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전세난 잡겠다" 이번주 24번째 대책 발표…안정 찾을까?

[귀족유공자]

한경

출처 : https://n.news.naver.com/article/015/0004437139?ntype=RANKING

[플랭클린]

이번 국감에서 김현미가 뜬금없이 저금리 탓하는거 보고. 참...

저금리는 박근혜때 최경환이가 했었다.
그게 언제적 이야기인데

이제와서 저금리 탓을 하고 있냐?

집 값 잡고 싶었으면
최경환이가 내린 전세 대출, 담보대출 금리 올렸어야지.

정권 잡은지 4년이 다되었는데.

저금리 때문에?
뭐 자금이 많이 풀려서?

에휴.

[은빛 바람]

무식한거 자랑하는거 같지만.. 매번 알바들이 탓하는 정권 잡은지 몇년인데 라기엔 올초까지 미통당이 깽판친건 기억에서 삭제 하더군요. 법안 처리를 못하니 제대로 된 대처를 못하는게 당연한거고.. 금리 팍 올리면 그때 대출로 집 산 사람들 다 죽으라는 거죠? 그렇게 단순하게 살아서 부럽수다

[달렉]

???
?????
지금 금리를 올리라구요?

[Braindead]

저금리라서 은행으로 가던 돈이 다른곳으로 빠지고있는데 뭔소리?

[플랭클린]

17년에 부동산 시장이 최경환 저금리로 촉발된 집값 폭등이 순간 멈췄습니다. 새 정부가 들어서서 각종 규제와 전세, 담보 대출 금리 올려서 가격을 잡을 것으로 예상 했기 때문이지요. 그런데. 정책이 나왔는데. 이건 그냥 그대로 GO! 하라는거 였습니다. 그래서 달리기 시작 한 것 입니다.

그리고 그놈의 정권 잡은지 몇년, 국회 과반수도 아니라서.

이거 지겹지도 않나요?

17년 당시에 신규 대출 묶고, 신규 대출 금리 올리는거는 그냥 하면 되는거 였습니다.

그런데 안 했죠?

왜냐?

집 값 상승시켜서 지지율 확보하고 시중에 돈 풀려고 했으니까요.

[플랭클린]

지금이 아니라 17년 당시 이야기 입니다.

[플랭클린]

17년 당시 이야기 입니다.

[플랭클린]

그럼 물어보죠.

정권 잡은지 4년차 되였고, 170석 넘게 있는데.
왜 집 값 제어 못하나요?

집 값 폭등시킨거 잘 못 한거 맞고, 아직도 이 정부는 집 값 폭등 인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이번 국감에서도 김현미는 자신이 보고 받는 통계가 맞고, 폭등 하지 않았다고 주장했습니다.

정신 차리세요.

[이웃집의뽀로로]

ㄹㄹ웹에서 부동산정책실패얘기해봐야 이해못합니다

[말카도르]

냅둬요 ㅋㅋ. 마봉산, 은빛 바람, 북극곰 부동산 관련 쉴더로서는 얘네 셋이 삼두마차임. 괜히 불판만 달궈지는 셈.

[Braindead]

정권 잡은지 4년차중에 민주당이 국회에 170석을 차지한게 언제인지는 기억이 나시나요?
정권 4년차중 개누리가 국회를 지배하고 개판으로 만든게 몇년인지는 아세요?

[vvip회원.]

언제부터 부동산 정책을 정부가 아니라 국회가 짰나요? ㅋㅋㅋㅋㅋ
윗분이 170드립은 왜 치는지 모르겠지만 국회에서 부동산 정책관여 못합니다.
17년부터 급등은 충분히 없을수 있는 일이였고 100프로 이번정부 최대 실책입니다.

[불멸의박주영]

매번 야당탓할꺼면 전정권때 살기어려웠다던데 똑같이 야당탓해야지

[Braindead]

이 댓글 진심임? 정책으로만 부동산이 잡힘? 법은 다주택자 퍼주는 법인데
행정으로 몰아가면 현실에선 법이 이래서 처벌못합니다라고 해서 처벌못함.
정부는 정책으로 국회는 법으로 쌍끌이로 나가야함.
님은 국회가 뭐하는곳인지, 행정부가 뭔지 저보다 더 모르시는듯. ㅋㅋㅋ

[Braindead]

그때 야당이랑 지금 야당이랑 같음?

