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s://gall.dcinside.com/mgallery/board/view/?id=enban&no=525181&exception_mode=recommend&page=1

안녕하세요. 이철우 변호사입니다.

넥슨과 데브캣에서 많이 불편해 하셨다고 여기저기서 전해 들었습니다.

제 연락처는 아실 터이니 언제든 그냥 전화를 주십시오.

이 시간이 가장 왜곡 없이 제 의견을 전달할 수 있는 시간이라 그렇습니다만, 어찌 됐든 항상 밤 늦게 글을 써서 죄송합니다. 

우선 '웨카 경매장' 출시 이전에 추상적인 내용, 특히 등급분류 기준 위주의 해석 요청에 관한 게임물관리위원회의 답변을 공유합니다.

요약하자면,

- '유료 재화 경매소 / 거래소'가 존재하는 경우 명백하게 청소년이용불가 등급에 해당

- '유료 재화'가 아닌 '유무료 혼용 재화'인 경우에는 유료 획득의 비중 등을 고려하기 위해 실제 기능을 모니터링 해보아야 함(웨카 경매장 출시 이전이므로)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선정성, 폭력성 등 다른 부분은 몰라도 사행성과 관련한 부분은 저는 위원회를 신뢰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현재 시점에서 제가 생각하기에 유저 입장에서 취할 수 있는 가장 효과적인 대응 방법은

문화체육관광부와 게임물관리위원회에 '웨카 경매장'에 관한 명확한 해석과 대응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실제 유저 분들이 더 분개하는 부분이 '한정 마케팅'에 따른 소비자 기만인 건 잘 알고 있습니다.

다만 우선은, '유료 재화 거래소'의 등급 문제를 지적하는 것이 효과적입니다.

특히 최근 세대를 넘어 '청소년이 많이 즐기는 가족적인 게임'을 강조하고, '대한민국 게임 대상'이라는 큰 상을 수상하였으며,

결코 청불 게임이라면 콜라보 할 수 없는 아주 큰 IP와 콜라보를 앞두고 폭발적인 성장을 위해 해외 진출을 저울질하고 있는 시점에서,

'사행성 조장 우려가 있다.'는 이유로 청소년이용불가 등급 논란이 나오는 것은 회사 입장에서 신경 쓰지 않을 수 없는 상황일 것 같습니다.

게임사를 곤혹스럽게 하고 싶어서는 아닙니다. 그냥 법률가로서 제가 가지고 있는 정의와 기준의 틀을 벗어난 편법이라, 그냥 넘어갈 수 없어서입니다.  

그리고 다른 게임사와 비교해도 끝끝내 어떤 소통도 거부하고 있어서 그렇습니다.

며칠 안 남았네요. 그래서 신속하게 제가 할 수 있는 걸 다 해보고자 도움을 요청합니다.

내일 저와 협회는 게임물관리위원회에 '불법 게임물 신고'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집단 민원을 생각하실 수도 있겠지만, 지금은 신속한 처리가 필요한 상황이니 저에게 힘을 모아주시는 것이 더 낫습니다. 

아무런 대가도 없습니다. 그냥 한 명분을 보태주시면 됩니다. 나머지는 제가 내일 알아서 하고, 알려드리겠습니다.

https://naver.me/52c8M4aM

-------------------------------------------------------------------------------------

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