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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은교의 아동음란물에 관한 현직 검사의 답변내용. [116]








참고로 대검찰청 대변인은 박계현 검사(여성)입니다.

트윗을 보면 검사 본인조차도 확실한 답변을 못주고 '짐작할 뿐이다.'라고 하네요.


사법시험 통과해서 검사까지 하는 사람이 법을 모를리는 없고

이건 법이 얼마나 두리뭉실하고 기준도 없는지를 보여주고 있네요.




개인적인 의견으로는  심의통과해도 충분히 처벌될 수 있습니다.

'상위법 우선의 원칙'이라는게 있는데요. 영등위 심의 상관없이 그 상위법에 위반되면 처벌합니다.

은교에서도 여고생과 성인남성의 섹스장면이 나오고

아청법 시행일자 3월16일 이후인 4월 25일에 개봉했으며

한술더떠 8월에는 dvd까지 출시했거든요.


대표적인 예로 1997년 이현세 천국의신화가 출판심의 다 통과해서 정식으로 발행했는데도

나중에 음란물로 기소당했던 사건이 있습니다.

이번에 애니메이션으로 기소당한 어처구니 없던 사건 피해자(?)도 이쪽으로 물고늘어질 듯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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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댓글 | 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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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의 음악방송 윤종신 스페셜!!! 첫곡은 오래전 그날 ♬교복을 벗고~~~ . . . . . . 으아아아악!!! 으아악!!!
    12.10.08 2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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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동성폭행 얘기하는데 뭔 성범죄 얘기를 하지..종나 멍청하네
    12.10.08 2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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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해철: 교복을 트렁크안에... 와이프에게... 검찰: 너 구속
    12.10.08 2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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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본은 야동 로리물이 넘치는데도 왜 아동성폭행이 한국의 절반도 안 될까..
    12.10.08 22:04
     
    (1262148)

    .***.***

    BEST
    전국민이 경찰서에서 정모하게생겼네 ㅋㅋㅋ
    12.10.08 22:07
    걍 지들 꼴리는 데로 ㅡ.ㅡ
    12.10.08 22:00
    BEST
    신해철: 교복을 트렁크안에... 와이프에게... 검찰: 너 구속
    12.10.08 22:00
    우리나라버븐 진짜 막걸리법임 지들 꿀리는데로 막써버림..
    12.10.08 22:01
    이 법의 대상은 '표현물'이니까 소설도 포함됨.
    12.10.08 22:01
    아니 무슨 선거법 국가보안법이냐 귀에걸었다 코에걸었다하게 그런법은 몇개있는거로 족하다
    12.10.08 22:02
    저렇게 법이 두루뭉술하면 헌재가서 따져봐야 하는데 결국 누가 헌재 가는 희생양이 되어줄 것인가
    12.10.08 22:02
    미성년자로 인식되면 왜 안되나?? 미성년자는 섹♡도 못하나??
    12.10.08 22:02
    성문법 조깤ㅋㅋ 법률해석은 내맘대로임ㅋㅋㅋ
    12.10.08 22:02
    누가 국내 야애니 하청업체들은 아동뿅뿅 제작하는거 아니냐고 물어봤다는데 답변이 올라왔는지 궁금한
    12.10.08 22:02
    성적 수치심이고 나발이고 지금 기준이면 은교는 희대의 아동음란물이 맞습니다. 걍 영화 본사람, 제작자, 배우 다 잡아놓고 떵떵 거리던지 기준을 바꾸던지 둘중에 하나는 해야죠.
    12.10.08 22:02
    아 기준중에 무모증은 안걸리네요. 근데 동안이랑 교복, 아동연상에 원조교제 등 다 걸리니 무효
    12.10.08 22:03
    원래 미디어 관련 법들이 다 그래요 원인은 군독재 때문임
    12.10.08 22:03
    BEST
    일본은 야동 로리물이 넘치는데도 왜 아동성폭행이 한국의 절반도 안 될까..
    12.10.08 22:04
    그거 개소리다. 그딴걸로 반론하면 바로 털린다 ㅉㅉ | 12.10.08 22:06 | | |
    잘못 알고 계시기에 정정해드리면.. 일본과 한국은 성범죄 집계 방식이 틀립니다. 한국은 그냥 모든 성관련 범죄는 다 집계하는 반면 일본은 완벽한 뿅뿅 + 사법처리가 이루어져야 집계가 되지요. 그냥 성범죄랑 합의케이스까지 다 합쳐서 집계하면 일본의 성범죄 집계율은 그래프 Y축을 다시 잡야하 할정도로 올라갑니다. | 12.10.08 22:08 | | |
    BEST
    아동성폭행 얘기하는데 뭔 성범죄 얘기를 하지..종나 멍청하네 | 12.10.08 22:10 | | |
    근거도 없이 국회의원들 앞에서 나불대봐라. 넌 쓰레기가 되고, 아청물 강화에 더힘이 실린다ㅉㅉ | 12.10.08 22:12 | | |
    그럼 그 아동 성폭행 범죄율 출처 좀. 처음 듣는 이야기라서. 그리고 그게 아예 관련이 없는게 아닐텐데요. 저렇게 다시 하면 아동 성범죄율도 다시 올라가는 구만 | 12.10.08 22:13 | | |
    내가 몇일전에 기사 올렸었는데 1위 독일 2위 영국 3위 미국 4위 한국이었지..증가율은 한국이 넘사벽 1위.. | 12.10.08 22:15 | | |
    애초에 왜구들의 아동성범죄 영상 상품들은 국제적으로 논란의 대상이다ㅉㅉ | 12.10.08 22:15 | | |
    그러니까 출처 좀. | 12.10.08 22:16 | | |
    (25536)

