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에픽, 애플의 '앱스토어 독점' 입증 가능할까

[사쿠라모리 카오리P]

'불편초래·피해 유발'론 부족…경쟁방해 규정 만만찮을듯

출처 : https://n.news.naver.com/article/092/0002197346

[Tentacle]

Macrumors 보니 판사들은 애플쪽 경향을 보이고 있다고 하네요.

[ㅁㄸ]

다 떠나서 스토어 자체만 놓고 본다면 앱스토어 외에 다른 스토어가 없는건 독점으로 봐야하지 않을까요?

[루리웹-7096737729]

자기 기기에 자기 스토어만 있는 건 상관 없죠. 그게 문제면 콘솔이 먼저 문제가 되어야 합니다.

[시스프리 메이커]

그렇게 생각하면 PSN에서 닌텐도 스토어 접속해서 게임 구입하고
XBOX LIVE에서 PSN 스토어 접속해서 게임 구입도 되어야함.

[정예아쿠시즈교도]

독점 맞음. 이게 독점 아니면 마소가 IE 때문에 어마어마한 벌금 맞은 게 ㅂㅅ 같은 일이 되어버림.

[ㅁㄸ]

그러고보니 콘솔도 이런 상황이엿네요 ㅋㅋ
판결이 어떻게 될지 많이 궁금해지네요

[쯔사장은 후라이중]

마소는 os 점유율이 90%가 넘었기때문에 독과점 판결을 받았습니다

[정예아쿠시즈교도]

잘못 기억하고 있어 다시 찾아봤는데 ie가 아닌 미디어 플레이어임. 충분히 다른 프로그램 설치해서 쓰는 걸 막지 않고 그냥 기본 탑재만 되어 있었는데도 EU에서 엄청난 벌금을 매겼고 ms는 항소를 포기하고 미플이 빠진 버전을 판매했음. 애플의 앱스토어는 제삼자 스토어를 배제하고 있기에 충분히 독점 판결 가능함.

[루리웹-7096737729]

그건 당시에 피씨를 이용하려면 윈도 이외의 선택지가 사실상 없던 배경이 있음. 근데 스마트폰은 안드로이드 비중이 절반이 넘으니 전혀 다른 얘기

[정예아쿠시즈교도]

와 그럼 다른 스토어 쓰려면 백만원 가까이 하는 폰을 바꾸라는 말이에요? 대단하시네.

[코스모스창고]

그러기엔 콘솔에선 플랫폼 장사에 대한 합법 판례가 있음...

[쯔사장은 후라이중]

실제로 여태 독과점 판결 안받은 이유가 훌륭한 대체재인 안드로이드가 있다고 안받았습니다

[코스모스창고]

지금 님의 주장은 세상 모든 플랫폼 장사는 독점이라는 이야기가 되어 버림.

페이스북, 구글 이런 회사들도 다 독점이죠...

[정예아쿠시즈교도]

콘솔은 게임만 받잖아요. 앱스토어처럼 카메라앱이나 리터칭앱, 동영상 편집툴, 나침반 등 있나요?

[정예아쿠시즈교도]

실제로 애플도 그런 위기가 있었기 때문에 기본앱 삭제 못하게 했던 거 가능하게 바뀌었습니다.

[2NE1]

콘솔은 패키지를 여러 다른 상점에서 구매가능.
애플기기는 오직 앱스토에서만.

[카우보이바보]

그건 윈도우의 점유율을 이용해서 프로그램을 강제했고 윈도내 경쟁을 방해했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애플이 애플 스토어에서 포나에 무슨 경쟁을 방해했는지 입증을 어떻게 함?? 저건 우회결제가 문제인건데 그게 독과점과 뭔 상관인지

[카우보이바보]

뭔가 착각하시는데 플랫폼 자체는 문제가 안됨 그플랫폼으로 뭘 했냐가 문제인건데 댁이 언급한 ㅇㅖ시와 저건 케이스가 다름

[루리웹-7096737729]

1. 게임인지 앱인지는 독점 여부랑 상관 없죠.
2. 엑박 스토어에는 게임뿐만 아니라 kodi 같은 비 게임 앱들도 있습니다. 닌텐도나 플스도 유튜브나 넷플릭스 등이 있죠.

