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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통사] '새 n번방 금지법'에 우리가 “NO” 해야 하는 이유 [90]
루리웹-26509698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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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일수 : 2533일 LV.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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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20.05.08 (00:1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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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천 48 조회 25966 댓글수 90
ID | 구분 | 제목 | 글쓴이 | 추천 | 조회 | 날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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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P보기클릭)175.115.***.***
불법사이트 차단을 내세운 접속로그 상시조회처럼, 말로는 그럴싸한데 까고보면 그냥 말도안되는 법들이 점점 늘어나는 느낌이..
(IP보기클릭)182.210.***.***
민식이법 시즌2고 그렇게 없애달라 청원하던 실시간 검열의 명분이 되어줌 인터넷 알못 줌마여론에 밀린 떼법이 우리에게 악법으로 되돌아왔을때 어떤 파급력을 보일지 두려움
(IP보기클릭)211.36.***.***
이름만 그럴싸하게만들고 국민 정서로 법만들겠다는 쉬운생각이지
(IP보기클릭)219.250.***.***
20대 국회 막바지에 아주 똥을 푸짐하게 쌈.
(IP보기클릭)218.48.***.***
n번방 금지법은 여론에 등떠밀려 부랴부랴 급조된 거라 기사에서 다룬 인터넷 사업자 관련된 문제 외에도 효과 없이 부작용만 낳을 독소조항이 산재함. 그런데도 'n번방 방지법에 반대해? 너 감히 성폭력범죄를 두둔하겠단 거야?!' 식으로 뭔가 반론이라도 제기했다간 인간쓰레기로 만들어버리는 전가의 보도를 페미들 손에 쥐어줬으니... 민식이법 시즌2가 될 줄 진즉에 알았다
(IP보기클릭)211.36.***.***
이름만 그럴싸하게만들고 국민 정서로 법만들겠다는 쉬운생각이지
(IP보기클릭)211.209.***.***
처리 과정에서 대부분 빠졌어요 과거 뉴스 가지고 왔네 ㅋㅋㅋㅋ | 20.05.08 06:27 | | |
(IP보기클릭)223.62.***.***
의안정보시스템 보고왔는데 독소조항 그대로 살아있습니다. | 20.05.08 09:00 | | |
(IP보기클릭)211.209.***.***
징벌적 손해배상 등 빠진것 많던데? | 20.05.08 09:06 | | |
(IP보기클릭)223.62.***.***
검열장치 의무화가 그대로 있는데요. 현 법률의 가장 심각한 문제점입니다 | 20.05.08 09:08 | | |
(IP보기클릭)211.209.***.***
이전부터 국내는 인터넷 사업자도 책임이 있어 필터링 부족하면 처벌하고 있습니다.(https://www.hankookilbo.com/News/Read/201812071555038972) | 20.05.08 09:09 | | |
(IP보기클릭)223.62.***.***
