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잡담] 민식이법 25일 시작인데....

[선도부]

https://www.youtube.com/watch?v=IuhGVEfLf9w&t=403s

민식이법이 25일 기준으로 시작되었습니다

저역시 어린이 보호구역30키로는 무조건 지켜져야한다고 봅니다.

그리고 왠만해서 어린이 보호구역은 피해서 가고 있구요.

다만 30키로든 10키로든 D로 넣고 가던 불법주정차된(특히 스타렉스나 화물트럭) 사이로 어린이가 나올경우 

운전자가 피하기 너무 어렵습니다.

특히 제 경우 아파트단지 나오면 바로앞에가 어린이보호구역30 입니다.

게다가 한강 고수부지 출구가 있어서 여름에는 어린이들이 자전거타고 골목에서 막튀어 나옵니다;

조심한다고 하지만 혹시나 날지 모르는 사고때문에 

이쪽 보호구역에 골목길 시야가리는  24시간 불법주정차 찍는 CCTV라도 건의 하고 싶은데 어떻게 해야하나요?

그리고 가능하다면 무단횡단 하지 않도록 인도쪽 가드레일? 같은것도 건의 하고 싶은데 

이런것도 개인이 요청하면 설치가 되나요?

민식이법은 찬성하는데 이쪽에 불법주정차랑 인도가드레일도 의무적으로 같이 해줬으면 싶네요.

[APERTURE]

잘못한게 있으면 처벌을 받는게 법치국가아닌지...30키로로 달리는데 얘가전봇대에 숨어있다가 달려나와 차 옆에 박고 넘어져서 재수없게 난간에 머리박고 사망하면 운전자 3년 실형...제 생각엔 어린이 보호구역에 일반차량 진입을 못하게하는게 더 낫다고 봅니다. 이건 어린애들이라고 보호하는게 아니라 법을 무시해도 좋다고 가르쳐주는꼴인듯 합니다..

[APERTURE]

얘들 전용 통학로를 설정해서 학교 정문이나 후문쪽 한군데를 폐쇄하고 전용 통학로로 만드는게 낫지않을까 합니다.

[선도부]

근데 모든 어린이 보호구역에 차량진입 못하게 하는게 어렵습니다.
큰도로가에 학교가 있다면 가능한데
학교가 큰길가가 아닌 주택가나 아파트단지쪽에 있고 이걸 막아버리면 아예 차가 못나오는 구조가 많아요.

[핑크퐁 헌터]

네, 맞아요.
저희 아파트 앞이 바로 초등학교라 이 인근 도로 전부가 어린이보호구역입니다.
집에 가려고 어딜가도 돌아가려고해도 어린이보호구역이에요.

[아즈라펠]

그 잘못이란게 부모잘못5:불법주차3:아이1:운전자1 이라도 [운전자 독박 가즈아~] 이런 법은 인류사에도 손꼽는 악법이 주로 속하는 분류입니다.
잘못한 새끼들이 비율따라 처벌 받는게 맞지. 왜 [한놈독박]이 옳을까요?
전 도로에서 운전할때 나 빼고 다 미/친/놈이란 마인드로 운전합니다.
[덜 미/친/놈] [개또/라이] [곱게미/친놈] 다른 운전자는 다 이렇게 보고 운전하는데요.
그래도 이 법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애초에 민식이 사고도 엄밀히 따지면 운전자보다 애 부모가 더 나빠요.
자영업자라 바쁘다? ㅋㅋㅋ 애를 방치하는데 대단히 관대한 대한민국이죠.
미국이 그렇게 방치했으면 구속되요.(물론 한국은 치안이 좋은 편이라 그렇지만서도)
민식이 사고도 따져보면 그 운전자(23.5키로 주행, 평균보다 더 잘 운전했습니다. 적어도 짐승처럼 질주하거나 하진 않았어요.)보다 애쪽의 과실이 커요.(애들이 뭘 아냐고 하신다면, 그럼 그 애를 부모가 관리해야죠. 관리 안하고 방치해놓고 애가 뭘 아냐 소리가 주댕이서 나오는게 전형적인 한국의 내로남불 쓰레기 마인드.)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애가 죽은 가장 큰 원인은 방치한 부모지 운전자가 아니에요.
심지어는 그런 위치에 신호등 설치조차 안한 국가의 책임도 있고요. 운전자 과실은 이리저리 따져봐야 3~4밖에 안되요.
애는 아무책임이 없다라고 하자면 부모가 5~6책임 국가 및 지자체가 1책임.
운전자에 3책임을 물리는거도 최대에 최대로 물린거라 봅니다.
과속을 한 것도 아니야. 시야 확보를 개을리 한거도 아냐.(부딛히자 마자 섰음. 제동거리가 딱 그거리나옴.)
[차 사이에서 사람이 나올 것을 주의하지 않음] 이것도 개소리임.
그 논리면 차 사이마다 섯다 갓다 섯다 갓다인데 ㅋㅋ 그렇게 운전하는 사람은 이 대한민국에는 존재하지 않음.
아무도 하지 않는 것을 그저 그 사건에 있었다는 이유로 강제한다?
진짜 쓰레기 같은 내로남불 마인드네요.