    .***.***

    지역 드립이나 쳐대는 버러지 덧글에 뭘 이렇게 진지하게들 댓글 다시는지. | 12.10.08 22:16 | | |
    동남아 아동성매매가 흔한 지역이 인권선진국보다 랭킹이 낮아서 쓰레기 취급받은거는 아냐? | 12.10.08 22:17 | | |
    오늘 디베이트 수업한 거 그대로 나오네 제대로된 출처가 없는데다가 주제에 벗어난 사료를 가지고 오면 개발린다는 거 | 12.10.08 22:23 | | |
    액션영화 즐겨보면 살인자 되나? 섹수가 상품화 된게 어제 오늘일도 아니고 이거 성경나부랭이 태어나기 전부터 그랬다. 창작물 컨탠츠 규제나 개개인의 사생활을 사찰하겠다는건 매우 위험한짓이지. 실사 컨탠츠면 실재로 착취받는 아동이 생기니 문제가 되겠지만 그외 컨탠츠 제작,소유는 문제될게 없어요. | 12.10.08 22:23 | | |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4&oid=214&aid=0000215829 엠비씨 보도내용입니다 | 12.10.08 22:24 | | |
    랭킹 집계방식이 뭔지는 아냐? ㅋㅋ 그걸 못가지고 오면 단순 날조어그로밖에 안돼 ㅇㅇ | 12.10.08 22:25 | | |
    이놈의 망국병또 도졌네. 개떡같은 뿅뿅+유교문화의 크로스! | 12.10.08 22:25 | | |
    그래서 저기 출처는 확인 된건가??? 그리고 니가 지적한것도 말이 안되는게 저거 성폭행 범죄율 계산하는거에 아동 범죄는 안들어가있을거라고 생각하냐??? 기준을 달리하면 그것도 높아진다는 이야기다 ㅉㅉ | 12.10.08 22:28 | | |
    일본보다 한국이 훨씬 높으니 멘붕들 했니..ㅋㅋ | 12.10.08 22:30 | | |
    국제 랭킹이라는게 얼마나 허황된 자료인데, 그걸 철썩같이 믿고 있기는 ㅉㅉ | 12.10.08 22:31 | | |
    뭔 멘붕이야 .. 정신승리 쩌네. 정확한 자료를 요구하는거지. 넌 인터넷에 떠돌아 다니는거 곧이곧대로 다 믿냐??? 2초 애들이 떠드는 평균 9cm 드립도 믿겠다??? 니 거기 잡고 제봐라 9cm 나오나 안나오나 ㅉㅉ | 12.10.08 22:31 | | |
    답글1cavenaghi (1caven****) 일본보다 한국이 훨씬 높으니 멘붕들 했니..ㅋㅋ 22:30 | 신고 하기 | 0 ------------------- 결국 이 얘기가 하고 싶은 거였구만ㅉㅉ 진작에 본색을 드러내던가 ㅉㅉ | 12.10.08 22:32 | | |
    (25536)