그니까 그 자체도 문제인데 왜 더 개악하려는 건가요 이번건은 범위가 매우 넓어져서 사실상 모든 인터넷 사이트에 대한 검열이 이루어질텐데 | 20.05.08 09:11 | | |
(IP보기클릭)211.209.***.***
'국내 대리인 지정 의무' 인해 해외 대기업에게 책임을 지운다고 하니 반발이 심한것 뿐 국내 대기업에게만 지운때는 조용했습니다. | 20.05.08 09:12 | | |
(IP보기클릭)223.62.***.***
여론화가 안됬던것 뿐 문제가 없는건 아니죠. 당시 재판부도 위헌소지가 있다고 생각해서 위헌심판까지 청구했고. 문제가 없는게 아닙니다 | 20.05.08 09:16 | | |
(IP보기클릭)211.209.***.***
루리웹 그 당시 기사에 대해서 다수 댓글과 추천은 (그당시 이곳에도 여러번 올라왔습니다15,18년) 벌금이 너무 적다고 댓글 대부분과 그 댓글에 추천이 많이 달렸습니다. | 20.05.08 09:22 | | |
(IP보기클릭)223.62.***.***
저 사건은 박근혜 시절때 카카오톡 감청논란으로 한창 시끄러울때 감청영장 집행 안하겠다고 했다가 검찰들이 보복한 사건인데 여기서 옹호를 받았다고요? | 20.05.08 09:24 | | |
(IP보기클릭)223.62.***.***
말나온김에 말하는건데 저 악법이 훌륭하게 동작한 사례네요. 지금이 민주당 정권이긴 하지만 새누리당정권때 맘에안든다고 기업사 사장을 아청법사범으로 만들어버린 좋은예입니다 | 20.05.08 09:26 | | |
(IP보기클릭)211.209.***.***
해외 대기업 규제 생길때만 반발이 많죠 외국 기업 보호를 위해서 규제 차단하려는 핑계처럼 보이는것들이 많아요 | 20.05.08 09:45 | | |
(IP보기클릭)121.173.***.***
명문이로구나 | 20.05.08 11:31 | | |
(IP보기클릭)175.115.***.***
불법사이트 차단을 내세운 접속로그 상시조회처럼, 말로는 그럴싸한데 까고보면 그냥 말도안되는 법들이 점점 늘어나는 느낌이..
(IP보기클릭)39.7.***.***
코히나타 미호2
느그들이 뽑은 9k1 | 20.05.08 10:44 | | |
(IP보기클릭)103.226.***.***
선거에서 밀린 틀딱 어서오고 | 20.05.08 12:30 | | |
(IP보기클릭)182.210.***.***
민식이법 시즌2고 그렇게 없애달라 청원하던 실시간 검열의 명분이 되어줌 인터넷 알못 줌마여론에 밀린 떼법이 우리에게 악법으로 되돌아왔을때 어떤 파급력을 보일지 두려움
(IP보기클릭)112.212.***.***
(IP보기클릭)220.84.***.***
(IP보기클릭)219.250.***.***
20대 국회 막바지에 아주 똥을 푸짐하게 쌈.
(IP보기클릭)123.214.***.***
(IP보기클릭)114.201.***.***
(IP보기클릭)39.7.***.***
(IP보기클릭)218.48.***.***
n번방 금지법은 여론에 등떠밀려 부랴부랴 급조된 거라 기사에서 다룬 인터넷 사업자 관련된 문제 외에도 효과 없이 부작용만 낳을 독소조항이 산재함. 그런데도 'n번방 방지법에 반대해? 너 감히 성폭력범죄를 두둔하겠단 거야?!' 식으로 뭔가 반론이라도 제기했다간 인간쓰레기로 만들어버리는 전가의 보도를 페미들 손에 쥐어줬으니... 민식이법 시즌2가 될 줄 진즉에 알았다
(IP보기클릭)110.10.***.***
(IP보기클릭)223.38.***.***
(IP보기클릭)49.142.***.***
(IP보기클릭)223.38.***.***
+외국산 칼과 불은 사실상 규제방법이 없지만 일단 진행하겠다(불은 외국산이 지름) | 20.05.08 07:36 | | |
(IP보기클릭)218.146.***.***
(IP보기클릭)183.102.***.***
뚜벅이로살거니까 전제외해주세여.. | 20.05.08 05:55 | | |
(IP보기클릭)119.199.***.***
마음에 안 들면 그냥 운전을 하지 않거나, 어린이 보호구역에 안 가면 됩니다. | 20.05.08 06:21 | | |
(IP보기클릭)223.38.***.***