[APERTURE]

맞습니다. 미국에서 대부분의 주에서 아이를 제대로 교육하지않거나 방치로 인해 아이가 다치거나 사고가 나면 부모는 아동학대 및 방임으로 양육권을 뺏기는 경우도 많습니다.
소위 미국에서 정상적인 부모라면 저런말하는 경우가 거의없으며(소송의 국가답게 별의별 핑계를 대는경우도 많습니다), 자식의 잘못으로 생긴 잘못은 자식과 자신의 책임이라는 생각으로 피해자에게 사과하고 보상하죠....이런 말도안되는 법이..진짜 말도안되는겁니다...

[아즈라펠]

한국이잖아요. 뭐 그래도 보건쪽은 미국 같은건 발끝에도 못따라오는 장점이 있지만...
그 외에 다양한 부분에서 미국한테 처발려 문제지...

[hunter kei]

먼저 어린이 보호구역에 하는 불법주차부터 어떻게 좀 했으면...그리고 보호구역의 횡단보도 외에 높은 팬스를 설치해서 아이들의 무단횡단을 막는 예방조치도 필요합니다. 그 이후에 운전자에게 책임을 뭍는게 옳은 것 아닐까요ㅡ.ㅡ

[Diane Kruger]

애들 교통관련 안전교육 강화, 주정차단속 강화 같은건 할 생각 안하고..

[아즈라펠]

그게 바로 대한민국 국개의 행동원칙이죠.
항시 입에 달고 다닌 소리가 [그 딴걸 뽑아 놓고 법이 제대로 서길 바라냐]입니다.
국개가 쓰레긴데 법이 정상이 나올리가요

[심심한호랭이]

티비 나와서 질질 짜면서 떼 쓰면 다 된다는걸 정확하게 보여주는 법입니다.

애들 이용해서 자해공갈이 성행할듯

[즐루]

저도 이 생각... 아동 이용한 자해공갈 착취 ..

[김펭수]

일단 어린이 보호구역에 이동하는차량도 주의해야겠지만 정말 불법주차차량에 대한 강력한 벌금부터 수정해야 할듯합니다. 코너주차등 시야를 가리는 차량들이 너무 많아서 이게 제일 문제임

[아즈라펠]

민식이 사건에는 불법주정차가 아니엇다는것이 함정.
번갈아 이동하다 거기 서있던 차량들.
30미만으로 합법속도 주행중인 코란도.
과실은 오직 [차사이에서 뭐가 튀어나올지 모르니 섯다가야하는데 그냥 간 것] 그 외에 아무런 과실이 없습니다.
민식이 법의 시작이 된 사건 부터가 그 꼬라지에요.

[한량을꿈꾸는자]

아이가 죽은건 안타까운 일이지만
잘못하지 않은 것 까지 몰아 넣어 교통사고 차량 운전자도
기본권은 보장 받아야 하는데... 이대론 악법인것 같아요.
모든 걸 지켰는데 사고나면 소용이 없는 거라면 잘못인것 같아요.
클락션이라도 울리며 다녀야 하는건지... 참;;;

[짭즈타]

법의 취지는 나쁘지 않았으나
이법을 발의한 의원과 민식이 부모는
이미 얼굴이 팔릴데로 다팔렸죠
솔직히 자기들 무덤 자기가 판꼴입니다.
진짜 떼쓰면 다 된다는걸
여실히 보여주는 황당한 사건임

[스파이시]

이거 찬성한 맘카페들 단체 멘붕왔더군요

[K-Dori]