[루리웹-7096737729]

PSP GO나 엑박원S 디지털 에디션처럼 패키지 지원 안 하는 콘솔들도 있습니다.

[카우보이바보]

?? 플스나 엑박에 어플이 없는줄 아시나 그럼 트위치나 유튭 넷플릭스 훌라등등이 왜 돌아감?? ㅋㅋ

[정예아쿠시즈교도]

애플이 웹브라우저도 자사의 웹킷엔진을 쓰지 않으면 돌아가지 않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것과 마찬가지로 스토어도 앱스토어 하나만 있는 상황이 독점이죠. 애플 ios라 그렇다고요? 마소도 그럼 ie, 미플 다시 독점 해도 됩니다. 리눅스 있으니 우리 플랫폼에서는 우리 프로그램만 돌리겠다 하면 그 땐 뭐라 하실건가요?

[月山明博]

그냥 다른데서 혜자 수수료 내고 장사하면 되는거라.. 반독점법 들먹이는 논리가 애플이 폰을 너무 쩔게 만들어서 다른데선 장사가 안돼요!! 임..

[카우보이바보]

정작 스맛폰 시장 점유율이 애플이 절반이 안됨 ㅋㅋ 그런데 반독점법 논란이 나오는게 웃기는 ㅋㅋ

[케이엔]

근데 다른 회사도 아니고 에픽이 독점어쩌고 씨부릴 자격이 되나 ㅋㅋ

[네디언]

ㄹㅇ ㅋㅋㅋ 자사 플랫폼 키우는데는 독점을 누구보다 적극적으로 활용하면서
타사 플랫폼 공격할때는 독점이 문제라면서 오픈플랫폼 하자고 그럼 ㅋㅋㅋㅋ 극한의 이중잣대.

[Gold Standard]

OS와 기기의 분리는 하드웨어/소프트웨어 성능문제로 못한다 치더라도
어플리케이션 다운로드 플랫폼은 선택지가 있어야 한다고 생각함

[Hyunckel]

지금이라면 잘못된 어플로 일어나는 문제의 경우 애플이 관리를 잘 못했기 때문에 애플 탓이다!!!
가 가능한데 다운로드 플랫폼이 풀리게 된다면 그렇게 세세하게 조정하는것이 힘들어지겠죠.

안드로이드에 오만 쓰레기 같은 어플들이 중구난방하게 돌아다니는거에 비해서 ios어플이 일정 수준을 유지하는 이유라고 봅니다.

[잠보곰]

애플 스토어가 앱심의의 장점은 보안적인 측면도 어느정도 보장받는게 있어서
전 오히려 반대하는 편입니다.

[정예아쿠시즈교도]

아 게이도라도가 일정 수준을 유지하는 앱이었군요. 처음 알았네요.

[ΦΧΨΩαβγδεζηθικλμ]

손전등 앱 받으면 개인정보 빠져나가는 앱을 스토어에 올릴수있던 구글보다는 나아보이는데

[정예아쿠시즈교도]

틱톡 올라와 있는 앱스토어는 참 안전하겠네요. ^^

[카우보이바보]

그게 말이 안되는게 사용자 책임 문제가 걸리기 때문에 그럴수가 없음요 즉 플랫포머는 권리와 책임이 동시에 발생함

[정예아쿠시즈교도]

그 말 안되는 거 잘 하고 있는게 구글이라는 사례가 있는데 왜 안 되죠?

[Love갓성,갓플]

구글은 사용자 책임 안져주는 무책임한 기업이라 그리 하는거고, 애플이 사용자 챙기겠다는데 당신이 뭔데 이래라 저래라요. ㅎㅎ 라고 팀쿡이 말할거 같네요.

