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미 연방 법원 : 성인사이트 나이인증 요구는 위헌

[스텔D]

미국에 여러 주에서 시작되고 있는 성인사이트 나이인증 요구는 위헌이라는 연방 법원의 판결이 나왔습니다.

최근 텍사스 주를 비롯해 몇몇 주에서는 ㅍㄹㄴ가 업로드되는 성인용 웹사이트에 접속시, 정부에서 발행한 운전면허증 등 성인임을 인증해야 접속이 가능하도록 하는 법안을 통과시켰습니다. 그러나 미국 연방 법원은 이것이 위헌이라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이들은 이러한 종류의 제약이 청소년을 보호하기보다는 성인들의 합법적인 권리가 침해당하는 부작용이 더 크며, 시민들의 가장 개인적인 사생활을 주 정부가 감시하고 사찰하게 된다며 위헌 결정의 이유를 밝혔습니다.

출처 : https://www.theverge.com/2023/8/31/23854369/texas-porn-age-verification-law-blocked-judge

[타임엘레멘트]

국내 도입이 시급합니다

[슈 펠]

처음엔 뭔 개소린가 했는데
뒷부분 보니 어느정도 이해은 되네

[호에에에에]

애초에 한국말고는 유럽이나 그런나라는 출생 사망 결혼정도나 국가가 관리하지 나머지는 안해도 그만 그런다던데

[Jiha]

정부랑 시민들이 암묵적 합의를 한게 현재 대한민국이지 권리 좀 잃고 빠른 행정처리가 가능해진거

[출혈보정]

시스템 적으로는 상관은 없음. 굳이 필요 없는 곳에서는 인증 덜 요구하면 되지. 우리도 과거에 진짜 쓸데없는 곳에서도 주민번호 요구했던 시절에 비하면 지금 정보 덜 모음
전형적인 망치를 들고 있으니까 모든 문제를 못으로 보는 상황임 지금은
냉전, 독재 시절 만들어진 강력한 국가 통제 시스템이 먼저 있으니까 이걸로 모든걸 통제해야 한다는 집착에 빠져있는 거임

[ruli828273636]

성인들의 권리침해! 옳게된 나라군

[seawi9966]

이벤트 참여만 하려해도 본인인증 하는 한국은
대체 뭐하는 나라지

[????]

한국이 얼마나 보수적이고 꽉 먹혀있는지 알수 있는 기사

[초전도히어로즈오브스톰]

참.. 멍청이들과 똑똑이들에 차이가 큰 나라야..

말 잘 하네

[대추아가씨]

한국에서는 상상도 못할 판결이네요.

[건전한 우익]

사실상 그덕에 한국과 같은 행정 편의성이 덜함

[루리웹-6042686730]

누군가 호구되는걸 감수하는걸 전제로 하는 기존의 방식은 더이상 안먹힐거임 군대만 봐도..

[욕절대안하는계정]

저게 당연한거 아님? 에이 설마 성인이 성인물 못보는 나라가 있다고? 그런 유사 국가가 어디있어 ㅋ

[달걀없음]

HTTPS 검열 찬성론자들중에 미국바라기형 입진보들 그렇게 많던데 이거 보면 뭐라고하려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