독소조항이 한가득 있는데 여론에 떠밀려 광속통과.... 피해자 엄청나게 생길거라 봅니다.
이미 한문철 변호사님 유툽에 최근 어린이보호구역 사고가 떳더군요 A필러에 가려졌는지 반응이 늦었는데 피해자 중1.. 어린이;;;

[파라시아]

전 민식이법 찬성하는 입장입니다.
솔직히 한국이 교통후진국 이야기 계속 나오는 건 운전을 개차반으로 하는 인간들이 많고 사고에 대한 경각심이 떨어지는 사람들 많은 게 현실이기 때문입니다. 어찌되었든 법이 재정되었으니 지키면 되는건데 뭐 10키로로 가도 갑자기 뛰어나오면 못피한다는 둥..그런 이야기 할 필요가 있을까요? 애들 교육도 물론 잘시켜야겠지만, 이번 기회에 운전자들이 차는 무기가 될 수 있는 위험한 기계라는 걸 제대로 인식하는 것도 좋다고 생각하네요.

물론 운전자 입장에서 억울한 경우가 생길 수 있습니다. 많이 지적들하는 불법주정차문제. 이건 한국이 일본처럼 주차장이 없는 사람에게 차를 못사게하는 등의 법적 조치가 없으면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힘들고, 단속을 강화하는 수 밖에 없어요. 앞으로 강화되겠죠 어차피 어린이 보호구역에 단속카메라 생길테니까. 아무튼 그런 이야기 할 필요 없습니다. 그냥 살살 다니던가 그게 도저히 힘들다면 피해다녀야죠. 그게 힘들다고 하는 건 좀.. 개인적으로 이해 안되네요. 물론 살살살살 법대로 다녀도 사고가 날 수 있고, 운전자가 뒤집어쓸 수 있지만, 솔직히 그런 사고 일반적이진 않습니다.

[선도부]

문제의 요점은

30키로 이하주행중 사고날때 운전자에게 너무 불리한점
어린이보호구역을 피해가고 싶어도 몇몇 도로구조상 피해갈수없는것
불법주정차 단속CCTV 가 없다는점
도보 가드레일의 의무화

이게 필요한거죠.
30키로이상 주행시 사고나면 당연히 운전자 잘못은 당연한겁니다.
하지만 운전자도 안전운전할수있게 어느정도 보완책도 필요하다는거죠.

[파라시아]

모든걸 완벽하게 막으려면 어린이보호구역을 아예 차를 못다니게 해야겠죠.
다만 30키로 이하에서 확실히 사고 확율이 줄어드니까 전 나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30키로 이하에서도 사고는 발생하는데, 그때 너무 불리하다는 말씀이신데, 저도 충분히 공감하고 이해합니다. 저 또한 거의 매일 차를 타고 다니는 운전자로써 십분 이해는 되지만, 그런 상황이 일반적이진 않으니까요. 솔직히 30키로 이하에서 딴짓만 안해도 왠만한 사고는 방지 가능해요. 물론 정말 10키로 이하로 가는데도 사망사고 생기는 경우도 있긴하지만, 많지 않습니다. 대부분의 사람은 평생 한번도 겪지 않는 일이잖아요? 근데 그런 일을 염두에두고 이제 막 시행되는 법을 없애라는 둥, 안좋은 방향으로만 이야기하는 건 개인적으로 별로 보기 안좋더군요. 이번 기회에 평소 운전 험하게 하거나 많이 달리시는 분들은 경각심을 좀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아즈라펠]

운전 얼마 안해본 티네네... 쯧 이런 사람들이 있으니까 저런 쓰레기 법이 당연하다는 듯이 통과하지...
참고로 건설기계로 분류되는 덤프로 사고나면 댁이 말하는 처벌 안받어.
특가법 대상이 아니거든 ㅋㅋㅋ

[파라시아]

저 운전 20년 했구요. 님은 민식이법 논하기 전에 사람부터 되세요 ㅋㅋㅋ 뭔 반말에 인신공격에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똥 묻은 개가 겨뭍은 개 나무란다더니.. 쯧쯧... 생각 좀 하고 글 씁시다. 과연 님 자식이 똑같이 죽었는데 쓰레기법이니 그딴 소리 나올지 궁금하네요. 저거 쓰레기법이라고 하는 분들. 님들도 같은 사고를 당해보면 바뀔 수 있다는 생각은 안하시나봐요? 역지사지 모릅니까? 어차피 생긴 법인데 일단 좀 해보고 뭐라 하던가 ㅋㅋㅋㅋ 평소에 얼마나 운전을 X같이 하길래 저거 가지고 난리들인지 원.. 그냥 걸어다니세요. 좀 천천히 가는게 그렇게 힘드냐 ㅋㅋㅋ