[십만년백수]

? 법안은 국회가 만들어
저번부터 느꼈지만 초딩이지 너

[은빛 바람]

님들 주사맞으면 아프잖아요
병걸려 뒤지게 생겨가지고 치료주사를 놨는데
그 주사 놓는게 아프다고, 치료 개판치고 있다고 말하고 있는거에요

지금 부동산 개판친다고 평가하는 사람들 중에서 부동산현실이 어땠었는지, 정책효과가 어떻게 일어나는지 제대로 이해하는 사람 한명도 못 봤어요

이 문제에 대해서는 진짜 철저하게 모두가 세뇌되어있는 상태이고, 진지하게 스스로 사고한적도 없으며
스스로 사고하고 현상을 이해하려고 해도 하도 세뇌선동분자들이 많아가지고 스스로의 생각에 자신을 못 가졌을거에요

제가 보아왔던거는요
첫째로 바젤3 강제시행 때문에 지금 정권에서 부동산발 가계부채증가를 강력하게 억제하지 못하면
협의위반이 되어서 국가신용등급 하락으로 이어져요
이건, 해외기반 대출자본금들의 원금회수와 이자상승으로 이어지고 한방에 제2의 IMF가 터지는 수죠
그래서 규제해야만 해요

둘째로, 한국부동산시장은 정상시장이 아니라 투기사기꾼들의 조작판이었어요
이걸 죶또 안 쳐 믿더라구요
전체 거래하는 부동산의 절반이상이 다주택자 물건이었고,
건설사+시행사+중계업자+투기꾼들이 모두가 이해관계를 맞추어 사기치고 있었는데
너무 대단하고 엄청난 스케일이라서 다들 못 믿더라구요
그런데 그게 현실이었어요
지난 10년간의 부동산폭등은 이 사기꾼들이 호가조장한거에요

그래서 이번 정권의 부동산정책 핵심은
1. 수십개 단계로 정책을 나누어서 한개씩 뿌린 다음에
2. 거기서 발생하는 투기세력의 회피현상을 파악하고
3. 다시 보완하는 정책을 투척해서 보완하고, 또 정책 뿌리고
이걸 반복하면서 빈틈을 메꾸어가고 있죠

시장이상을 정상화 하면서 사기꾼들 수법을 쳐막은 정책들 대표적으로
1. 부동산거래신고의무화
- 한달 이내에 전산등록 의무가 됨. 이후에 거래즉시 실시간 반영도 준비완료상태
- 금융기관에 등록정보 곧바로 공유됨. 이걸로 부동산에서 거래중에 융자빼서 튀는거 봉쇄됨
2. 세입자보호법 강화, 전세 무조건 2년연장 확정권 생김
- 지금 이거 때문에 다들 전세연장해가지고 신규전세매물이 없는건데, 정책 개판쳐서 없다는 식으로 선동하니까
똥머리 븅신세끼들이 존나 그렇다고 맞장구 치면서 부동산 개판친다고 선동당하고 있음
- 현 시점에서 새로 전세구하는 분들이 불편한건 사실인데, 95% 전세입자들이 무적연장권으로 혜택 봄
이거 없었으면 호가올랐다고 전세금 몇천씩 올려달라면서 세입자 쫏아내서 연례행사처럼 대규모 전세구하기 수건돌리기 했겠지
이게 정상저인 뇌기능 있는 자라면 이런게 유추되겠지만, 그저 선동논리에 전세없다고 징징거림. 그냥 븅신임
3. 투기꾼들이 호가 올려놓으니까, 공시지가 현실화로 세금공격 들어감
이런거 할 때 마다 투기사기꾼들이 문재앙 부동산 개같이 하네 낄낄낄 거리면서 호가담합에 자전거래까지 극심했음
그래서 호가올려서 자전거래 한거, 거래등록 의무화 시켜버리고 거래등록한 전산대로 거래세 물려버림
4. 기존 부동산거래전산은 계약취소건이 반영안되었음
그래서 투가사기꾼들이 자전거래로 호가 뻥뻥 올려서 계약한 뒤 부동산이 그 계약서로 전산등록하고 이후에 계약파기해버리면
거래기록에서 거래한걸로 뜸. 파기등록이 없었으니까
이거 사기라고 그렇게 설명해줘도 집값을 오른다면서 부동산 사기꾼들이 붙여놓은 호가딱지만 보고 질알들 한게 현실임
참 사기치기 쉽다. 이러니까 사기꾼들이 당당하게 사기치지
5. 문재인이 다음으로 한게, 자전거래 한 사람들 잡는 부동산특사경 풀었음
댓글창이 부족하네 제발 속지마