    .***.***

    결국 본색 드러내네. 버러지같은놈. | 12.10.08 22:34 | | |
    이건 솔까 터무니없는 지적.. 지금 논점은 말도 안되는 기준으로 사회 전반적인 문화를 국가가 통제하려고 들뿐만 아니라 국민을 범죄자 취급하는것이 핵심.. 오늘만 해도 성교를 하는 장면이 나오지도 않았고 일본에서 15세 등급 판정을 받은 만화를 본 대학생까지도 아동 성범죄자 취급하며 경찰서로 출두시키는 어이없는 일이 생겼음 피해자도 없거니와 성범죄를 저지른것도 아닌데 왜 잡아가는건가? 왜 벌금을 물어야 되는가? 아동뿅뿅에 한정이라면 납득할수 있는데 이건 터무니 없는 기준으로 너무 지나치게 범죄층을 확대하고 있어서 부당한경우라고 봄. 과장 안보태고 이 기준대로면 이나라 남자들 99% 를 감방가게 하거나 벌금물게 하는 말도 안되는 법이라고 할수 있음 | 12.10.08 22:34 | | |
    그럼 저 MBC 에서 주장하는 순위랑 수치좀 대보실까??? 무슨 자료가 있으니까 나불댄거 아니여 | 12.10.08 22:35 | | |
    아무튼 아이마스 이색히 멍청한건 인증됨..베플봐라..ㅋㅋ멍청아 아이디 바꿔라 | 12.10.08 22:39 | | |
    그러니까 출처좀 달라니까. 무슨 자료가 있으니까 MBC 도 나불댄거잖아 | 12.10.08 22:40 | | |
    저게 사실이다 ㅉㅉ 실제로 인도나 아프리카 동남아에는 아직도 조혼풍습이 남아있는데, 이건 한국기준에서는 불법이지만, 그 나라에서는 합법이다. 또 현재 2d창작물을 불법으로 여기는 국가가 있는가 하면, 합법인 나라가 있다. 나라마디 법률과 철벌기준이 다른데 수치만 믿는게 비합리적인 판단이지 | 12.10.08 22:43 | | |
    (25536)

    .***.***

    아이마스님 덧글에 아무런 문제도 없구만 멍청하기는 개뿔. 성범죄 집계방식이 틀리면 거기에 아동성범죄도 당연히 포함되는거지. 무슨 아동성범죄는 빡시게 집게하고 그 이외의건 느슨하게 집게라도 하는건가? 그렇다면 그 근거 사료를 가지고 와야 니놈말이 옳다는게 증명이 되지. MBC에서 출처조차 밟히지 않고 보도한걸 무턱대고 가져와서는 일본이 더 나음 이 지랄하고 있으면 누가 수긍을 하겠나. | 12.10.08 22:44 | | |
    한국도 성범죄 그냥 합의하는 경우많은데 밀양사건만 봐도..그리고 한국 성폭행 신고율 7%라더라..한국은 우리가 알고 있는것보다 성폭행이 많이 일어나는 쓰레기 더러운 나라임 | 12.10.08 22:45 | | |
    (25536)

