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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불법 폭력 시위'라는 언론들, 현장엔 와보셨나요?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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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이피는 활성화 시키고 오세요 어버이 연합은 지난주에도 국정화 교과서 찬성 집회를 했었습니다 설치 자체가 불법이 아니면 뭐가 달라짐?
15.11.16 23: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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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 주고 글 써주는 어용단체에 뭘 바래요.
15.11.16 23: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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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데 왜 어버이연합이나 기타 국정화 교과서 지지는 허가해주나요 허가를 안해야지 이해가안가세요?
15.11.16 2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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왜 이런글 쓰는사람의 마이피는 항상 비활성화일까....차~암 궁금하네요 그리고 그거 아시나요? 민중총궐기 할때 차벽 바로 왼쪽에 국정교과서 찬성 보수단체 집회가 "동시에" 진행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민중총궐기는 본집회 이전에 수많은 단체들이 각지에서 서로의 의견을 표출하기 위한 집회를 했고 가두행진을 통해 광화문으로 이동한 후 최종적으로 민중총궐기 집회를 한겁니다 애초에 저자리에서 전국 공무원노조 분들이 민중총궐기 시간 전부터 집회를 하고 있었고요. (심지어 민중총궐기 이전 단체별 집회 끝나고 가두행진 할때는 경찰들이 가두행진 경로에서 교통통제 지원도 해줬습니다.) 근데 제일 중요한 민중총궐기만 집회신고를 안했다? 뭐 집회 주최하는사람들 뇌엔 우동사리라도 들었을까요? 마지막으로 1) 피청구인은 노무현 전 대통령이 서거한 2009. 5. 23.경 고인을 조문하고자 덕수궁 대한문 앞 시민분향소를 찾은 사람들이 그 건너편에 있는 서울광장에서 불법·폭력 집회나 시위를 개최하는 것을 막기 위하여 경찰버스들로 서울광장을 둘러싸 소위 차벽(車壁)을 만드는 방법으로 서울광장에 출입하는 것을 제지하였다. (2) 서울특별시민인 청구인들은 2009. 6. 3. 서울광장을 가로질러 통행하려고 하다가 서울광장을 둘러싼 경찰버스들에 의하여 만들어진 차벽에 의하여 통행하지 못하게 되자 피청구인의 이와 같은 통행제지행위가 청구인들의 거주·이전의 자유와 공물이용권 및 일반적 행동자유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면서 2009. 7. 21. 그 위헌확인을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청구를 하였다. 나. 심판의 대상 이 사건 심판의 대상은, 피청구인이 2009. 6. 3. 서울광장을 경찰버스들로 둘러싸 청구인들의 서울광장 통행을 제지한 행위(이하 ‘이 사건 통행제지행위’라 고 한다)가 청구인들의 기본권을 침해하였는지 여부이다. 이에 비추어 보건대, 노무현 전 대통령 서거 직후인 2009. 5. 23. 즈음부터 서울광장 주변에서 일부 시민들과 경찰 간에 산발적 충돌이 없지 아니하였고, 2009. 5. 30.경에는 서울광장에서 범국민대회를 개최하려는 시위대의 서울광장 인근 도로 점거 및 경찰버스 손괴 등 경찰과의 충돌이 있었다는 사실은 인정할 수 있으나, 이러한 충돌이 한 지방의 평화나 평온을 해할 우려가 있는 정도에 이르렀던 것이라고는 볼 수 없다. 그리고 적어도 청구인들에 대한 피청구인의 이 사건 통행제지행위가 있었던 2009. 6. 3. 당시에는 시위대와 경찰 간에 아무런 충돌도 존재하지 않았다. 그러므로, ‘소요사태’의 존재를 요건으로 하는 경찰관직무집행법 제5조 제2항은 이 사건 통행제지행위 발동의 법률적 근거가 된다고 할 수 없다 헌재 2011. 6. 30. 2009헌마406, 판례집 23-1하, 457 [인용(위헌확인)] 어디 일반인 통행 방해때문에 위헌이란 말이 있죠?
15.11.16 23: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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둘다 똑같은 집회며 시위인데 누군되고 누군 안되고 그게 말이나 된다고 생각하시나요
15.11.16 2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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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 주고 글 써주는 어용단체에 뭘 바래요.
