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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유이탈물횡령죄자진신고인가여?ㄷㄷ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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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법 제 360조 점유이탈물횡령죄 타인의 재물에 대하여 부정한 취득을 하는 것을 말하며, 여기서 점유이탈물이란 누군가 잃어버린 물건이다. 길 가다 타인의 물건이나 돈을 주운 경우, 길에 떨어진 물건은 원래 주인이 있었으나 잃어버림으로써 점유의 상태를 잠시 벗어난 것으로 보고 점유이탈물횡령죄를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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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리에 돌려 놓으시거나 경찰에 신고 하시는걸 권해드립니다.괜히 피해 보시는일 없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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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sio beside bem-503 | 22.08.05 12:31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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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유이탈물횡령죄자진신고인가여?ㄷㄷ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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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법 제 360조 점유이탈물횡령죄 타인의 재물에 대하여 부정한 취득을 하는 것을 말하며, 여기서 점유이탈물이란 누군가 잃어버린 물건이다. 길 가다 타인의 물건이나 돈을 주운 경우, 길에 떨어진 물건은 원래 주인이 있었으나 잃어버림으로써 점유의 상태를 잠시 벗어난 것으로 보고 점유이탈물횡령죄를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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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우유
자리에 돌려 놓으시거나 경찰에 신고 하시는걸 권해드립니다.괜히 피해 보시는일 없길 바랍니다. | 22.08.05 13:06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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