[은빛 바람]

와 이거 지금껏 보았던거 어떻게 다 설명해주냐, 세뇌를 너무 철저하게 당해놔서....쯧쯧
근거설명 빼고 상황만 요약해주자면

1. 한국 부동산판은 건설사+시행사+중계업자+투기꾼의 이해관계 방향을 맞추어 발전해온 사기공화국이었음
2. 부동산값이 오른 이유 중 핵심은 부동산 사기꾼들의 집단 호가올리기 때문이었음
3. 그 방법으로는 업계약, 자전거래(업계약 후 계약파기), 인정거래 등등이 있었음
4. 부동산시스템의 오류도 있었는데, 심지어 이 치명적 오류는 16년도에 새누리당에서 지적했을 정도임
물론 문재인이 고칠 때 까지 아무도 고치지 않았고, 여러분들은 그게 뭔 문제인지도 몰랐을거임.
졸라 중요한건데도 말이지, 아무도 설명을 안 해 줬거든
4. 그래서 문재인인 이 시스템 고침
기존 : 부동산에서 계약서 근거로 등록만 하면 끝남. 계약파기는 등록하는게 없었음. 등록기한도 없었음
변경 : 계약근거로 한달이내 등록의무화 했음. 계약파기 반영되도록 수정됨 (현재 시스템 반영중임)
이걸로 업계약이나 계약파기 등 자전거래 의심자들 수만명이 조사받았고 벌금도 많이 냈는데
뉴스에 안나옴. 그래서 여러분들이 부동산 개판친다고 선동당해있는거
기존 : 시스템 등록하면 한달 후 전산반영됨
변경 : 등록즉시 반영되고 다음날 0시부터 적용됨. 그리고 이것도 당장 할 수 있는 임시조치일 뿐이고
진짜는 지금 개발중에 있으며, 새 전산시스템은 계약즉시 전산등록이고, 등록즉시 발효이며
금융기관에도 실시간으로 데이터연계되도록 바뀜
이게 뭔 문제냐면
기존 사기꾼들이 집값 떨어지는 시기(거래량 폭락하는 시기)
사기꾼들은 이거 다 알음. 여러분들만 집값떨어지 신호를 죶도 모르면서 나대는거임
사기꾼들은 다 알아
그래서 지금 높은 호가에 팔아치우려고 역대급 호도질을 하는거임
원래는 이런 시기에 적당히 싼 전세매물 내놓고, 전세금 받자마자 부동산 대출 만땅으로 땡겨가지는게 수법이었음
근데 위에 문재인이 고쳐놓은 시스템이랑 부동산특사경 때문에 이걸 못하게 됨
그래서 당장 내년 6월부터 새 부동산법 적용 확정인데도 전세를 못내놓고 잇는거임
전세 내놓고 사기쳐야 하는데, 아래 설명하는 시스템을 고쳐놔서 사기도 못침
5. 전세금 보증보험을 세입자가 일방적으로 가입 할 수 있도로 고침
그리고 또 바꾸는데, 이번에는 의무가입으로 바꿈
전산고치고 보험의무화 해버려서 사기꾼들 막판에 전세입자 들이면서 대출땡겨가는 사기를 못 침
원래 전세입자 받으면서 대출 만땅 땡겨놓고 빚 안갚고 버티다가 은행에서 경매들어오면
세입자에게 니가 웃돈 더 내고 이집 안사면 전세금 다 날린다고 협박해서 비싼값에 집 떠넘기는게 수법
이걸 원천봉쇄힘

이게 문재인이 해놓은거 10~20% 정도밖에 못 쓴건데
이런거 보면서도 부동산 개판이니 어쩌니 하는건
뇌기능 문제라고 봄

[은빛 바람]

초딩 수준 티내지 말고.. 입법부 행정부 업무도 모르는 수준으로 어딜 나대

[은빛 바람]

참고로 장문의 댓글 두개는 치비 님 댓글 복붙한거임. 조리있게 말 할 자신 없어서 인용해서 씁니다

[달렉]

? 정부입법하기는 해도 법안 발의의 주된 주체는 국회 아님?

[말카도르]

뭐든 자기 생각만 다르면 벌레 취급이 말이 통할래야 통할 수 있나. 마음대로 생각하쇼 ㅋㅋ 어차피 서로 생각도 다른터라 말 섞어봐야 내 손가락만 아프고 시간낭비니.