15.11.16 23: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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뭘 편안하게 앉아서 인터넷에서 법률 조항 긁어와 니들이 잘못했다 하면 되는데
15.11.16 23: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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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력시위가 구성될려면 폭행당하는 피해자가 있어야함. 그런데 민중총궐기 집회자들은 처음부터 '불법차벽' 철거를 위해 버스만 옮겼음. 바로 앞에 견찰들이 있었어도 무시하고 버스에 줄 묶어서 당긴거뿐. 경찰인력과 물리적 충돌 제로! 버스가 파손되었으니 폭력시위? 버스가 파손된것은 재물손괴임. 폭력시위 주장하는 놈들은 죄다 버스성애자인가? 우리 예쁜 버스가 다쳤으니 폭력시위다! 인건가? 버스가 지금 많이 다쳐서 진단서 끊고 병원에 누웠나? 저곳에서 있었던 폭력은 불법 차벽 철거하려던 시민들에게 캡사이신과 물대포를 쏘던 견찰의 일방적 폭력밖에 없었음. ㅆㅂ
15.11.16 23: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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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11.16 23: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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헐ㅋㅋㅋㅋㅋㅋㅋ 절묘하다 | 15.11.16 23:10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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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를 쓰는 목적이 미리 정해져 있으니 굳이 현장에 나올 필요가 없죠
15.11.16 23: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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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시위에 대해 궁금한점이 두가지있는데. 1. 애초에 광화문에서 시위를 하는거 자체가 불법아닌가요 제가알기로 시위한다고 신고도 안하고 시위한거라던데 광화문이 여러 대사관이 밀집되어있어 시위자체가 금지되어있고 대사관이 일하지않는 휴일에도 서울시 조례상 금지해놓았다고 하는데, 시위자체가 불법아닌가요? 2. 그리고 차벽설치자체가 위헌판결이 났다고하는데 제가 판례를 찾아보니 차벽설치가 위헌판결이 난게 아니라 시위가 어느정도 잠잠해짐이도 불구하고 차벽설치가 일반인의 통행을 방해 해서 위헌판결이 났었던건데 왜 차벽 설치 자체가 불법이라고 알고 계시는 분들이 많은거죠? 제가 잘못알고 있는건가요?
15.11.16 2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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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 순서가 바뀌었네요 위헌판결이 난게 시위시작하기 3일전부터 설치해서 그점이 위헌 판결이 난거네요 어쨌든 설치 자체가 불법은 아닌것은 맞습니다. | 15.11.16 23:11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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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도 무식한놈이지만 1번에 대해서는 알법한게 국가가 지정한대로 시위해서는 신문고를 만들어 두들기는게 낫지 집회를 해봐야 공허한 메아리에 불과하니 다소 무리해서라도 시위 집회의 목적과 뜻을 알리기 위해서 가두행진은 불가피해 보였던거 같아요 그 와중에 경찰과 대립각이 세워진거같아요 | 15.11.16 23:12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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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이피는 활성화 시키고 오세요 어버이 연합은 지난주에도 국정화 교과서 찬성 집회를 했었습니다 설치 자체가 불법이 아니면 뭐가 달라짐? | 15.11.16 23:16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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왜 마이피를 활성화 시키고 와야하나요 저도 문외한이라 여쭙고자 글을 쓴겁니다.; 그리고 저번주에 집회를 한거랑 이번에 시위랑 관련성이 있나요? 어쨌든 신고를 안하고 시위를 한것은 명백히 불법아닌가요? 