    .***.***

    국가마다 성향이 전부 다르니 절대적인 통게가 될수 없다고 다른 사람들이 누누히 말하고 있구만 출처조차 확실치 않은 자료를 들고와서 헛소리 하고 있네. | 12.10.08 22:45 | | |
    그러니까 일본이 한국같이 집계하면 한국보다 더 높다는 자료 있으면 가져외봐..이런말 했다면 자료있다는거 아냐?그냥 예상임? | 12.10.08 22:54 | | |
    뭔 개소리여... 너님이 출처로 가지고 온 MBC 기사에 자료 인용했잖아. 그것도 자료가 있으니까 저렇게 내보낸거 아니여. 그니까 그 통계 자료좀 가져오라고. 그 자료가 없는데 어떻게 MBC의 일방적인 보도만 보고 믿나??? 또 하나 . 멍청한건 너지. 성범죄율 통계 낸거에 아동 성범죄가 포함된건데 제대로 된 기준으로 하면 더 올라간다는 이야기가 그렇게 이해를 못하겠냐?? | 12.10.08 22:57 | | |
    (25536)

    .***.***

    이건 머리까지 나쁜건가. 니놈이 자랑스럽게 진실인거마냥 인용한 자료의 산정 기준에 대한 자료를 가져오라니까. 그래야 니놈 주장에 타당성이 생길거 아냐. 주장하는 쪽이 관련 자료를 가져오는건 기본상식인데 왜 되려 이쪽보고 자료를 가져오라고 하는거냐. | 12.10.08 23:01 | | |
    http://en.wikipedia.org/wiki/Rape_statistics 위키에 있는 내용입니다. UN Rape Statistics 여기 잘 보세요, 2010년도 까지 경찰에게 들어온 뿅뿅 케이스인데, 일본과 한국의 차이가 얼마나 나는지. | 12.10.08 23:05 | | |
    이제 거기서 차이가 나는겁니다. 저게 우리나라가 단순히 뿅뿅범죄만 했는지 아니면 보통 배포하듯이 단순 성추행까지 포함시켰는지 알 수가 없다는 거죠 | 12.10.08 23:20 | | |
    뭐야 이 일빠새기는-_- 일본이 우리나라보다 아동성범죄가 적은지는 모르겠다만 수영복 입은 여초딩애기들 가랭이 사이 확대해서 보여주는 영상 dvd로 팔아먹는 나라다. 그것도 합법적인 dvd라지? 에휴; 누가 더 낫다 이런 소리 할거 없어 | 12.10.09 00:47 | | |
    엿장수 맘대로 이런식이면 나도 검사 할 수 있을듯
    12.10.08 22:04
    뻑이다. 쓰레기법쟁이, 개돼지 여가부샊이들.
    12.10.08 22:04
    박해일 깜빵가는것임? ㅋㅋㅋ
    12.10.08 22:06
    위헌소송 넣으면 백프로 위헌 뜰거 같은데 대선 전에 판결 날 것 같지 않아서 문제지요-ㅅ-
    12.10.08 22:06
    앉아서 몇년이고 주구장창 법공부만 달달 외우는 사람들을 법조인이라고 앉혀놓으니 그러니 검찰이나 사법부나 다 ㅄ들이지 정의감도 없어 유드리도 없어 그저 앉아서 책읽는거밖에 잘하는게 없는사람들을 ㅋㅋㅋ 참나 ㅋㅋㅋㅋ 이러면서 지네들 고생했다고 온갖 자리힘은 다 써먹을라고하지 우리나라도 ㅅㅂ 변호사든 검사든 뭐든 공직들 힘을 줄여서 외국처럼 정말 법에 몸담고싶은사람만 해야되는데
    12.10.08 22:06
    정말 저색히들이 머저리쑥맥이라 현실을 몰라서 저런다고 생각하셈?....ㅋㅋㅋ | 12.10.09 00:47 | | |
    뭐 은교 소설 우리는 지금 영화를 애기하는데 지금 논란이 되고 있는건 동영상이라고 지금 소설은 논외거리야 검사님
    12.10.08 22:06
    BEST
    오늘의 음악방송 윤종신 스페셜!!! 첫곡은 오래전 그날 ♬교복을 벗고~~~ . . . . . . 으아아아악!!! 으아악!!!
    12.10.08 22:07
    은교 본사람 다 아청법 위반 아니냐 ㅋㅋㅋ
    12.10.08 22:07
     
