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조국) "수임계약서 작성했으니 전관예우 해당되지 않는다고 보여"

[그저다안녕]

조 대표는 "전관예우의 개념은 무엇이냐 하면, 고위 검사장을 하다가 옷을 벗어 자기 검찰 조직의 비공식적 네트워크를 통해 수임받은 고객을 위해 이익을 보는 것 아닌가"라고 반문했다. 

이어 "심지어 수임 계약서를 쓰지도 않고 전화 변론이라고 하는, 전직 고위 검사장인 변호사가 수임 계약서도 쓰지 않고 자기가 알던 네트워크의 사람들에게 전화해 사건 처리를 하고 돈은 이미 받고 계약서는 안 써 세금도 안 내는 것이 전관예우의 전형적 모습"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내가 아는 바로는 수임 계약서는 다 쓴 것 같다"고 말했다.

계약서 쓰면 전관예우가 아니라고? 처음 듣는 얘긴데?

출처 : https://v.daum.net/v/20240329120429470

[IRENE.H]

술은 먹었지만 음주운전은 하지 않았다

[곳도만]

법대 교수가 법 알기를 강아지조즈로 알고 있으니 ㅅㅂ

[파울로 디발라]

조국스럽군

[615104427919...]

와 공식적으로 수임하면 전관이 아니라는 저 논리 적용하면 대한민국에 공식적으로 확인된 전관은 0건임

[아플땐보약]

쟤 전문분야가 다단계사기 쪽이었다며.. 그 사건들 다 지 혼자 머가리로 했겠니? 통화 한번이라도 했는지 기록 조회나 해보고 말한거냐?
십만명 피해자들은 보상도 제대로 못 받고, 그 사람들 중에 최대 23어까지 투자한 사람도 있다잖냐. 피해자들이 자기들 피눈물 중에서 그 비싼 수임료가 나갔다며 그들은 장물 인거 아니냐라고 주장했다더라. 박은정 남편이 유튜브 나가서 또 정의로운 검사였다며 본인 이쁘게 포장도 지껄인것도 있드라.
변명 전에 당수면 사과를 먼저 해야지.
너네는 사과 안 하는게 종특이냐.. 털보처럼?

[auaua]

이게 설마 한국 법조계 전체 생각은 아니겠지?

[물좀도라캐라]

그럼 전관예우 없애자는 말이 계약서 쓰게하자는 말이였어 ?

[라그나롴]

수임계약서를 쓰면 전관예우가 아니야? ㅋㅋㅋㅋㅋㅋㅋ

어디 가서 법 가르쳤다는 소리 하고 다니는 거 민망하지 않나?

아 맞다 자신이 가르치던 법을 우습게 알고 있던거지? ㅋㅋㅋ

[여긴 패러렐월드]

말같지도 않는소리야?

[muryu4]

막산이보다 더한 놈이네

[돈까스 김밥]

저런소리하는거보니 실망하는사람들 생기겠네

[믿습니다. 마멘~]

공기업 임원하다가 관현 하청 임원으로 들어가도 근로계약서 쓰면 전관 아니겠네

[룰라파워]

ㅋㅋㅋㅋ 괜히 죳국이가 강남 좌파의 아이콘이 아니구만
진보 민주 공정은 악세사리처럼 다 갖다 쓰면서 정작 자신들의 불법과 부조리에는 이렇게 관대하니 ㅋㅋ
윤석열 한동훈 니네는 다 하는데 나는 왜 하면 안 되는데 징징징 ㅋㅋㅋㅋ