그리고 애초에 차벽설치가 위헌이라고 기사가 먼저 나서 경찰들의 과잉진압이 가시화 된것 아닙니까..; | 15.11.16 23:20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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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데 왜 어버이연합이나 기타 국정화 교과서 지지는 허가해주나요 허가를 안해야지 이해가안가세요? | 15.11.16 23:22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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둘다 똑같은 집회며 시위인데 누군되고 누군 안되고 그게 말이나 된다고 생각하시나요 | 15.11.16 23:23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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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위헌에 들어가는 차벽설치여씅니 문제죠 실제로 골목길에 지나가려던 시민의 길막까지하는데 | 15.11.16 23:24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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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두개의 시위의 연관성을 묻고계신데 이번 시위가 뭔지도 모르시면서 물어보러 오신거에요? 그런건 기본적으로 알고 오셔야되는거 아닌가요? | 15.11.16 23:26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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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연히 말이 안되죠 찬성집회를 저리 내버려둔것도 말이 안되는 일이 맞습니다. 하지만 불법을 불법으로 맞선다는것 자체가 너무 이상하다고 생각하는것 뿐입니다. 결국 이번 시위로 남겨진게 폭력시위,과잉진압 이런 논점밖에 남지 않지 않았습니까. 우리가 전달하고자하는 바가 이런게 아니었잖아요.; 결국 이런 자극적이고 꼬투리잡히는 방법은 아니라고 생각해요. | 15.11.16 23:26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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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을 불법으로 맞선다라 아무리 신고를 해도 허가를 안해주는거 자체가 문제인데 허가 안해주니 우리의 목소리를 전달하지말자 이건가요 아예 신고 자체를 안하고갔으면 몰라 계속 반려시킨게 누굽니까 경찰인데 | 15.11.16 23:29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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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지막에 말씀하신거 틀린건 절대아닙니다 시위 자체의 본래 목적을 계속 밀어 붙어야되지만 언론이 누구편인가요 누가 시위대의 목소리를 전달해주나요 아무도 안해줍니다 jtbc가 그나마 해주는거에요 시위대가 이런 프레임 만든게 아닙니다 | 15.11.16 23:30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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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연하죠 애초에 광화문에서는 시위허가가 나질않으니까요 ; 어떤 시위를 해도 허가가 나지않는 구역이 광화문입니다... 그리고 이걸로 우리의 목소리가 전달되었나요. 맨 sns나 언론은 이번 시위의 폭력성만 시사하고 있는데요 ..; 경찰측이든 시위측이든.. | 15.11.16 23:30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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뭐 어쨌든 러브님이랑 저랑 원하는 바는 같은데.. 솔직히 가장 좋은방법은 역시 투표라고 생각합니다. 인생이 뜻대로 되지 않아서 그렇지..; | 15.11.16 23:31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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왜 이런글 쓰는사람의 마이피는 항상 비활성화일까....차~암 궁금하네요 그리고 그거 아시나요? 민중총궐기 할때 차벽 바로 왼쪽에 국정교과서 찬성 보수단체 집회가 "동시에" 진행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민중총궐기는 본집회 이전에 수많은 단체들이 각지에서 서로의 의견을 표출하기 위한 집회를 했고 가두행진을 통해 광화문으로 이동한 후 최종적으로 민중총궐기 집회를 한겁니다 애초에 저자리에서 전국 공무원노조 분들이 민중총궐기 시간 전부터 집회를 하고 있었고요. (심지어 민중총궐기 이전 단체별 집회 끝나고 가두행진 할때는 경찰들이 가두행진 경로에서 교통통제 지원도 해줬습니다.) 근데 제일 중요한 민중총궐기만 집회신고를 안했다? 뭐 집회 주최하는사람들 뇌엔 우동사리라도 들었을까요? 마지막으로 1) 피청구인은 노무현 전 대통령이 서거한 2009. 5. 23.경 고인을 조문하고자 덕수궁 대한문 앞 시민분향소를 찾은 사람들이 그 건너편에 있는 서울광장에서 불법·폭력 집회나 시위를 개최하는 것을 막기 위하여 경찰버스들로 서울광장을 둘러싸 소위 차벽(車壁)을 만드는 방법으로 서울광장에 출입하는 것을 제지하였다. (2) 서울특별시민인 청구인들은 2009. 6. 3. 서울광장을 가로질러 통행하려고 하다가 서울광장을 둘러싼 경찰버스들에 의하여 만들어진 차벽에 의하여 통행하지 못하게 되자 피청구인의 이와 같은 통행제지행위가 청구인들의 거주·이전의 자유와 공물이용권 및 일반적 행동자유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면서 2009. 7. 21. 그 위헌확인을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청구를 하였다. 나. 심판의 대상 이 사건 심판의 대상은, 피청구인이 2009. 6. 3. 서울광장을 경찰버스들로 둘러싸 청구인들의 서울광장 통행을 제지한 행위(이하 ‘이 사건 통행제지행위’라 고 한다)가 청구인들의 기본권을 침해하였는지 여부이다. 