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 자동차 사고인데 과실비율 질문입니다. (전 100:0 같은데)

[루리웹-0220791229]

이건 제 블박 앞 화면

블박 뒤 화면

뒷쪽미러 보면 깜박이는게 제 깜박이 보이는 것 같긴 한데 잘 모르겠음..

제 블박은 휴대폰 촬영이후 공업사 맡겼는데, 그 이후 사고영상이 삭제되었네요.

우선 디지털포렌식 맞겨 놓았습니다.

(해당 영상이 도로 CCTV가 있어서 사실확인 요청 해 놓은상태)

제가 사고차량 블랙박스 이고 상대발 차량(아반테) 블박영상은 없습니다.

상대방은 7:3 혹은 6:4 주장

저는 100:0 주장 입니다.

1. 사고 직후 저는 일단 충돌이니 미수선으로 제가 30~50 전달하는것 요청 -> 상대방 거절

2. 보험회사 불러 블박체크하고 체크한 뒤 상대방 차량 과실 100 이라 생각하고 상대방 의뢰 -> 제가 휴대폰 사용중 이었다고 거절(???)

3. 우선 수리하고 렌트카 부름

4. 상대방이 60:40 or 70:30 주장하길래 일단 제가 대인 없이 렌트카 및 사고만 접수해서 100:0 합의 제안했습니다
  -> 상대방 거절

  -> 지금 가지고 있는 렌트카 반납해야 하는데, 당시 제가 업무중이라 못한다 하니 그건 안된다네요.

5. 그냥 100:0 재판가기로 하고 대인접수 요청 -> 상대방이 자기도 한방병원 가서 눕겠다고 쌍방 대인 요청

여기까지 입니다.

그냥 대인 없이 수리+렌트만 해달라고 하는것 정도면 충분히 합리적인 제안이었는데 모두 거절되었네요.

이정도면 100:0 아닌지...

제 기준에

1. 신호 바뀌어 앞차가 속도 줄이니 안전거리 유지하며 속도 줄였고

2. 왼쪽이 안전지대인것 확인

3. 차량이 뒤에 있고 거리가 좀 되는것 확인

4. 깜박이 키고 안전지대 통과 직후에 좌회전 했으면 

충분히 할만큼 한 것 같은데

상대방 주장

1. 안전지대가 이미 지난 이후 충돌이라 안전지대 이후 충돌이다

2. 깜박이 증거 없다.

  (뒷차의 뒤쪽 블박을 보면 내 깜박이를 확인할 수 없다(?????))

---

제 치료비는 그냥 한의원가서 침 맞아서 (약 3회?) 병원비는 4만원인가 이고

진단서 끊어서 진단서 비용 10만원 정도 되는듯.. (동네 한의원에서 진단서는 무리데스 ㅠㅠ)

제 블박 원본이 없어서 깜박이는 도로 CCTV 나와야 할것같고
상대방 앞차 미러에 비치는 것 정도로 확인 가능한 정도인데

이정도면 100:0 아닌가 싶어 문의입니다.

[kuku05]

상대가 주황색 신나게 밟으며 전진하네요. 작성자님이 주황색 끝나기 전에 깜박이 키고 들어 간거면 100:0 확실합니다.

다만, 상대방에서 지랄 가능한 방법은 본문에서도 나와있지만 지시선 조금 지나서 진입한거라 아무리 상대방이 지시선 이전에 진입하였어도 1이상은 나올거에요(보험사가 강아지거든요)

증거 수집 잘하셔서 잘 대처하기를 바랍니다.

[kuku05]

난잡하게 적었는데 깜박이 킨 타이밍이 언제인지가 가장 중요해 보입니다. 다만, 상대방이 지시선 무시하고 먼저 들어간건 있어서 상대방이 불리하긴하죠

[kuku05]

근데 차선변경하실거면 변경전에 속도 감속하시면 안좋습니다. 눈썰미 있는 변호사면 그것도 문제삼을 수 있어요

[kuku05]

2번째 영상만 참고하면 진입로를 조금 지나서 들어가기 시작하셨네요. 특히 속도를 줄이시다가 갑자기 들어가셔서 저 영상만 본다면 상대방도 억울하다고 할만한 여지는 보입니다. 방향지시등 언제 키셨는지 꼭 확인하시고 여하에 따라 불리하게 될 수도 있습니다.