[화성대작전]

이게바로 집이 뭔지도 모르고 부동산가서 매물확인조차 안해봤으면서 부동산에 대한 지식을 늘어놓는 평생무주택자각나오는 사람의 전형입니다. 그럼 무주택자라이프 수고하시고 전 이만.

[집값만큼벌자]

바보같은소리 너무 길게 써놔서 ..;;;; 주사비유 어이가 없네;;; 지금은 더 아픈건데 ;;;....

[이웃집의뽀로로]

쌉 ㅇㅈ👍

[루리웹-5642629954]

멈추길 뭘 멈춰? 탄핵이루부터 오르기 시직해 대선직후부터 롤러코스터인데...잘 알아보셔.

[두려운사나이]

진짜 골때린양반이네 ㅋㅋ 아니 님생각을 말하라니 남의 글 복붙해서 반박하는건 또 처음보네 ㅋㅋㅋㅋㅋ 본인 생각은 없수??

[루리웹유저.]

백신은 병이라도 치료하지 지금 정책은 뭐 아프기만 하냐?

[MONOKUMA]

[vvip회원.]

정권초기때 임대사업자를 너무 쉽게 풀어주니 이사단 난거지
17년도에 누구 머리에서 저런 매국 정책 나왔는지 모르겠다. 안그래도 가계부채 많고 거품만 잔뜩 낀 상태인데 그걸 뻥튀기 시켜놓은 상태
지금 대책 20번 넘게 내도 아직도 17년 거품 안잡혔고 출산률은 17년도부터 하락세가 가속되서 매년 10프로씩 줄고 있는 상황
미래에 정부 평가할때 문재인정부의 모든 공은 저 임대사업자 풀어줘서 부동산 가격 폭등시킨거에 묻혀서 노무현정부보다 평 안좋을수밖에 없다고 봄

[말카도르]

그것도 그거지만 현재 민간 대출은 조이고 있으면서, 정작 부동산 가격 감독하는 한국감정원 직원들한테는 사내대출 LTV 비중 넉넉하게 해줘서 일반인들보다 집 사도록 쉽게 한 것도 함께 때려 잡아야 함.

[Braindead]

임대사업자?? imf때 시작했고 그때 수익이 한정되어있어서 그 수익을 넘기면 사업권이 상실됨.
근데 이걸 명박이가 없애고 임대사업자들 퍼주는 정책으로 키워줌.
좀 알아보시고 댓글좀 다시지.

[치비™]

집값논쟁은 븅신세끼 구분법
1. 중계업자 매물과 띄우기 쳐믿는세끼
-특사경 한바퀴 돌았더니 허위매물이 더 많았음. 그런데 언론들이 조용하니까 집값폭등한다고 쳐믿음
2. 호가의 비밀에 대해서 철저히 외면하는 세끼
-자전거래, 업계약서, 인정거래 등 얼마나 심했냐면 16년도에 이거 문제삼으면서 전산시스템 고쳐야 한다고
문제제기한게 무려 새누리당이었을 정도임
결국 시스템 안고치고 투기꾼들과 중계업자들 사이에 자전거래, 업계약 후 실질계약 파기 등 사기쳐서 집값폭등시킴
즉, 이런 빼박 사실에 대해서 대갈이 똥멍청해서 이해도 못해, 뉴스에서 이런거 알려주지도 않아
그저 오른다 오른다 분위기랑 중계업장에 붙은 물건들만 보고 호구잡히는 븅신
이런 븅신이 당해주니까 이번 특사경 풀었을때 중계업자 절반가까이가 배짱영업함
호구세끼 털어먹는게 얼마나 돈이되느지 그냥 감옥간대더라
3. 그리고 집값은 떨어져도 호가오르는건 부동산시장심리의 기본임
이것도 이해못하는 븅신호구빚쟁이가 하는 말이
"이거봐라, 집값은 올랐다, 니가 틀렸어" 라고 하는거임
진실은
너같으면 수억,십수억을 쳐부은 내집을 몇천,몇억 싸게 팔고싶음?
절대 싸게 안놓음.
그래서 부동산=부동자산 이라는 말로 구분하는거임
겪을거 다 겪은 선진국들이 더 이상 성장도 끝나, 인구도 줄어들고 고령화 되지?
집이 남아돌고 보유세만 쳐올라, 세부담에 집 팔고싶어도 사는 사람이 없어
왜? 젊은이 없지 돈없지 세부담쎄지, 그래서 집 팔려면 몇년씩 걸리기도 함
한국도 그 시작에 접어들었지
호가 오른 매물들 팔려요?
그나마 여윳돈으로 산 사람들은 투자한만큼 손해보고 끝임
빚낸 사람들이 죶된거지
4. 집값오른다는 사람중에 문재인에 감사하는걸 본적이 없음
-문재인이 정책실패로 집값 폭등시켰다며?
그럼 좋은거 아냐?
사실은 빚져서 조마조마한데 정책들이 자꾸 나오니까 겁나냐?
부동산실패 분위기 선동해서 발목잡고싶지?
그런데 정책들 보면, 지금까지 것들 묶어서 크게 한두번으로 할수도 있었어
그렇게 안했지?
왜 안했을까? 연착륙 시키느라 그런거지
연쇄파산 막으려고 사기꾼세끼들 빠져나갈 시간을 준건데
끝까지 오른다 호재자 호도했지?
너네가 호구찾아 존버했다 생각하지만
사실은 너네가 건설사 시행사 중계업자의 호구였던거지