    (1262148)

    .***.***

    BEST
    전국민이 경찰서에서 정모하게생겼네 ㅋㅋㅋ
    12.10.08 22:07
    은교블루레이나 사야지..
    12.10.08 22:08
    출소 후 콩밥 리뷰 올려주시길 | 12.10.08 22:09 | | |
    신나다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정모다~
    12.10.08 22:09
    (36360)

    .***.***

    아무튼 가슴이 실종...
    12.10.08 22:09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12.10.08 22:11
    뭐 확실한게 없이 이리갔다 저리갔다
    12.10.08 22:11
    은교 제작자, 극장서 본사람 dvd구매한사람 전부잡아들여
    12.10.08 22:14
    영화 '은교' 에 대해서 물었더니 지가 사논 책 꼭 읽겠다는 답은 대체 뭔 소랴? 영화 심의를 요즘은 소설책보고 하나? 소설 읽고나면 영화 다 본겨? 저게 검사가 할말인가? 저거 답변 외주 주는거 아냐?
    12.10.08 22:17
    영화 트랜스포머의 주인공들도 고교생 미성년자. 과연 영화의 그녀가 성적인 부분과 관련이 없었나???? 그밖에 하이틴물 꽤나 있는데.... 걔중에는 아예 영화 이름까지 로리타 인것도 있던것 같고 개개인의 성적 판타지를 무단 사찰하고 통제하겠다는 생각 자체가 독재질 아닌가. 적어도 정상적인 사람은 창작물과 실재 현실을 구별 할 줄 알 뿐더러 단속을 하려거든 해당 동영상에서 실재 아동성범죄가 나올때 이야기지. 진짜 미성년자와 진짜 일을 벌이는것 말이야. 그게 아니라면 다운을 받던 공유를 하던 소지를 하던....저작권이나 재산권 말고 무슨 문제가 있는건데.
    12.10.08 22:17
    그러고 보니 로리타 라는 영화 도 미성년자와의 성행위를 간접적 으로 묘사하죠... | 12.10.08 22:23 | | |
    로리타 얘기하니까 생각나네요. 이시하라인가 뭔가 하는 놈이 하겠다고 깝쳤던 도쿄조례안인가... 그것도 최근 범람하는 미성년캐릭터의 섹♡어필을 제재하겠다는 내용이었는데, 로리타같은 문학작품은 어쩔거냐는 말에는 그건 예술적인 문학작품이니 예외라는 이중잣대를 댔죠. 뭐 도쿄 조례안이야 2D한정이지 3D뿅뿅까지 걸고 넘어지지는 않았지만... 이번 아동뿅뿅 논란도 '영화는 예술작품에 포함하므로 괜찮다'는 개소리 하는 거 아닌지 모르겠음 | 12.10.08 22:32 | | |
    처음에는 로리콘 잡아넣고 다음에는 불륜물 위주로 잡아넣을건가? 나중에는 모두 개신교도 만들려 들겠네. 저딴거 헌제 가도 깨질건데 왜 국회의원들 헛짓하는지도 모르겠고 여성부가 할짓 없으니까 일 만들려고 여기 저기 쑤시는거지. 여권 운동가들이 머라카든 부서를 본래 위치로 돌려서 복지부 산하 소규모부서로 전환해라. 그래야 매년 나오는 헛소리질 하나 줄어들거지.
    12.10.08 22:20
    헌재가면 깨지는건 100%인데 누가 얼굴,이름까지 팔려가면서 총대를 매고 돌진하느냐가 딜레마ㅋㅋㅋ | 12.10.08 22:22 | | |
    성에대해서 뭐가 이리 보수적이냐 지금은 21세기라고
    12.10.08 22:20
    Zel
    (561661)