[kuku05]

제가 상대방이 아니라 확답은 드리지 못하지만, 그 사람이 느끼기에 100:0은 아니라 판단한거 같습니다. 7:3 부른거보면 본인이 더 잘못하긴 했다고 생각하고 있는거 같지만요. 과실여부는 일단 보험사랑 상의 해보시는거 추천드립니다. 뭐 본문만 봐서는 그리 착한 사람은 아닌거 같긴해요
추가로 물어보셔서 답글 드리자면, 차선변경할때 감속하는거 안좋습니다. 저거 영상 하나만 보고 전부를 말하기는 힘든데 일단 뒤에서 볼때 오해하기 편해요

[루리웹-0220791229]

경찰에서도 상대방 과실이라고 사건종결 지었으니 7:3 ~ 6:4 정도가 상대방의 최대치 요청 같습니다만...
그 사림이 100:0 을 인정하진 않다는 전제에서도, 충분히 인정 가능한 수준의 협의조건 제시했다고 생각합니다.
그치만, 이렇게 되었으니 명확하게 준비하는 수밖엔..

[루리웹-0220791229]

그리고 제가 대댓글 올리고 바로 삭제해서 뭔가 답변이 꼬인 것 같아 죄송합니다.
대댓글은 아래처럼 적었었습니다
--
앞차 감속하는 것 보고 안전거리 유지하기 위해 감속한 이후 좌회전 한거라 좌회전이 어쩔 수 없었습니다
앞차 감속보고, 안전거리 유지 -> 좌측 안전지대 확인, 뒤쪽 차량 거리차 확인 후 안전지대 바로 후 좌회전 이었습니다

[@자유게시판]

흔히 농담 반 진담 반으로 100%는 안 나온다는 말이 거의 사실이라고 봐야 합니다 보통 사람들이 과실을 말할 때 내가 이만큼 너 가 이만큼 잘못을 했다고 생각하기겠지만 법쪽에서 말하는 과실은 그게 아니라 처음부터 너가 안전거리를 지켯다면 사고는 나지 않았다고 말하는 쪽입니다 제가 보기에도 뒷차가 ㅁㅊㄴ이 맞지만 앞에서 든 예시로만 보면 차선 변경전에 확인을 하지 않은 잘못을 지적 할 확률이 매우 큼니다 보통 이런경우 뒷차는 안진지역 침법쪽에만 해당되는 경우가 많더라구요

[루리웹-0220791229]

한문철 아저씨 홈피인 "스스로"에 문의했을땐 100:0 처럼 보인다 라고 답변을 듣긴 했습니다 ㅠㅠ

[수페르인자기]

저 정도면 소송가야 100% 나옴

[루리웹-0220791229]

이미 보험회사에 분심위 안가고 재판간다고 지랄지랄 해서;;;

[매지션스레드]

1차로가 텅비어있는데 왜 굳이 풀스탑을하고 1차로로 겨들어가는거?

[루리웹-0220791229]

앞차와 안전거리 유지하려 한건데 ㅠㅠ

[매지션스레드]

뒷차가 박았자만 사고유발 과실은 댁도 피할수 없을거임. 블박 보니까 운전 겁나 답답하게 하는구만. 무슨 안전거리 유지를 차 3대 들어갈만큼 공간을 남기면서 운전을해

1. 뒷차는 과속도 없고 진입로에서 정상으로 좌회전 차선에 진입함
2. 블박차는 좌회전 진입없이 2차로에서 앞차랑 거리도 충분한데도 불구하고 거의 풀스탑에 가깝게 롤링하면서 뒷차 좌회전 차선에 이미 진입한 상태인데도 몇미터 더가서 좌회전 차선으로 들어옴

[루리웹-0078057858]

운전 이상하게 배웠네 주황색 안전지대에서 차선변경하는게 무슨 정상적인 차선변경입니까
정상적인 차선변경이였으면 끼어든 블박차 과실이 더 높겠지만 뒷차는 애초에 차선변경 하면 안되는데서 했으니 이 건은 뒷차 과실이 더 높음

[[srw]Dark]

유게가 아니라서 비추버튼이 없네.
운전을 갑갑하게 한다고 과실이 들어가면 법은 왜있습니까.
뒷차가 명백하게 안전지대물고들어가는게 영상에 다 찍혔구만.

