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윤상현 의원, 통신비밀보호법(통화녹음금지법) 개정안 발의

[FE3]

기존 통신비밀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철회

처벌규정 벌금형 등으로 낮추고, 공익 관련 예외규정 달아국민 다수 여론을 적극 수렴하여 추가 수정안 발의

출처 : http://www.incheonnews.com/news/articleView.html?idxno=409318

[대한제국군]

MBC 사태에서 웃으면 되냐

[구려]

국민 다수 여론 : ㅈㄲ

[GG링크]

사적으로 개소리를 많이해놔서 찔리는게 많은 국개의원 모임

[감자맛불알]

이거 너무 하남자인 거 아닌가 ㅋㅋㅋㅋ

[damnedone]

기사 내용에 당명 없음. 그래서 찾아보니까 국힘당..

[[사신]타나토스]

통녹에 얼마나 당했으면 이정도까지 하냐 진짜 ㅋㅋㅋㅋㅋㅋㅋ

[나에게돌을]

이 새낀 통녹에 당한게 아니라 불법녹취에 당한거임. 녹취한 사람은 처벌받음 ㅋㅋㅋ 그런데 저지랄 ㅋㅋㅋ

[아데아]

니가 처맞았다고 법안발의하나?

[바람처럼]

공익만큼 중요한게 약자의 방어권일테데..
녹음을 빌미로 협박을 했을때 가중처벌로 가는게 좋을듯

[츠쿠요미 시라베]

찔리는게 많나보네...

[미역메소]

이거 통과되면 진짜 화날 듯

[야광명월일도양단]

뒤가 구린인간

[곰표소주]

그냥 포기하지 그냥 밀어 붙히네 미친...

[곰표소주]

기사도 가관이네..

[곰표소주]

발의한 국회의원들...

[리프모니카]

박제 갑시다!!!

[사랑을 담아서D.VA]

다 국힘이네...ㄹㅇ 졷 ㅂㅅ 집단

[루리웹-1865963440]

강아지들 명단

[배신하고싶어라]

염병...

[Smart Joker]

중고나라 사기당해보니깐 음성녹음 중요성 알겠더라

[OO!]

걍 다음선거 안나올 ㅁㅊㄴ이 발의했다고 치고 통과는 안되겠지 설마

[lovekali]

반대로임

소신에 관계없이 저런거 해야 좋은지역에서 공천받음

[클스]

세상에는 저런 인간도 뽑아주는 뿅뿅도 많더라고요

[사랑을 담아서D.VA]

어차피.선거땐 시체나와도 뽑히는 지역 가면 됨

[루리웹-4935563084]

뻘건것들 하나같이 저 꼬라지냐.. ㅆㅂ

[🌨️]

어휴

[Khalif]

가지가지한다. 저 친박 아직도 남아있네…

[데레데레데레]

통화녹음<<< 이거 단 한가지 이유로 삼성폰 쓰는 사람 꽤 있는데... ㅋ

[헤밍kio]

애초에 벌금형 자체가 말이 안되는거죠;;
그럼 다들 통녹 안쓰고 말죠
통녹쓰다 걸리면 벌금이란건데

진짜 미친 법안임 먼 ㅅㅂ 이놈의 규제가 이리 쳐 많은지..

[사랑을 담아서D.VA]

서민들애게는 규제 졷나 들어가고 기업과 상위1퍼에겐 막 풀어줌

[insane97]

'공공의 이익에 대해서는 처벌하지 않는다'로 부정적 여론 좀 돌려보려고 하나본데
녹취기록이 민사에서 증거로도 얼마나 많이 쓰이는데 공익목적만 처벌하지 않는다고?

그리고 이 법이 통과되면 삼성이 기본 통녹 기능을 없애거나 해외폰들처럼 녹음 버튼 누르면 자동으로 메시지 뜨게 할건데
공익이고 나발이고 증거 수집 목적의 통녹 자체가 불가능해지는거지

[레벨올려무얼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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