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시물 삭제 조건.
위의 내용에 어긋나는 글들은 이제부터 무통보 삭제하겠읍니다.
형법 제307조 제1항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형사처벌이 될 수 있다
정보통신망이용촉진 및 정보보호에관한 법률
인터넷 사이트에 공연한 사실을 적시해 타인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최고 징역 3년,허위 사실을 적시해 타인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최고징역 7년의 처벌을 받게 된다는 조항에 따라 민/형사상의 책임이 따를 수 있는 중요한 범법행위이다.
따라서 상기사항을 위배하는 경우 민/형사상 책임을 감수한다고 판단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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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법 제307조 제1항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형사처벌이 될 수 있다
정보통신망이용촉진 및 정보보호에관한 법률
인터넷 사이트에 공연한 사실을 적시해 타인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최고 징역 3년,허위 사실을 적시해 타인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최고징역 7년의 처벌을 받게 된다는 조항에 따라 민/형사상의 책임이 따를 수 있는 중요한 범법행위이다.
따라서 상기사항을 위배하는 경우 민/형사상 책임을 감수한다고 판단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