솔직히 재판결과는 저도 확신하기는 어렵긴 합니다만(판사들 염병하는게 하루이틀일이 아닌지라)
9:1, 10:0 둘중하나라고 봅니다.

[루리웹-5930794049]

10-0은 아닐꺼같고. 8이나9로 먹으면 그냥 인정해야도리듯

[루리웹-0220791229]

어짜피 재판 가기로 해서 ㅠㅠ
어떻게 되었는지 후기 올리겠슴다 ㅠ

[재규어!]

재판가도 이건 100대0 안나올것같은데 뒤쪽 구형아반떼가 이미 1차로로 4바퀴다 진입을 하고 정상진행하고 있는데 그걸 블박차가 급차선변경으로 박았다고 볼수도 있는거 아닌가 구형아반떼 입장에서도 100대0은 못받아드릴것같은데 뭐 에초에 안전지대로 진입하면서 까지 1차로로 변경한게 사고원인이긴 한데....

[1황 인터밀란]

7:3예상해봅니다.

[루리웹-0078057858]

https://accident.knia.or.kr/myaccident-content?chartNo=%EC%B0%A843-7&chartType=1

이런 건은 특별히 논란될것도 없고 그냥 7:3 정도로 마무리될듯

[루리웹-0220791229]

이건 분심위가 만들어 놓은 사안이고. 실제 도로교통법에 정의되어 있진 않는 사항이라고 알고 있는데요

[루리웹-0220791229]

그리고 저 사건에서 상대 차량은 (나) 이지만 제 차량은 (가) 상황이라 법리적 해석은 제 과실 없다 라고 해야 맞는것 아닌가

[루리웹-0078057858]

우선 도로교통법에 어느상황에 과실이 몇이다 이런 법은 없음. 저기 들어가보면 근거가 되는 법조항이 있고 그걸 토대로 과실비율을 사례화 해놓은거라 나름의 공신력은 있습니다. 재판에서 법적 효력도 인정되구요. 사례에서는 안전지내 내 사고 안전지대 후 사고 명확하게 써있고 심지어 예시 영상까지 있으니 별로 논란될건 없어보입니다.

어차피 재판까지 가기로 하신거면 한번 끝까지 가 보세요 뭐 지금 왈가왈부 해봤자 의미 없지 않겠습니까

[루리웹-0220791229]

[루리웹-0220791229]

분심위의 논리로는 피해자 차량이 예상이 불가능한데..

[슈퍼카빙]

100:0은 안될것 같아요

근데 본인 과실 높은데 지가 한방병원은 왜간대요 ㅋㅋㅋㅋㅋㅋ 웃긴 양반이네

[ChouCreamBread]

깜빡이 키고 들어간거면 운전자분 잘못은 없다고 봅니다 뒷차는 황색선 밟으며 들어온거기도 하고

[루리웹-7921596928]

우선 접촉사고가 난 것 에대해 매우 안타깝네요.

개인적인으로 궁금한것이, 블박화질상 위치가 어딘질 확인이 어려워 로드뷰로 보면서 말씀 드리고자 했는데

1. 사고과실은 뒷차 (아반떼)가 높게 나올겁니다. (8:2 예상)
운전을 어떡해 배운건지 안전지대를 침범해서 방향지시등을 켰다 하더라도 저런식으로 들이미는건 저런습관 못고치면 나중에도 비슷한 사고 날 것 같네요.