[정예아쿠시즈교도]

ㅋ 애플이 사용자 챙겨서 게이도라도 같은 앱이 올라와 있는 거네요. 게다가 구멍숭숭 틱톡까지. 지랄이 풍년이로세.

[대추아가씨]

언리얼 엔진 관련 문제 빼곤 에픽이 유리한건 아닌듯?
기사에 에픽은 수수료문제에 대해 페이팔을 언급했는데 MS나 소니와 비교하는게 더 맞는 것 같다라는 내용도 있네요.

[대추아가씨]

에픽은 이번 소송에서 30%가 과도하다는 근거로 페이팔 같은 결제 서비스업체들과 비교했다.

하지만 플로리언 뮐러는 이 비교는 잘못됐다고 주장했다. 오히려 소니나 마이크로소프트(MS) 같은 다른 게임 유통 시스템과 비교했어야 한다는 것이다.

——
기사

[카우보이바보]

당연한게 독과점도 아닌 플랫폼에게 독과점이란것도 웃기고 수수료 딴지 걸기에도 시장 평균이 저거라 과하게 받는것도 아님

[시스프리 메이커]

닌텐도나 소니, 엑박이 자사 플렛폼으로 나오면 59달러 게임 기준 대략 10달러 수수료 받는다고 달려졌는데
이거랑 비교해서 수수료가 적당한지 따지는게 좋을 거 같음.

[카우보이바보]

그 10프로는 라이센스비.. 그래서 pc겜이 그정도 싼거 저건 dl이나 이런쪽 수수료라 그건 다 비슷함

[알면용취^^]

이게 윈도우의 전례가 있기 때문에 어떻게 될지 모릅니다.

현재 이슈가 게임쪽에서 촉발되어 콘솔과 비교되는 건데 스마트폰이 이제 pc의 역할을 대체하고 있는 상황이라

게임계 말고 다른 분야에서 거물 기업 하나가 같이 들이대기 시작하면 애플에 훅 불리해지긴 할 거예요.

뭐 보면 그럴 생각은 딱히 없어보이지만(다른 분들 말대로 콘솔 등에 불똥 튈까 두려운 것 같기도 하고)

[알면용취^^]

아 윈도우의 전례라는 건 반독점법과 기타 pc쪽에 있던 온갖 규제로 지금 스마트폰에선 당연한 요소로 무쟈게 두들겨 맞던 그 시절 얘기

[정예아쿠시즈교도]

ㅇㅇ 위에 분들이 많이 착각하고 있는게 핸드폰이 게임만 돌아가는게 아니란 점이죠. 에픽이 ㅂㅅ이라서 싫은거랑은 다른 문제가 맞습니다.

[카우보이바보]

그건 아무 상관도 없는 부분인데요?? 반독점법같은건 모든 시장에 적용되는거지 특정 시장에만 적용되는 법률이 아님 즉 콘솔은 다른 분야다 폰은 pc의 영역으로 넘어갔다는 아무상관도 없는소리고 pc로 본다고 한들 pc에 있던 사례와 저건 맞지도 않음

[알면용취^^]

그래야 정상이지만 현실은 안 그렇습니다.

ms가 반독점법으로 기소된 내용은 의외로 os가 아니라 브라우저였는데요. 97년 당시 미 법무부는 윈도우에 브라우저를 끼워팔고, 윈도우에 ie 외 다른 브라우저를 설치시 불이익을 제공했다는 이유로 고소고발을 진행했고, 예비 행정명령을 내렸지요. 이 과정에서 점유율은 적어도 명시적으론 사유가 아니었습니다(그 이후 2000년대 초반엔 들어 있었지만)

하지만 그 원칙이 모든 시장에 적용됐다면 지금 플레이서비스 적용을 반강제하는 구글이나(EU에선 제소했지만...), 앱에 웹킷 외 다른 브라우저 엔진 사용을 금지하는 애플이 지금처럼 할 수 없었겠죠.

