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머] 아니 이제 집회가 신고가 아니라 허가제임?

[디이나드]

내가 행정부 욕하겠다는데 행정부 허가 받아야함?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루리웹-3864073123]

불법시위 하기 싫었겠지만
그들이 시위를 불법으로 만든 이상
우리가 뭘 할 수 있죠? 느낌

[토코♡유미♡사치코]

신고제인데 사전신고라 ㅋㅋ

[울라리맨👊🏻]

뭐야 씨1발????
걍 아가리 닫으라는건데????

[생각할수록기가막힌]

하기전에 신고하고 특정장소(도로일부라던지)는 허가받아야하는거라?

[생각할수록기가막힌]

근데 보통 시위막는건 위헌나올걸

[PTLimA]

예민한 군사시설이나 대사관, 예전 청와대 같은데는 금지구역이었을걸. 근데 국회 앞에 시위는 되니, 솔직히 법이 잘못되긴 한 듯. 외국은 대사관앞 시위 합법이니...

[생각할수록기가막힌]

청와대 안된다고 하던건 주거포함된곳이었어서 였던가 그렇고
집무실기능만 있다면 막을근거 없다 가 최근나온거 였을거임

[쿠아곰]

정당한 금지구역이 없으면 금지를 할 명분이 없는게 신고제야.
신고는 우리가 알렸으니 너네는 참고하세요. 인거지
우리가 시위를 해도 되겠습니까? 하는게 아님.

[생각할수록기가막힌]

도로점거같은 문제탓에 규모커지면 허가도받는거라는거

[쿠아곰]

그건 도로점용에 대한 허가지
그 전에 시위 자체를 막을 수는 없음

[오사마 빈 라덴]

??? : "언제는 근거 가지고 막았습니까?"
참고로 누구네집앞 법적으로 시위금지 아닐때 불법으로 경찰력동원한 짭새대장 아무처벌 안받음 ㅋㅋ

[생각할수록기가막힌]

그래서 막으려들면 위헌나자늠

[김트루최폴스]

1인시위는 아니지 않아?
1인시위도 신고해야돼?

[푸진핑]

그 1인 시위도 자꾸 자리옮기라고 압박한다음에 옮기면 어? 너 왜 자리랑 시위하는곳이 다르냐?
불법이네? 이런다는데 뭘 ㅋㅋㅋ

[근첩산중]

1인시위는 원천적으로 걍 가서 피켓들고 비보잉을 춰도 되긴함

[나인Nine]

1인시위는 법적으로 시위가 아님
그래서 그냥 해도 됨

[루리웹-6204292122]

1인시위는 말만 시위지 허가도 신고도 필요없는 시위가 아닌데 시위하는곳이 다르네??? 불법이네???

[마음엔사랑]

1인시위는 그런거 없음

근데 옆에 또다른 1인시위하는 사람 있으면 안됨

거리가 얼마였는지 기억 안나지만 거리 벌려야함

[루시오르]

1인시위는 그거 자체가 필요없을텐데

[코넬리어스, 휴지있냐?]

시위가 아닌 집회가 신고대상
집회는 말그대로 2인이상이 모여 뭔가 하는 거
1인은 집회가 성립안 됨.
사유지가 아닌 공개된 장소인 이상
내가 서있는건 어떤 법적제재의 대상이 될 수 없음.

즉 1인시위는 신고 없이도 가능

[함께하는전멸]

뭔일

[PTLimA]

원래 시위는 법원에서 사전허가 받아야되는거긴 함. 안그러면 통행이나 집회금지구역에다가 시위할 수 있어서리.

[혼자놀아요]

이님. 우리나라는 신고제 맞고 허가제는 위헌임.
금지구역일 경우 반려당하는거지, 허가를 내주는게 아님.

[혼자놀아요]

시위할 때마다 나오는 얘긴데 아직도 허가제로 알고 있는 사람이 많네;;

[PTLimA]

지역 경찰서 신고는 맞지만, 사실상 법원에서 NO 하면 그 순간 그 집회는 절차 지켰어도 불법임. 사실상 허가제.

[ironman1971]

관할 경찰서 사전 신고제가 맞고, 법원이 No는 어디서 나온거임? 법원은 소송이나 제소들어온 건에 대해서 심사를 하지만 집회사전신고의 허가관련 업무는 하지 않음. 법원까지 가려면 최소한 경찰에서 신고를 반려하고 금지 때려서 법원에 행정소송 들어가야 법원이 판단할 근거가 생기는거지. 그냥 사전신고한 집회에 No할 권한이 없음.

[버터하임]

1인 시위는 상관없을걸

[저는 님친구입니다]

장소랑 시간마다 다르지않나?

[명왕4]

꼽지만 1인아닌이상은 그렇게햬옴

[루리웹-4878942]

게임 영화 사전검열제 보면 알겠지만 출판의 자유도 마음에 안들면 박탈할 수 있는데

집회의 자유랑 통신의 자유는 왜 절대적으로 지켜질 거라 생각하는 거지?

[파워2001]

요태까지 모든 시위가
신고 안하면 그런 취급이였음

[총든버터]

1인시위아니면 신고하고해야했었지않나

[TAMTAM]

1인 시위 아니면 원래 다 그럼

[양념한고기]

대규모 시위는 신고 해야함.
말이 신고지 걍 통보긴 함.
걍 나 여기서 할꺼야 하는거

[특별한먹이]

시위로 인해 다른사람이 피해를 볼 수있음

서울 중심가 도로 점거하고 시위하면 거기서 이동하는 사람들은 뭔죄임 그러니 신고하고 규모에 따라선 경찰이 와서 교통정리해줌

[루리웹-6335186866]

1인은 문제없는데 몇인이상부턴 경찰서가서 시위 허가 서류발급받아야됨

[루리웹-1833822420]

원칙적 신고제이고 기속행위라 요건충족되면 받아줘야 하는게 맞긴 한데 뭐

[마음엔사랑]

신고 해야함. 그러니까 어떤시위든 주관단체가 있는거 아닐까?

[빛의운영자スLL]

댓글만 보면 다른 시민들 차량 안전 통제등을 위해서 동원이 필요할거 같은 규모면 신고하는게 맞다 같은데
우리 왼쪽 이웃 나라가 그렇고 그렇다보니 흠...

[혼자놀아요]

신고해야 된다는걸 허가받아야 된다고 착각하는 애들이 많구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