    .***.***

    검찰청 대변인도 제대로 답하지 못하는 기준의 법을 가지고 지금 실형을 때리나....
    12.10.08 22:22
    근데 너무 기준이 없긴 했음. 지금처럼 뿅뿅 날뛰듯 지 서방 비디오장 털어대듯 지롤하는 건 당연히 미1친짓이지만 청소년들은 음란물 함부로 못 접하게 방벽은 확실히 세워두고 성인들은 정식으로 돈 지불해서 볼 수 있는 방향으로 되면 좋겠다고 생각 ...........물론 지금처럼 흘러가면 불가능하지만
    12.10.08 22:23
    아이들도 자연스럽게 컨탠츠를 접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문화상 대놓고 못하지만 완전히 틀어막어야 된다는것도 위험함. 정 틀어막을거면 약을 먹이던지 정조대를 채우던지.-.-; | 12.10.08 22:25 | | |
    그렇다고 지금처럼 클릭질 몇번이면 빌리훃과 반닼느님을 접할 수 있는 것도 좀; | 12.10.08 22:26 | | |
    그럼 인터넷을 규제함? 구글이나 유툽에서 검색하면 튀나오는데 우리나라만 검열하겠다?!?! 그짓 이미 이번 정부에서 정말로 실행했던거 모름? 그냥 몰래 쉬쉬하면서 보는 정도만으로도 충분함. | 12.10.08 22:29 | | |
    접할 필요성을 느껴서 스스로 성적인 컨텐츠를 즐긴 아이들이 요즘에 커서 막 나가고 있는건 모르시나 봐요 ? 초딩들이 동인지에 나올법한 뿅뿅을 해대는게 지금 현실인데..... | 12.10.08 23:13 | | |
    88님도 뭔가 핀트를 잘못잡으신듯 합니다.. 아이들의 도덕적해이는 잘못된 교육과 환경 탓이지 뭔가 적절하지 못한 컨텐츠때문이 아니죠.. | 12.10.09 00:55 | | |
    혹시나했는데 역시나 민주당 개갱끼들 자폭하기 시작했네 ㅡ.ㅡ 요새 한동안 잠잠했다 했네.
    12.10.08 22:24
    이게 자폭이리 생각하냐? ㅉㅉ | 12.10.08 22:27 | | |
    일단 반말 씨부리지말고요. 천해보이니깐~ 여성부한테 장단맞춰서 꼬리 살랑살랑 흔드는게 자폭아니면 뭐죠? | 12.10.08 22:28 | | |
    건 니 생각이지, 한줌도 않되는 애들보다 학부모들 입맛에 맞는 처사를 한다는 거잖냐 ㅉㅉ | 12.10.08 22:35 | | |
    뭔소리에요? 여기저기 구멍뚫린 법같잖은법 옹호하는게 자폭아니면 뭐지.... 말을 알아먹질 못하니 이길수가 업다 ㅠㅠ | 12.10.08 22:36 | | |
    Zel
    (561661)