어린이 보호구역이 주로 어디 설치되는지는 알고 말하는거죠? | 20.05.08 07:38 | | |
(IP보기클릭)49.165.***.***
도심지에는 학교가 너무 많음; | 20.05.08 09:15 | | |
(IP보기클릭)121.143.***.***
아파트 입구도 어린이 보호구역 아닌가요??? | 20.05.08 13:06 | | |
(IP보기클릭)124.56.***.***
아파트 입구부터가 어린이 보호구역인곳은 차량 자체를 못들어오게 하면 되겠네요. | 20.05.08 19:33 | | |
(IP보기클릭)49.165.***.***
(IP보기클릭)27.35.***.***
Triaina
똥은 입법부가 싸고 욕은 행정부가 먹는 신기한 현상 | 20.05.08 07:12 | | |
(IP보기클릭)221.149.***.***
쥐박이나 닭대가리 시절에도 이런 경우에 다 걔네들이 욕 먹었었음. 원래 그럼 | 20.05.08 07:40 | | |
(IP보기클릭)220.88.***.***
Triaina
이거 ㅇㅂ랑 ㄷㅅ에서 맨날하는 소리인데 왜 이렇게 추천수가 많냐? | 20.05.08 09:05 | | |
(IP보기클릭)14.46.***.***
법은 입법부가 만들지만..초안 만들고 정부에 줍니다. 거기서 다른 법과 충돌부분이나 문제점 확인 요청을 하죠. 정부는 입법안에 대해 관련 기업과 기관에 보내고요. 그거 의견들 수합 정리해서 의견을 국회에 보냅니다. 그 후 입법 통과되면..하위에 령과 규칙 지침은 정부에서 만들고요. 입법절차가 국회만으로 처음부터 끝까지 이루어진다는 생각은 버리세요. 국민의 참여와 여론이 중요합니다. 민주주의니 내 일이다 하고 살아야지. 분리되었으니 남일이다라고 살면 어쩌자는거야. 정부가 각종 단체와 국민들에게 제대로 공개안하는 순간 깜깜이 법안들이 통과됩니다. | 20.05.08 09:17 | | |
(IP보기클릭)125.177.***.***
입법부랑 행정부랑 관련이 없으면 여당이랑 야당은 왜 있음? 대통령이 소속되어있고 같이 정책공조를 하는 당을 여당이라고 하는데 행정부랑 관련이 없다는 말은 대통령이 허수아비란 얘기지 게다가 이번에 압도적 다수당이 되어서 모든 부분에서 컨트롤 가능하게 되어서 지금 통과안시키고 다음국회에서 입맛대로 할 수 있음 그런데도 이걸 통과시키는건 여당과 행정부의 의도라고 봐야지 | 20.05.08 10:19 | | |
(IP보기클릭)39.7.***.***
Triaina
느그들이 뽑은 9k1 | 20.05.08 10:47 | | |
(IP보기클릭)106.101.***.***
질본 잘한거는 정부가 잘한거라고 하더만 지들 불리한거는 정부랑 분리 시키네 ㅋㅋㅋ | 20.05.08 10:47 | | |
(IP보기클릭)61.74.***.***
....? 질본은 정부고 입법은 국회니까 분리되어 있는게 맞는데 | 20.05.08 11:27 | | |
(IP보기클릭)121.135.***.***
한국은 국회의원이 행정부 장관 겸직 가능(현재도 겸직도 많이하는중) 그리고 행정부가 법률안 제출권도 있음 그리고 대통령은 법률 거부권도 있고 국민청원 답변처럼 책임회피할때만 완전 남남인것처럼 행동하는건 쫌.. | 20.05.08 12:30 | | |
(IP보기클릭)223.39.***.***
EliLove
이런 골빈애들이 있으니 문제지 행정부에서 행정력 동원하는 일에는 행정부에서 거부권이 가능하지 이런식의 법률문제는 사실상 거부 하는게 말이 안되는거지 말이 되는 소릴하세요 입법부에서 저런식으 법 통과시키면 사법부에서 판결하고 법 이행하는거고 행정적 토지나 재난 예산금액 같은걸 입법부에서 하면 행정력 동원해서 하는거고 이경우 거부권 낼수 있는거지 근데 그마저도 명분이 필요한거고 | 20.05.09 21:43 | | |
(IP보기클릭)175.223.***.***
(IP보기클릭)223.38.***.***
아뇨 사고는 텔레그램에서 났는데 거긴 못 건들고 카톡만 조지는 것이라 더 심각함. | 20.05.08 07:41 | | |
(IP보기클릭)125.185.***.***