건설사 시행사가 언론사 사주해서 집값오른다 띄워주지?
근데 건설사 시행사는 다음먹거리 다 준비해놓고 투기꾼 지원하는건데
왜 투기꾼 도와줄까?

남은 공실 처분하고 빠져나가려고 그러는거지ㅋㅋ

뭐? 집이없어?
모델하우스, 분양사무실 가봐
특별할인, 계약축하금 막 제안하지

전세없어?
구주택 가봐
지금같은 혼란기에 왜 모험함?
서울 공식 공실이 13000호인가 떳음

전국 아파트만 100만호 이상 비어있고 대부분이 등기 1줄짜리, 그것도 신탁회사등기밖에 없는것들임

또 진실하나
급매내놓으면 담합한 주민들이 린치하더라?
그리고 신고가 찍는다는데 경매는 왜 뜸?

부동산 선동기사대로라면 매수자 줄서서 발동동 구르는 상태인데
그냥 팔지 왜 경매나옴?

진실은 씹호구가 그값에 안사주니까
안팔리고 안팔리다가 원금회수 들어갔는데 전세사기도 못치게 해놔서 전세도 못내놓잖아?
그러니까 경매가 쳐나오지 ㅋㅋㅋ

진짜 부동산 호기에 단지마다 경매 1건이라도 뜸?

원래 2020 하반기에는
문재인 경제폭망책임론이 주요 공작이었지?
바젤3 강제시행으로 DTI, 1000점제 적용이고
한계기업들 원금회수 들어가기로 했는데
십알놈의

[치비™]

십알놈의 코로나19 때문에
바젤3 다음단계 연기 합의되었고
이번주 장관회의에서 기업자금 원금회수 1년 유예정책 확정났음

즉
부동산 이전에 이명박근혜 때문에 터지는 시한폭탄인
바젤3 강제적용과 한계가구,한계기업들의 연쇄파산으로
막대한 내수침체가 예상되었고
바젤3 완전시행인 2020을 작전년도로 잡은거고
2020 정책개시 후 반년 기다렸다가 터뜨리면 국민들 체감한게 있으니까 선동하기 딱 좋았던거지
진실은 이명박근혜의 98% 책임급 문제였지만 언론이 침방님처럼 부분논리, 선택적 보도지원 해주니까
어느 국민이 이해하겠음?
근데 바젤3 강제시행때문에 하반기 정책도 안할수가 없고
문재인은 경제폭망 무능력 정권으로 레임덕이 가속화된다는게 시나리오였는데

코로나19 때문에 죄다 연기,연장,유예 합의나고
코로나 방어때문에 OECD 경제 1등 찍었네?

얼마나 다급할까 ㅋㅋㅋ 매국노세끼들

그 와중에 먹히는거 찾은게 부동산인거임
그래서 부동산 정책 개망했다고 선동하면서
코로나 방어의 중심역인 정은경 공격 들어간거지

뻔히 보임
상식있는 사람들도 이런 해석글 보면 이해가 될거야

왜 부동산실패론이 시간마다 뜨는지를

[잠만자는북극곰]

다들 간과하는게 21대 국회는 이제 반년 지났다는거

사실상 법안 조이기 이제 4개월 지났음

그전까지 국회 즉 입법부가 부동산 폭등한다고 말만 씨부리지 하는일이 뭐가 있었음?

협치??했나????

규제???그당위원들이 더 부자가 되는 이상한 협치???

그리고 누누히 말하지만 18년도 후기인가 19년도 초에 금리 3차례오른다고 4~6억씩 떨어지던게 불과 2년전임

우리 부동산 외부 충격에 강하다면서요?

