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차밤바 물전쟁(1999~2000)
볼리비아 도시인 코차밤바의 수도시스템이 벡텔을 위시로 한 해외기업체들한테 팔림
해외 기업체들은 수도요금을 서민 평균수입의 2배로 올림
수도 사용이 사실상 사용불가능해진 서민들은 강물이나 빗물, 우물물등을 사용하기 시작함
서민들이 자기네 수도를 사용안해서 매출이 생각보다 잘 안나오게된 해외기업체들은 볼리비아 정부에 항의함
그러자 볼리비아 정부는 강물, 빗물, 우물 사용시 과태료를 때리기 시작함
빡친 코차밤바 시민들 이대로는 다 죽겠다 싶어서 전부 들고 일어나서 도시 관공서들 다 때려부수기 시작함
결국 볼리비아정부랑 해외기업체들이 항복하고 다시 수도시스템을 국유화로 되돌림
이때 눈치없는 벡텔이 볼리비아를 상대로 자기들 손해배상청구소송을 했으나
해외여론이 개판되서 국제적 비난을 받게 된 탓에 2볼리비아노(400원)만 받고 철수했다고 함
민영화의 대표적인 실패 사례이자, 국가가 국민의 권리를 침해하면 어떻게 되는지 보여주는 사례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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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푼도 안받으면 강매지만 한푼이라도 받으면 거래거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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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징적인금액이라고 하는걸 봤을때 400원만먹고 소송 끝내겠다 라고 하는의미로 보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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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지어 다른 나라의 유사한 사례들을 보면 본문의 사례는 오히려 순한 맛에 가까울 정도다. 다른 나라에서는 철수할 때 인프라를 전부 다 철거하는 경우도 부지기수임. 그러면 전국 수도망 까는 것부터 완전 처음부터 다시 시작해야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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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0원은 왜받은겨ㅡ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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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으로 퍼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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빈대개새 끼가 바라는게 저런 상황이지. 국민 삶을 박살나는걸 보면서 지들만 행복한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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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슷한 사례로 일본 축구 대표팀의 할릴호지치 전 감독이 경질 당하니까 축구협회에다가 소송을 걸었는데 위약금으로 1엔을 요구했음 돈 욕심은 없고 불합리한 경질에 대한 사과요구라나 뭐라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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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0원은 왜받은겨ㅡ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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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28
남으로 퍼가요. | 24.05.21 12:21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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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징적인금액이라고 하는걸 봤을때 400원만먹고 소송 끝내겠다 라고 하는의미로 보임 | 24.05.21 12:22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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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28
한푼도 안받으면 강매지만 한푼이라도 받으면 거래거든 | 24.05.21 12:23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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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28
비슷한 사례로 일본 축구 대표팀의 할릴호지치 전 감독이 경질 당하니까 축구협회에다가 소송을 걸었는데 위약금으로 1엔을 요구했음 돈 욕심은 없고 불합리한 경질에 대한 사과요구라나 뭐라나 | 24.05.21 12:28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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빈대개새 끼가 바라는게 저런 상황이지. 국민 삶을 박살나는걸 보면서 지들만 행복한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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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지어 다른 나라의 유사한 사례들을 보면 본문의 사례는 오히려 순한 맛에 가까울 정도다. 다른 나라에서는 철수할 때 인프라를 전부 다 철거하는 경우도 부지기수임. 그러면 전국 수도망 까는 것부터 완전 처음부터 다시 시작해야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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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같은 경우만 봐도 통신망 민영화했는데 완전경쟁 자유경쟁 되고있음? 아니지 이용자 확보 경쟁정도는 있지만, 그것때문에 국민의 통신비 부담이 낮아지고 있나? 오히려 높아지고 있음. 물가상승보다 더. 제4통신사 제5통신사가 쉽게 진입할 수 있어서 잠재적 경쟁압력이라도 있나? 없음. 그럼 통신3사가 잠재적 담합을 안하나? 담합 아니라기엔 너무 쿵짝이 잘 맞던데 ㅋㅋ | 24.05.21 12:40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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