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냥 법안이 없어서 뭘 못했어요. 는 무능의 영역이지만
법안 만들어서 뭘 하자는데
정당한 이유 없이 거부권 열심히 때려놓고
결과가 안좋았네요. 하는건
이건 단순 무능으로 보면 안되고
입법질서 문란 행위로서
헌법 및 법률에 대한 수호 의지가 없다고 봐야하는 것 아닐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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애초에 시행령이나 거부권이 무적이 아니라니까 170석 정도면 정부 압박할 수단은 무궁무진함.
(IP보기클릭)183.107.***.***
근데 지금 상태로는 헌정질서를 수호하기 위해 만들어놓은 장치가 헌정질서를 문란하게 만들고 있는 상황이라 이번에 안되더라도 어떤식으로든 안전장치가 하나정도 더 걸려야 한다 생각해. 특히나 양당제가 되어 한쪽 당이 과반을 먹기 쉬운 구도에서 무제한적인 거부권 남용이나 무력화가 가능하진 않도록...
(IP보기클릭)220.86.***.***
남용인정부터가 어려움.
(IP보기클릭)119.193.***.***
다수당이 소수당과 합의 없이 법률 상정할 때 상정하는것도 권리이고,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는 것도 권리임. 법에 보장된 권리이기 때문에 이걸로 탄핵을 언급하는건 좀... 그렇지?
(IP보기클릭)220.86.***.***
남용인정부터가 어려움.
(IP보기클릭)119.193.***.***
다수당이 소수당과 합의 없이 법률 상정할 때 상정하는것도 권리이고,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는 것도 권리임. 법에 보장된 권리이기 때문에 이걸로 탄핵을 언급하는건 좀... 그렇지?
(IP보기클릭)183.107.***.***
근데 지금 상태로는 헌정질서를 수호하기 위해 만들어놓은 장치가 헌정질서를 문란하게 만들고 있는 상황이라 이번에 안되더라도 어떤식으로든 안전장치가 하나정도 더 걸려야 한다 생각해. 특히나 양당제가 되어 한쪽 당이 과반을 먹기 쉬운 구도에서 무제한적인 거부권 남용이나 무력화가 가능하진 않도록... | 24.05.21 16:58 | | |
(IP보기클릭)1.230.***.***
(IP보기클릭)180.81.***.***
애초에 시행령이나 거부권이 무적이 아니라니까 170석 정도면 정부 압박할 수단은 무궁무진함.
(IP보기클릭)180.81.***.***
그게 인정되면 아차하면 탄핵소추나 감사같은 권한이 남용된다고 공격될 소지가 있음. 정말 문제가 된다면 법률적으로 고쳐야 할 문제지 탄핵 사유는 어려워보임. | 24.05.21 16:58 | | |
(IP보기클릭)223.39.***.***
확실히 메인 탄핵사유로 걸긴 문제가 많지만 다른 탄핵사유에 엮어서 헌법수호의지 없음의 근거로 쓰는건? 503 탄핵때 그랬듯. | 24.05.21 17:26 | | |
(IP보기클릭)223.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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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P보기클릭)221.1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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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부권은 어쨌든 헌법이 보장하는 권리라서... | 24.05.21 17:23 | | |
(IP보기클릭)223.39.***.***
저걸 메인으로 거는건 문제가 있지만 근데 다른 탄핵사유가 있을 때 헌법 수호의지의 여부 판단 근거로는 들어가지 않을까? 503 탄핵 당시 탄핵소추재판 질질 끌던 것 처럼 말이야 | 24.05.21 17:25 | | |
(IP보기클릭)221.145.***.***
뭐 채 상병 특검하고나서 연루혐의가 의심된다는 식으로 나온다면 가능은 하겠지만 | 24.05.21 17:28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