[아즈라펠]

같은 사고를 당해도 난 저런 내 양심을 버리는 개소린 안해.
교육을 잘하던가,아니면 애관리를 해야지 둘다 안했는데 부모란 쓰레기는 자기 책임은 없고 애가 죽었어요 빼애액..
뭐 어떤 심리인지 전혀 짐작이 안가는건 아닌데. 내가 왜 게네만 좋은 형평성에도 어긋나는 말에 공감해야하는데?
이게 상식이 있고 양심이 있으면 사람새끼가 할짓임?
물론 내 자식이 내 실수로 뒤졌으니 그 마음이 찢어지기야 할 것임.
근데 그걸 왜 남탓해? 교육 누가 안했는데? 학교?
가정교육이 최초이고 학교는 두번째인데?
애가 애를 보게 해서 그게 안전할거란 제 좋을대로의 생각으로 행동한건 코란도 운전자가 아니라 그 부모외다만?
국내 운전이 진짜 사람이라고 봐줄 수 없는 수준이지만.
코란도 운전자랑 댁이랑 바꿔 있었다고 사고가 안났을거라고 자신함?
진짜 이기적이고 더러운 마인드로 그렇게 말하는거 아니외다.
아마 가정이 있고 애기를 양육하는 중인거 같은데.
내 자식 있다고 남 x되라 마인드로 사는거 아니외다.
그따위로 행동하고 그따위로 투표하니 나라가 이꼬라지지.
책임지지 못할거면 애초에 싸지르지도 말라고.
아이를 키우는게 우스워보여? 짐승을 키워도 일이 우수운게 아닌데.
자식 농사 참 우습게 알고 편할대로 해놓고 남한테 책임을 전가하는 더러운 버르장머리 어디서 배웠나 궁금할 정도네.

[묭쉘]

애들 내세워 자해공갈 판을 칠 거 같은데요......

[.김구남.]

아 죄송 실수로 비추줌 추천 줄려고 했는데

[.김구남.]

응 쓰레기법 맞아 ^^

[파라시아]

그럼 지키지마세요~

[.김구남.]

앞으로 헛소리는 님 블로그에나 하세요. 전 차 앞에다가 철제 범퍼 달아놓고 다닐렵니다 ^^

[파라시아]

님 같은 분들 덕분에 교통후진국 소리 듣지요....

[아즈라펠]

그거 불법 구조물이라 더 쎄게 맞아요. 차라리 쿠션 범퍼를 추가해야죠.(더러워져서 못씀.)

[.김구남.]

순정부품이라 괘안

[아즈라펠]

사람이 양심이 있고 상식을 가졌다면 그렇게 언행을 가져서는 안되는 거임.
사람은 서로 기대어 살아가는 존재인데 내 이기심을 위해서 타인을 거기다 이 법에서 엿먹을게 과연 다른 운전자 뿐일지 궁금하네.
주변에 보이는 사람 중에도 애가 있어도 이 법을 욕하는 사람들이 당신보다 지능이 딸리고 멍청해서 반대하는게 아닌데.
곧죽어도 내가 옳아 ㅋㅋ 민식이법으로 직접 데어 봐야 왜 사람들이 이 난리를 쳤는지 알 사람이구만.
운전 20년 했다는데 사고란게 내가 아무리 잘해도 난다는 기본적인 부분도 모르는거 봐선 그냥 운이 좋았던건데.
도로에서 난폭운전 하는 사람들 소위 [내가 운전 좀 하지]하는 놈팽이들이 왜 골로가는지 아나요?
지가 잘나서 사고가 안난게 아니라 남들이 양보해줘서 사고가 안났는데 [내가 잘낫지]하고 착각하다가 훅가는거임.
운전은 내가 잘한다고 사고가 안난다는 보장 그딴거 없음.
[[와서 받으면 사고가 남.]]
왜 이렇게 댁을 나무라는지는 저 괄호안에 답이 있음.
민식이 법에서 속도란 아무 의미가 없음.
기존에도 똑같은 내용이 이미 존재했고 속도로 인한거면 민식이 법은 애초에 필요도 없었음.
[주의 의무] 이거가 관건이고 논쟁의 주체인데... 엄하게 속도타령하는 진짜 지능이 낮은건지 그냥 [이해하기 싫어서 안들려 빼액]하는건지 알 수 도 없는 이상한 인간들이 많은데...
본인의 댓글에도 [물론 정말 10키로 이하로 가는데도 사망사고 생기는 경우도 있긴하지만, 많지 않습니다.] 없다고는 안했네. ㅋㅋㅋ
앞 뒤가 안맞는다고 생각되지 않음?
자기도 그런 경우가 없지는 않다고 해놓고도 그냥 처벌하는 것 자체가 목적인 사람이나 할 소리지요.
문제의 관건은 잘 모르고 있는 당신이 말하는 속도 따위가 아니외다.
하나만 물어 봅시다.
어보구역이던 아니던 불법주차 차 있으면 하나 하나 섯다가고 합니까?
답이야 물어볼 필요도 없이 뻔하지만.
그렇다면 10키로로 간다고 옆차 지나가는데 애가 팍 튀어 나오면 피할 수 있겠나요?
거기다 중요한게 저 법이 얼마나 악용하기가 쉬운데 생각을 1차원적으로 하는지 이해가 안되네요.
애기 시켜서 차에 가려진대서 탁 튀어 나오면... 특히나 만 13세면 중1짜리도 해당하는 나이요.
부딪혀서 어디 아프다만 해도 2주 진단이 나오는 것은 알고 있소?
만13세미만 +2주진단 = 500만원부터 시작.
당신이 말한데로 속도를 지키고 전방주시를 하고 갔어도 이런 사고가 나오.