다 자가 거래라 절대꿈쩍않한다면서요?

IMF,서브프라임,미국 금리인상 3차례한다고 총 3번 터진걸 내가봤는데??

폭등으로 먹던 유튜버 다 잠적하고 이제 폭락으로 먹는 유튜버들 대거 나오는데

지금까지 쉬쉬하던 해외발 정보 다까고 있음

외부충격 약하다메?

한국이 가계부채97%인건 왜 말않함 언론에서?

중국발 기업부채(부동산개발)가 21년까지 300~400조라는데 중국 부동산도 거품 난리인데 이것도 조용하지

아 물론 중국이 이번에도 채권 재발행으로 또 돌려막기 갈수도있음 거품 또 쌓이는거지

아니 행정부가 졸라게 부동산 잡을려고 노력하면 뭐함 대책대책 24번째 라는데

실질적으로 입법부는 3년동안 어떠한 대책도 내놓은게 없는데

문주주의가 행정부만으로 굴러가나? 3년동안 뉴스에서 나온게 법안이 없어서 못한다 애매하다

죽은 자식 재산도 가져가는걸 막을려도 입법부가 법안 안 만들면 제재 못하는게 행정부임

사법부는 법대로 심판하지 법이없는데 뭘로 잡음??

3바퀴가 다 맞아야 굴러가는데 이걸 행정부 탓으로 몰아가니 웃기는거지

문통때 잘굴러갔음??

박ㄹ혜때야 입법 사법 다 먹고 사법은 지들 상고법원만든다고 딜하고 있었음

입법은 안봐도 비디오고 재건축 초과이익환수재 유예가 왜 했는데?

https://mk.co.kr/news/realestate/view/2014/12/1533969/

국회가 유예시켰음 그대 여당 누구임? 모든규제 다 쳐풀은게 누구임??

부동산 냉각기라서 풀었다는데 여기 부동산무새들 강남이 5억 7억 폭락했다니까 안믿던데?

사실상 문재인정부 입법 행정 시작한기간 이제 5개월 지났음

더 지켜봐도 늦지않음

[suck양이진다]

박근혜때는 저금리대출로 전세난 덮을수 있었는데 지금은 뭐 방법이 안 보이네 재개발 재건축으로 공급한다 해도 조합원이나 분양받은 사람들이 죄다 전세 놓고 나가는것도 아니니

[말카도르]

쉴더들 매번 같은 소리들을 해대는데 그런 이론이 지금 당장 집 없는 실수요자들 입장에서 그게 들어올 턱이 있는지나 묻고 싶다. 좋은 곳 들어가고 싶어서 그 동안 돈 모으며 전세 전전하는 사람들은 현 시점에서 사다리 끊기고 갑자기 이동이 막혀버린 셈인데 현 정부가 집 값 잡아보겠다는건 좋다고. 근데 이건 투기꾼 같은 빈대 잡자고 실수요자들 초가삼간 다 태우는 정책인걸 모르나; 임대차 3법이라는 정책을 너무 급하게 낸거 밖에 안됌. 그러니 바로 보완책 내 놓겠다는거잖아.

그리고 이번에 보완책으로 준비 중인 월세 세제혜택 주겠다는건 집주인들 보고 전세 거두고 월세로 바꾸라는 소리 밖에 안되는거. 정부 입장에선 갭투기인 근원인 전세를 없애려고 저 법을 내놓았겠지. 솔직히 뭐 전세 내주는 사람 입장에서 세금 혜택도 못 받아 왔는데 월세로 돌리면 땡큐지. 근데 실수요자들 중에서 누가 월세 생돈 주면서 들어살고 싶겠어. 그러면 더더욱 집을 사고 싶지. 그런 실수요자들 메우려고 준비 중인 3기 신도시 공급도 토지 보상도 안된 부지에서 삽 푸려면 최소 5년 이상은 바라봐야 하는데 그 동안에 집 값이 가만히 있겠음? 코로나 사태가 겹쳐 제로금리 한동안 유지될텐데 통화가치가 개판되면서 돈이 주식,부동산에 더 몰릴꺼 뻔하잖아? 미국도 지들 경제 부양하려고 그렇게 돈 풀고 있는 마당에. 결국 글로벌 경제는 하나로 움직이는터라 적어도 지금 당장은 계속 오를 수 밖에 없어. 이렇게 되면 집 못 산 사람들은 더욱 박탈감 밖에 안드는거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