(IP보기클릭)211.52.***.***
(IP보기클릭)221.149.***.***
이렇게 그냥 진영논리만 있는애들도 노답임. 거의 가불기쓰는 페미들이랑 다를게 없음 ㅇㅇ. ㄹㅇㅍㅌ | 20.05.08 07:41 | | |
(IP보기클릭)223.38.***.***
돌고래 물타기하는 유게가 무슨 훌륭한 기준이라도 되냐 ㅋㅋㅋㅋ 내 살다살다 유게부심 부리는 사람도 보네 | 20.05.08 08:58 | | |
(IP보기클릭)39.7.***.***
느그들이 뽑았죠? 180석? | 20.05.08 10:47 | | |
(IP보기클릭)1.236.***.***
이 벌레는 몇대 국회인지도 모르나봐 | 20.05.08 10:56 | | |
(IP보기클릭)121.130.***.***
아직 20대 국회야 벌래세끼야 | 20.05.08 11:10 | | |
(IP보기클릭)124.49.***.***
지들이 신고멕여서 글 내려놓고 쉰떡밥이랜다.. ㅋㅋ | 20.05.08 12:02 | | |
(IP보기클릭)121.130.***.***
EliLove
그거말하는거냐 180석 아니라는이야기를 하는거지ㅡㅡ;; | 20.05.08 12:28 | | |
(IP보기클릭)14.43.***.***
(IP보기클릭)39.7.***.***
해 달
180석의 나라입니다. | 20.05.08 10:51 | | |
(IP보기클릭)49.142.***.***
아직인데요 아직 미통당 힘 있는데요 180석은 6월 1일부턴데요 잘 모르는 건 엄마나 선생님한테 물어보면 잘 알려줍니다 | 20.05.08 12:00 | | |
(IP보기클릭)49.142.***.***
EliLove
ㅋㅋ 흐름을 읽지 못한 건 내 쪽 같군요 | 20.05.08 12:51 | | |
(IP보기클릭)223.39.***.***
EliLove
여소야대 따질것없어 미통당이든 민주당이든 폐미 돈받고 움직이는 국개들 많아 이건 폐미하는 국개가 문제지 여당야당 문제가 아님 | 20.05.09 21:46 | | |
(IP보기클릭)211.60.***.***
(IP보기클릭)175.223.***.***
이런건 수습이라고 하지 않음... | 20.05.08 08:15 | | |
(IP보기클릭)118.235.***.***
님은 머리가 몹시 나쁘고 멍청하기 때문에 말을 아끼는것이 좋습니다. | 20.05.08 08:20 | | |
(IP보기클릭)211.44.***.***
(IP보기클릭)39.7.***.***
(IP보기클릭)117.111.***.***
(IP보기클릭)39.114.***.***
(IP보기클릭)175.223.***.***
(IP보기클릭)106.102.***.***
(IP보기클릭)118.235.***.***
(IP보기클릭)211.216.***.***
양배추샐러드
그 테러방지법 그대로 있다는게 유머 | 20.05.08 10:26 | | |
(IP보기클릭)121.190.***.***
(IP보기클릭)121.190.***.***
(IP보기클릭)175.223.***.***
(IP보기클릭)112.217.***.***
(IP보기클릭)112.168.***.***
(IP보기클릭)115.93.***.***
어느분들이 꿈꾸는 나라가 바로 옆에 롤모델로 있거든요.... 조만간 황금방패 한국버전이 나올듯. | 20.05.08 12:38 | | |
(IP보기클릭)106.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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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논리면 예전 대태러방지법때도 똑같이 죄만 안지으면 아무 상관없는데 민주당은 왜 필리버스터까지 하면서 발악하다 이제 와서 저런데? 기본권의 개념도 없구먼. | 20.05.08 19:39 | | |
(IP보기클릭)211.51.***.***
(IP보기클릭)121.8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