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성 배우자 살해당한 남성 파트너가 제소…2심은 "지급대상 아냐"
상고심 "지원금은 범죄피해 경감 목적…동성·이성에 따라 다르지 않다"
동성 배우자 살해당한 남성 파트너가 제소…2심은 "지급대상 아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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