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보호관찰 처분에도 강간.. 재범 많은 소년범 어쩌나

[지금곧갈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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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https://news.v.daum.net/v/20201020100211426

[俠者barbarian]

소년법 기준으로 쓰리아웃 제도라도 입법하던가.
어리다고 봐주는 것도 한도가 있음을 교육시켜야지.

[Zenn Vouber]

쓰리아웃 당할동안 고통받을 사람들 생각하면 초범도 봐주면 안된다고 생각함

[이샤라즈]

소년범은 봐주는게아니라 오히려 싹을 잘라버려야지

[ParkMB_Go prison]

범죄에는 애어른이 없습니다 ... 강력범죄는 나이에 상관없이 형사처벌 해야한다고 생각함 ...

[오이네개]

다들 해결 방법 아는데 안하잖어 ㅋㅋㅋ 뭐 어쩌라고 애 처벌 못하겠으면 관리감독 소홀로 부모라도 처벌하던가

[AceSaga]

그냥 현장사살 도입해야함

[l치우치우l]

전문가들 말로는 법을 강화하는 게 아니라 사회를 개선하자고 하는데... 너무 뜬구름 잡는 소리라 잘 이해가 안 가네요. 결국 저런 범죄자들은 부모의 인성교육이 부족한 탓인데 백날 학교에서 도덕교육 시켜봐야 효과가 얼마나 있겠습니까

[俠者barbarian]

사회개선에도 일리는 있습니다.
아이가 집안에서 혼자 시간을 보내는 현실도 그렇고요.
적어도 인격이 성장할 시기에 가족이 모여 저녁식사는 가능한 세상이 된다면 그 하나로 다 해결될 수는 없겠지만 그래도 세상이 한결 나아질 겁니다.

[Lostangel]

부모 인성교육 탓만 하는건 옛날 시대 아닌가요? 그리고 부모가 없으면 사람을 포기해야 하는 건가요?
사회 시스템이 사회 범죄율이나 갈등을 줄이기 위해서라도 사회 새스템을 개선하는 것도 필요하긴 한겁니다

[baddude]

개미지옥인 사회 분위기부터 바꿔놓는다면 모르겠지만, 지금 세상 돌아가는 꼴 보면 청소년이라고 살살 봐주는건 별 소용 없음.

[Zenn Vouber]

요즘 애들 알거 다 아는데 법은 쌍팔년도에서 멈춰있는거 같음..

[Maximus]

누가 그러던데
UN가입할 당시에 가입하기 전에
먼저 소년법 (촉법소년제도)를 제정하라고 했음.
지금 촉법 소년제도를 없애는건 UN에서 까일거라고 하더만?
진짜로 까이면 차라리 UN 탈퇴하는게 낫지 않나!?
'법의 여신'보다 UN이 위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