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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잡담] 사실적시 명예훼손이 뭐임?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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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P보기클릭)39.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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잠깐 사실적시라면 "이새끼 ㅂㅅ임."이 사실이라는 뜻이군.
25.06.19 18:43

(IP보기클릭)39.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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잠깐 사실적시라면 "이새끼 ㅂㅅ임."이 사실이라는 뜻이군.
25.06.19 18:43

(IP보기클릭)106.102.***.***

남이 알 필요까진 없다는거지
25.06.19 18:44

(IP보기클릭)211.36.***.***

Muddy
아 예를들어 어느 부부가 불륜을 해서 서로 대판 싸움 근데 아내가 우리 남편은 불륜남이다! 하고 동네방네 소문냄 그럼 법원에서 그걸 꼭 소문내야 했음? 님이 피해본건 맞는데 님이 소문 안냈으면 상대방도 안 봐도 될 피해 봤으니 보상해라? | 25.06.19 18:46 | | |

(IP보기클릭)106.102.***.***

MErryl
대충 ㅇㅇ | 25.06.19 18:49 | | |

(IP보기클릭)211.226.***.***

A가 잘못한건 맞음 근데 그 잘못한걸 A가 잘못하고 댕겼대요~ 이러면 안된다는거. 피해당사자든 제3자든... 사실을 얘기해서 그 사실로 인해 상대방의 명예가 훼손되는거... 근데 좀 다춰볼수있는 부분은 피해자나 3자가 A의 과거잘못으로인해 미래에 피해를 볼수있을거라고 예상되어 A의 주변에 A의 잘못을 알렸을경우 이땐 공공의 이익이 우선시하므로 적용이 안될수도있음 다만 비방목적으로 A만보면 이새끼 잘못한놈임!! ㅇㅇ 이러고 다니면 뺴박적용
25.06.19 19: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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