    .***.***

    뭐어 자폭이라면 자폭이죠. 젊은 남성층은 이거때문에 지금 짜증이 이만저만이 아님 | 12.10.08 22:38 | | |
    이미 심의 받은거는 건드리지마라 앞으로를 건드려야지
    12.10.08 22:24
    실질적으로 건드리지 못하는 영역을 배제하고 생색내기로 급하게 법을 짜맞추다보니 이런일이 생기는거겠죠 근본적인 대책과 해결점을 기대한다는게 현재 검경찰의 쳬계로는 무리임
    12.10.08 22:27
    이 문제가 굳이 아동성범죄의 법적용에만 해당되는게 아니라 문화컨텐츠 산업에서 여가부나 심의기관의 심사기준의 부명확성 전부다 해당되는 문제임 | 12.10.08 22:31 | | |
    남자가 왜 감방가는지 알아요?? 야동 봐서..
    12.10.08 22:28
    당연히 아동청소년 음란동영상은 막아야하지만 그 머리좋으신 엘리트님들이 그런거 대책 하나 제대로 구비 못하고 일반인들 예비범죄자로 몰아가시는구만 역시 옛날 빨갱이 흑백논리에서 벗어날 순 없는건가 기왕 이렇게 된거 은교 만든 사람 본 사람 수백만명 잡아들여라 꼭
    12.10.08 22:28
    어차피 소급적용 안 된다고 하면서 넘어갈 겁니다. 물론 지금 찍고 있을 모든 영상물들은 안 되겠지만... | 12.10.08 22:31 | | |
    안티님 본문 제대로 않보신듯... 아청법 시행일자 3월16일 이후인 4월 25일에 개봉했으며 한술더떠 8월에는 dvd까지 출시했거든요... 과거 소급대상이 아니라 엄연한 현행범(?)입니다만..ㅋ | 12.10.09 00:59 | | |
    법이란게 때에따라 이리저리 휘둘리면 그게 법인가? 그게 약속인가?
    12.10.08 22:31
    결론부터 말하면 현재 법구조가 미성년 원조교재를 권장하고 있는 중. 만13세 이상은 합의만 하면 가능하니 이 얼마나 좋은 나라냐...금품도 필요 없지. 가출 청소년/녀 먹여주고 재워주면 되니까 (실제로 그런다고 하고).
    12.10.08 22:31
    근대사회가 되면서 교육이 중요해지고. 정체성 발달의 시기가 늦춰지면서 결혼연령도 늦춰지긴했지만 14살이면 생물학적으로 아이는 낳을수 있죠. 복잡한 문제니 간단하게 생각해선안되요. | 12.10.08 22:33 | | |
    그렇지만 현 사회구조는 14세 이상 성인 미만은 혼자서 살아갈 수 없는 구조로 되어있지요. 그런데 그런 나이의 사람에게 "합의권"을 준다는 것 자체가 웃긴겁니다. 그건 합의가 아니죠. 어쩔 수 없는 선택이지... | 12.10.08 22:36 | | |
    그런식으로 이야기하자면 중학생이상부터는 아르바이트 많이들 하잖아요? 그돈정도면 충분히 혼자서는 살수 있는 돈이고.. 그럼 중학생이후부터는 원조교제밑 음란물을 찍어도 된다는건가요? 님말이 전적으로 틀렸다기보단 미시적인부분이 있으니 무조껀 법을 탓할수만은 없다는 뜻이죠. | 12.10.08 22:37 | | |
    ㄴ가출 청소년의 실태 방송 되던거 못 보셨나요? 알바도 부모님의 동의서가 필요합니다. 가출 청소년에겐 그런건 없죠. 집을 나와 살 수도 있고 14세 이상이면 "합의"도 가능하지만 혼자서 돈을 벌 수는 없습니다. 결국 갈 길이 한군데 밖에 없어지죠. | 12.10.08 22:40 | | |
    아뇨.. 가출하고 알바하는 청소년은 야동찍고 원조교제 해도 된다는건가요 그럼...;;; 가출하고 안하고의 문제는 여기서 중요하지 않죠; | 12.10.08 22:42 | | |
    그게 아니라 현재 법률을 조합하면 가출을 해도 부모가 신경 안 쓰면 잡을려고 하지 않고 부모 동의 없이는 알바를 할 수 없고 14세 넘으면 먹고 자는데 자신의 성을 "이용"할 수 있는 현재의 법이 문제라는 겁니다. 거기에 추가로 "보고 딸 치는 것보다 합의 하에 하는게 낫다"란 법률까지 추가 됐다는 의미지요. | 12.10.08 22:45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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