콘솔도 마찬가지입니다. 제소할 때 기업이 파는 재화의 성격, 시장의 규모, 필수재 여부 등을 상세히 살펴보고 결론을 내립니다. 그래서 콘솔로 불똥이 튀어서 소프트웨어가 훅 변할 순 있겠지만 이게 현실에선 그렇게 안 굴러갑니다.

스마트폰과 pc는 다르게 봐야 한다는 건 충분히 납득이 가고, 이 부분에 있어 견해차 정도로만 생각이 들지만 반독점법이 현실에서 모든 시장에 동일하게 적용된다는 건 현실에 들어 맞지 않는다고 주장합니다.

[알면용취^^]

그리고 콘솔 얘기로 넘어갈 경우 콘솔은 오프라인 유통망이라는, ESD를 위협하는 강력한 유통경로가 있다보니 앱스토어 독점과 결이 좀 달라집니다.물론 내부사정을 잘 아는 입장에서야 눈 가리고 아웅이겠지만(콘솔 하드웨어 제조사들이 온오프라인 안 가리고 게임 개발사에 뜯어가는 돈이 ㅎㄷㄷ...) 일단 오프라인 게임 유통이 사라지기 전까지는 콘솔에 불똥이 튈 가능성은 별로 없을 것 같아요.

[카우보이바보]

규정이 명시되어 있는게 법률인데 다르게 적용한다는건 뭔 소리인지 모르것네 그리고 그 소리 할거면 마소 언급을 하지나 마시던가 애초에 내가 콘솔이 다르니 폰이 pc니 어쩌고 하는게 어이 없어서 뭐라고 한건데요 이분 뭔 뜬금없는 소리인지 콘솔은 오프라인을 떠나서요 애초에 독과점적 지위가 아니에요 게임이란 시장에서 콘솔이 독과점인가요? 그 콘솔 내에서도 한 플랫폼이 독점적 지위를 가지지 못하는데 뭔 오프라인 유통만 이야기 하시냐 오프라인이 없어져도 콘솔은 독과점이 적용받지 않아요 ㅋㅋ

[알면용취^^]

하나의 법이 있으면 모든 유사 사안에 대해(not 동일) 동일하게 적용된다는 말이 사실이라면 콘솔 게임의 판매경로가 자사 esd 하나뿐일 땐 적용이 될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eu는 구글이 안드로이드에 자사 서비스를 강제했다는 이유로 반독점법 제소를 했고, 미 법무부도 올해 구글을 반독점법으로 제소를 할지 말지 간 보고 있는 상황인데요. 아시다시피 구글은 스마트 기기 점유율로는 독점이 아니지만 반독점법으로 제소가 될 예정에 있죠. 동일법이 모든 시장에 완벽하게 동일하게 적용된다면 응당 콘솔에도 적용 되겠죠.

다만 제가 카우보이바보님의 댓글의 의도를 잘못 이해한 건 맞네요. 저는 하나의 재화(스마트폰)와 관련된 재판은 이전의 유사한 성격(pc)의 판례가 동일하게 적용될 거라고 생각해서 그런 말을 한건데... 판례가 아니라 법률에 대한 얘기라면 조항이야 동일하게 적용되는 게 맞죠. 법률적용이라고만 썼어도 오해가 없을 것을 불필요한 이야기를 하게 했네요.

[Endgame]

스마트폰을 콘솔과 같게 볼수없죠.
PC랑 비슷한 위치인데.

국가에서 게임가격이나 구독료 제안안하지만
폰은 다르죠. 폰은 사실상 생필품이기에 안드든 애플이든 제재 필요하다고 봐요

[인생은그런거_]

뭐 다른 스토어가 생기면 소비자 입장에선 선택지가 늘어나니 좋기는 하죠.

[Wing-Zero]

에픽아 개추하다

[웹떠돌이]

에픽스토어 독점부터 바꾸고 애플 독점 얘기하시지 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