그리고 인신공격? 이게 왜 인신공격인지가 궁금하네요

[파라시아]

와... 진짜 이게 사람이 할소린가 ㄷㄷㄷㄷ
애 잃은 부모 앞에서 그딴소리 한번 해보시죠??
노답이다 진짜... 법을 논하기 전에 님 인성이나 신경쓰세요 ㄷㄷㄷㄷㄷ
이러니 교통 후진국소리 듣지 ㅋㅋㅋㅋ 반성하시길.

[아즈라펠]

양심이 없는 것도 그 애 부모고 이기심으로 똘똘뭉친 악의 화신에게 동정이요?
법을 논하기전에 인성이요? 누가 할소립니까 그게?
법 이전에 양심이 있어야 합니다 사람은.
양심을 안지키는 인간들 때문에 법이 뚜드려 패게 되있는겁니다.
교통 후진국 이전에 사람이 됩시다 좀.

[아즈라펠]

https://www.youtube.com/watch?v=h03OCEwJsGA&t=1616s
이거 한번 봐요.

[파라시아]

댓글 노출 제한되었네요 =ㅅ=
결국 님이나 저나 민폐 끼친 건 매마찬가지인가보군요..
영상은 너무 길어서 안봤습니다. 그만합시다 이제. 피곤합니다 ㅋㅋㅋ

[루리웹-1275942546]

아즈라펠님 말씀이 매우 지당하다고 생각됩니다.

내 자식이 죽어도 그렇게 말할 수 있냐고 말하시는 분들.
반대로 본인이나 본인 아버지께서 저런 악법에 몰릴수도 있다는 경우는 왜 생각을 못하시는지 모르겠어요.

해당사고 운전자 규정 준수했습니다. 아동하고 부딫히자마자 바로 정차했구요.

명백히 해당 학생, 부모들이 tv에서 거짓말하고 거짓으로 동정여론 만든게 맞고, 그걸 통해서 말도 안되는 악법이 통과된 것도 맞습니다.
해당정권은 떼쓰면 다되는구나 를 알려준 정말 .. 하 말을 아끼겠습니다, 요즘은 정권이나 대통령 비난해도 명예훼손으로 고소한다면서요.

[.김구남.]

이 와중에 댓글에 개소리하는 사람이 있구만. 정신병은 정신과로

[엔퍼포먼쓰]

입법 이전에 언론에서 민식이 부모님이 국회에서 눈물 흘리는 모습이 많이 조명되어서 사람들이 법제정에 찬성을 많이 하였습니다

그리고 법이 제정되고 나서 각 언론사들이 민식이법의 실제 내용과 그리고 법조계 종사하는 사람들이 법의 허접을 꼬집으면서

국민들의 여론이 돌아섰습니다.

한마디로 법을 제정할때는 신중해야 한다는게 이번 사건의 큰 교훈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