이에 비추어 보건대, 노무현 전 대통령 서거 직후인 2009. 5. 23. 즈음부터 서울광장 주변에서 일부 시민들과 경찰 간에 산발적 충돌이 없지 아니하였고, 2009. 5. 30.경에는 서울광장에서 범국민대회를 개최하려는 시위대의 서울광장 인근 도로 점거 및 경찰버스 손괴 등 경찰과의 충돌이 있었다는 사실은 인정할 수 있으나, 이러한 충돌이 한 지방의 평화나 평온을 해할 우려가 있는 정도에 이르렀던 것이라고는 볼 수 없다. 그리고 적어도 청구인들에 대한 피청구인의 이 사건 통행제지행위가 있었던 2009. 6. 3. 당시에는 시위대와 경찰 간에 아무런 충돌도 존재하지 않았다. 그러므로, ‘소요사태’의 존재를 요건으로 하는 경찰관직무집행법 제5조 제2항은 이 사건 통행제지행위 발동의 법률적 근거가 된다고 할 수 없다 헌재 2011. 6. 30. 2009헌마406, 판례집 23-1하, 457 [인용(위헌확인)] 어디 일반인 통행 방해때문에 위헌이란 말이 있죠? | 15.11.16 23:34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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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니까 그 목소리가 제대로 직빵으로 해줄만한게 sns니 인터넷보단 공중파 방송인데 누구 하나 이들을 모아와서 그들의 주장을 전파해줬냐고요.. 그냥 큰 시위가 낫다하셔서 대충 알아보고 오신거같은데요 그러지마세요 봐요 오해받잖아요 마이피 활성화안됐다 하면서 최소한 왜 이런 시위가 무슨이유로 했는지 정돈 알아보고와야되는게 기본이 아닌가 싶습니다.. | 15.11.16 23:40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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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벽 위헌 판례 보면 아실거고 그건.. 근데 이건 제가 루리웹시작한지 그리 오래되않아서 그런데 마이피여는거랑 이런글 쓰는거랑 무슨상관인가요? 마이피가 뭐임? | 15.11.16 23:41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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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바새끼들이랑 집단 프락치놈들이 세컨 아이디 대량생산해서 몰려오거든요 그럼 자연스럽게 마이피는 활성화안되어있고 그리고 차벽은 이미 일반 시민들 통로에 제한받을정도로 아주 그냥 산성을 쳐놔서 위헌판결에 나온 내용에 포함된다니까요 | 15.11.16 23:45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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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고 애초에 글을 쓴이유가 저도 나름대로 찾아보고 이러이러 하다 라고 해서 물어보고자 글쓴건데(다른곳은 다 이 논리라 찾을래야 찾을수가 없음 sns나 공중파나..) 물론 중간에 제생각도 들어가긴했지만.. 어쨌든 시작이 여쭙고자 하는글이었는데 무슨 마이피열었느니 마느니 그런 공격적인 반응 만 보이시고,.,; 대체 마이피가 뭐길래 .. 열어야하는건가요? | 15.11.16 23:45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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억울하시죠 여지껏 그런 새기들이 님과 비슷한 행동 보여서 그럽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다 의심부터하죠 | 15.11.16 23:46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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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 언론매체에서 적법한 절차로 설치되었다라고 말한것과는 다르군요..; 알겠습니다.. 여기다가 이런글 쓰면 안되겠네. 걍 게임댓글이나 달아야지.. | 15.11.16 23:46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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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중파 얘기랑 일반 언론들 말은 약간의 필터링이 필요합니다 그대로 믿으심안되요 | 15.11.16 23:51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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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 원래 되게 공격적입니다. 조금 말이 통할거 같으면 좀 부드럽게 대해주셔도 될텐데 프레임 좀 안맞을거라 싶거나 좀 모르면 너무 공격합니다 여기... 그게 이동네 최악의 단점임 | 15.11.17 00:19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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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m.youtube.com/watch?v=qocqPKXHKtg%2F&feature=youtu.be 이게 어떻게 폭력시위입니까
15.11.16 2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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