 20.07.11 12:54 | | |

(IP보기클릭)61.76.***.***

원소스
독점은 아니고 과점이죠.. 과점이 위험한건 담합때문이고.. | 20.07.11 13:42 | | |

(IP보기클릭)122.43.***.***

누구는 싸게 누구는 비싸게 사는게 문제인거면 보조금 상한제가 아니라 보조금 하한제를 정해서 못해도 얼마를 받는게 맞는거 아닌가....?
20.07.11 12: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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