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선 가장 중요한거부터 짚고 가자
직구 규제는 시행령이 아니다! 잘못된 정보다라고 하는건 일종의 말장난에 가깝다
시행령은 절대 이번 직구 사태에 관계없는게 아니다
왜냐면 본체인 KC 민영화가 바로 시행령으로 진행되는 중이기 때문
https://www.moleg.go.kr/lawinfo/makingInfo.mo?lawSeq=76278&lawCd=0&&lawType=TYPE5&mid=a10104010000
이름에도 시행령이 박혀있고 분류도 대통령령=시행령으로 들어가있는걸 확인할 수 있다
그러니 시행령이 가짜뉴스다 라고 하는건 일종의 본질흐리기에 가깝다고 생각함
이 시행령에서 중요한 항목은 2가지
-시험설비, 인력 등 충분한 역량을 갖춘 기관을 안전인증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비영리 요건 삭제
-제7조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도록 변경
그러니까 간단하게 설명하면 이 시행령이 통과된 날 321고우슛~! 하면 바로 민간 영리기업에게 문을 열어주겠단거다
현재 국회와 정부입법=행정 입법의 절차 차이임
위쪽은 국회, 아래는 행정 입법이다
아래쪽 2.시행령을 보면 알겠지만 시행령 진행과정에는 국회가 개입 가능한 여지가 전혀 존재하지 않는다.
법제처는 행정부 소속이라 사실상 한몸이다
그러니까 법제처에서 통과만 되면 그 뒤로 재가 및 공포까지 일사천리로 진행될 가능성이 높음
그러면 지금 입법예고 기간이 2월로 끝난 kc 민영화 시행령이 어디까지 왔나 확인해봤음
국민참여입법센터에서 입법 현황을 확인해볼 수 있다
여기에서도 정부입법/국회입법을 나누고 있는데 kc 민영화는 시행령이라 정부 입법에서 검색이 가능하다
이중 문제가 된 시행령은 부령이 아니라 대통령령이니까 no.5에 있는게 kc 민영화란걸 확인할 수 있음
그리고 내용을 확인해도 실제로 그렇단걸 확인할 수 있다
혹시나 해서 첨부된 문서를 열어봤다
문제의 시행령과 내용이 똑같은걸 확인할 수 있었음
현재 시행령은 법제처 심사 대기중이지만, 법제처는 국무총리 산하라 행정부 소속이란걸 생각하면
이 시행령이 아무 제지도 없이 통과하는건 시간문제라고 본다.
덤으로 계속해서 유해물품 차단 근거를 법개정으로 마련하겠단거도 실제로 국회를 통한 입법이 아닌
정부입법=시행령으로 진행될 가능성이 아주 높다
+덤) 그러면 입법/사법부가 시행령에 견제수단이 없나?
사법부가 행정입법의 위법성을 따지는 사법적 통제도 불완전한 것으로 평가된다. 조건부터가 까다롭다. 헌법이 정한 권리를 침해받은 당사자가 있어야 하고, 이 당사자가 국가기관을 상대로 권리구제에 나서야 한다. 설령 위법이 확인되더라도 시간이 오래 걸리는데다 구제 대상도 당사자에 한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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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놓고 서류상 인증기관 만들어서 인증팔이 장사해도 좋은 시행령임 이게 대통령이 모른채로 진행이 되었다고 하는데 이게 맞는 일인가?? 시행령이 내가 알던 그 시행령이 맞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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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 사례가 나와야 사법부에서 견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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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이 몰랐다 - 대통령 레임덕이 2년만에 온 희대의 무능 패싱 대통령이 알았다 - 직구 규제와 KC인증 민영화로 국민 안전과 산업 및 경제 전반을 악화시키는 쓰레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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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는 뭐하냐! 숫자만 많은 다 똑같은 놈들이다!! 하는 사람들에게 읽게만들어야할 글이로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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몰랐다 -> 국정농단 알았다 -> 십새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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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가 망해도 정신 못 차리는 거 아닐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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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면 삼권분립을 왜함 그냥 행정부가 대빵이니까 그냥 대장이 미는대로 해야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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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 사례가 나와야 사법부에서 견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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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 사례가 나오면 그럼 뭐 민영화 철회하고 환수 가능한거야? 아니자나 쉬부랄 | 24.05.21 15:07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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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인지는 내가 법알못이라 모르겠지만 몇 년 전 다른 이슈 때에도 들어봤던 얘기이긴 함 그 이슈 때 들었던 얘기는 지지율만 굳건하면 견제 씹고 밀고 나갈 수 있다는 얘기도 나왔었고 | 24.05.21 15:13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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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의 가습기 살균제 터지면 그때나 다시 논의할 듯 | 24.05.21 15:26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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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부는 어쩔 수 없음 누군가가 소송을 걸어서 일단 법원에 와야 힘을 쓸 수 있는 기관이라 | 24.05.21 15:26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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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부는 시행중인 법령을 기준으로 법령을 어기면 개입하는 기관이라 어쩔 수 없음. | 24.05.21 16:38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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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가 망해도 정신 못 차리는 거 아닐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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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놓고 서류상 인증기관 만들어서 인증팔이 장사해도 좋은 시행령임 이게 대통령이 모른채로 진행이 되었다고 하는데 이게 맞는 일인가?? 시행령이 내가 알던 그 시행령이 맞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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죄수번호-5034917
대통령이 몰랐다 - 대통령 레임덕이 2년만에 온 희대의 무능 패싱 대통령이 알았다 - 직구 규제와 KC인증 민영화로 국민 안전과 산업 및 경제 전반을 악화시키는 쓰레기 | 24.05.21 15:06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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죄수번호-5034917
몰랐다 -> 국정농단 알았다 -> 십새끼 | 24.05.21 15:08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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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는 뭐하냐! 숫자만 많은 다 똑같은 놈들이다!! 하는 사람들에게 읽게만들어야할 글이로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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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툽에 어떤 머저리는 시행령이 뭔지도 모르더라 | 24.05.21 15:07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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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면 삼권분립을 왜함 그냥 행정부가 대빵이니까 그냥 대장이 미는대로 해야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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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나라가 이미 한번도 아니고 두번이나 그 짓거리 했다는걸 기억해야함. | 24.05.21 15:09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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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 어이가 없어서 열 오르고 얼음 씹어먹으면서 식히는중 에라이 이게 자유민주주의 국가야? 공산국가지 | 24.05.21 15:11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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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번재판관 임명은 대통령이 한답니다 | 24.05.21 15:08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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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렇게 말하면서 "해외직구 금지는 시행령 아님"//입법이랬으니 국회도 똑같음 이런식으로 책임소재랑 본질 흐리려는 애들 있더라 | 24.05.21 15:11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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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럼 앞으로는 둘 다 명확하게 명시해야겠네 ㄱㅅㄱㅅ | 24.05.21 15:12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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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문제의 관세 민영화글도 행정입법이란 루트 무시하고 어쨌던 다 똑같음 ㅇㅇ 하면서 책임소재 흐리고 있었고 | 24.05.21 15:12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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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 민간이양은 됐고 영리기관에 문을 여는걸 막아야 됨 브리핑에서 '이미 민간에 넘겼다'라고 말한게 그거 | 24.05.21 15:28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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