1-1 8:2 과실비율 예상한 이유
1. 글쓴이분께서 블랙박스상 차간거리와 실제운전 할때의 차간거리가 더 좁은것은 운전하시는 분이라면 어느정도 공감하실 겁니다.
하지만 위에 몇몇분들께서 지적해주신 것 처럼 기존1차선이 2차선으로 바뀌고 1차선(좌회전전용)으로 바뀌는 과정에서 방향지시등은 키셨으나,
1차선 진입전 잠깐 멈칫한 부분이 아쉽습니다.
아예 안전지대가 끝나고 1차로로 진입되는 구간부터 진입하셨으면 100:0 은 충분하리라 봅니다.
(뒷차 기준에선 안전지대를 침범하여 차선변경을 하였으나, 충돌지점은 안전지대를 전부 지난이후 충돌한점)
* 추가로 후미차량은 별도로 도로교통법 제13조 위반사항이기 때문에 이건 별도로 안전신문고로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6만원)

현행법상 몇몇 판례를 찾아봐도 8:2 ~ 7:3의 과실비율이 책정되는편이라
사고가 난부분은 매우아쉽고, 글쓴이분께서도 후미차량이 안전지대를 침범하는 상황을 확인하셨더라면, 괘씸 하더라도 먼저 보내고
안전신문고로 신고하는 쪽으로 진행하셨으면 어땠을까 하는 아쉬움이 남는 영상입니다.

아무쪼록 접촉사고로 인한 건강에 이상없길 바라며, 잘 해결되시길 바랍니다.

[루리웹-7921596928]

아 추가로 댓글수정이 안되서 대댓글로 답니다.

상대방 주장에 2. 깜빡이 증거 없다는. 글쓴이분 영상에서 볼륨만 들어도 방향지시등 킨소리도 충분히 들리고,
여차하면 상대방 시점에 블랙박스 영상 첨부하라고 하면 충분하다 봅니다.

사족 - 상대방이 한방병원으로 간건, 본인 과실은 높지만 10:0이 아닌 7:3의 비율을 주장하기에,(10:0 비율이 안나올 확률이 높은상황)
글쓴이분 대인접수로 보험료상승 시키려는거 같습니다.

[루리웹-0220791229]

혹시 판례를 보았다고 하는데, 판례는 어디서 확인하는지 알 수 있을까요?

[한영이다]

몇번을 봐도 뒤차가 운전을 짜증나게 하는 스타일인데 차선이 2개로 변경될 때 바로 들어가지 않은 부분이 조금 아쉽네요.
방향지시등은 안켰다는 증거를 상대방 차량에서 자료 꺼내게 하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 안찍혔다면 난 켰다로 우기세요 차선 변경 전에는 주변을 한번 둘러보시면 좋겠습니다. 정말 차가 많은데 배려가 없어서 도로에서 운전할 때 짜증이 납니다.

[콘쵸쿄]

이런 사고 빈번할거라 봅니다. 제 생각엔 운전스타일이 다르다보니 자주 날법하네요.
영상속에선 뒷차가 잘못한게 명백하지만, 이해는 갑니다. 저런 도심지에서 느릿느릿 안전거리 수십미터 두고 갑자기 차선변경, 신호지킨답시고 주황불에서 이미 급정거하는등, 그런 차 앞에 있으면 추월하는게 당연하니까요. 뒷차입장에서도 답답해서 추월하다가 갑자기 차선변경하는 앞차 못피하고 박은거 같네요.
저속좌라며 한때 말많던 유튜버도 있습니다. 사실 그게 정상인데 빨리빨리인 우리 정서상 답답한것도 사실이라..

[벌에쏘인그대]

운전은 나씨나길이 아니라 다른 운전자가 내 차의 움직임이 예상 가능한 조작을 해야 하는건데.....

둘다 사고유발자들이네요

[GoldenViiV]

아는 사람이 몇 년전에 비슷한 사고를 겪긴 했는데, 일단 운전하신 걸 보니 아반떼 운전자가 앞에 아무것도 없고 내가 먼저 차선으로 진입했는데 앞차가 급정거 후 끼어들어서 사고났다... 라고 우길 수 있을 정도로 너무 거리를 벌리고 가신 것 같습니다. 깜빡이를 켰다 하시지만 일단 법규로만 따지면 애매한 상황이긴 합니다.(차선 변경 전 30미터 전부터 작동) 안전을 위해 거리를 벌리셨다 하셨으나 실제로 저렇게 감속을 하고 들어가면 사고 유발의 위험성이 큽니다. 도로의 흐름이 있는데 그걸 갑자기 막아버리는 거랑 마찬가지니까요.(...물론 뒷차가 잘 했다는 건 아닙니다. 안전지대에서 쳐 들어가다니 이런 무슨 마더 훩까 같은...)

또한 경찰과 판사마다 판단은 다르나 시내 저속 주행에서 너무 거리를 벌리고 가다 사고가 날 경우 사고 유발이라 할 수도 있는 점 참고 바랍니다. 끝으로 그 분은 작성자 분 보다 조금 덜 떨어뜨리고(경찰에서 말하길 약 12미터) 갔음에도 법원 판단으로 8:2가 나왔습니다. 검사가 왕복 6차선임에도 주행속도가 30Km도 안될 정도로 밀리는 시내 도로에서 차간 거리를 무려 12미터나 떨어뜨렸고 깜빡이를 늦게 켠 점, 그리고 작성하신 분처럼 정지에 가깝게 감속 후 차선에 진입했다고 사고 유발의 책임도 있다고 물고 늘어졌다 하더라고요(...)

[◕‿◕✿]

한문철 애청자로써 100:0 이 맞다는 생각이네요
저 안전지대로 진입한건 정상적으로 진입한게 아니니까요.
깜빡이 키신게 맞으면 100:0 확실한듯

[루리웹-0220791229]

잠시 멈칫한걸로 까이는데... 그대로 속도 올려도 나중에 문제되면 안전거리 미확보로 또 까일텐데...

앞차가 느릿느릿 가면 화나는것은 이해는 가나.
도로교통법 권고사항에 일잔도로 안전거리가 45m 인데 이걸 걸고 넘어지면 ㅠㅠ
저도 앞차가 저리가면 화나기도 하는건 인정하나..

저도 지키고 싶어서 시키는게 아니라 권고니 지키는거라 재판부에는 이걸 문제삼으면 항의하려 합니다.

[루리웹-0220791229]

[루리웹-0220791229]

뒷차가 안전지대를 이미 지난 직후이긴 하나..
그건 속도를 급가속했기 때문이고, 제 시아에선 보이지 않는 시아 이었습니다.

뭐... 어쨌든 재판가서 결과 받으면 (상대방이 거절하면 분심위 ㅠ) 연락드리겠습니다.

아 그냥 대물처리만 해주고 (대인없이) 100:0 해달라고 하니 끝까지 버텨서 왜 일을 이렇게 키우고 ㅠㅠ

[꼭지]

똥밟으셨네요ㅜㅜ
운전 진짜 뭣같이 하는 인간들 천지죠
부디 잘 해결되셨으면 하는데 답답하네요

[LEMAIRE]

문의하셨기에 공감이 아니라 답변드리면 일단 백대영 절대 안되고요

그리고 아반떼 백번 족같이 한 거 같긴한데 우회전차선 진입도 너무 늦고 깜박이는 어느시점에 켜셨나요?

왠지 직진하려다가 맘바꾸고 우회전한거 같이보이는데 블박이

[루리웹-0220791229]

좌회전 하기 이전에 깜박이도 켰는데 맘바꾸고 회전까진 아니고요.
실제 좌회전해서 1사건에서 유턴하려고 좌회전 했습니다.
깜박이는 안전지대 지역에서 켰는데 아반테는 빠르게 가속하며 좌회전 하느라 못본 것 같습니다

[아크릴릭]

저건 안전지대 침범이네요. 100:0이 맞을듯합니다.
안전지대로 통해 들어왔으면 브레이크 잡을 생각을 하고있어야지 신나게 가속 밟아버리네요..와우

[이미사용중인닉넴]

사고가 나는 순간 뒷차가 어디 있었냐가 과실비율 가를 기준이라고 생각되네요. 접촉하는 순간에 뒷차가 황색실선에 걸쳐 있었으면 100:0 밀고 나가셔도 문제없어 보이고 아니면 작성자분의 과실도 일정부분 감수해야 할 마음의 준비는 하셔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