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머] 만취 4m 음주운전에 법원 “무죄 판결”

[안면인식 장애]

요약 - 대리기사가 돈 더 달라 함.

차주: 뭔 개소리야 대리비 계약대로 주겠다. 

대리기사: 니가 알아서 해라 ㅅㄱ 

차주: 아니 ㅅㅂ 저쪽까지 해줘야 할 거 아냐! 

대리기사: ㅋㅋㅋㅋ 돈 더 줘 그럼. 안 줄 거지? ㅅㄱ 나 간다

[Anthi7💎🍃]

대리기사 처벌 못하나?

[쿠아곰]

법리적으로 보면 대리기사를 교통방해죄로 처벌할 논리는 있긴 한데, 사례가 있으려나?

[쿠아곰]

저건 대리기사를 만취 음주운전에 해당하는 형량으로 처리해야 할거 같은데...

[벨훼골]

저런 양끼있는 대리가 있다대 더 졸렬한 놈은 안가고 숨어서 휴대폰으로 찍어다 협박까지 한다더라

[(●'◡'●)]

그래도 법이 유도리가 있어서 다행이네

[돌핀-9082976153]

심지어 악질은 운잔할때 기다렸다가 음주운전으로 신고함

[Timber Wolf]

대리기사중에 양아치 같은 새끼들이 저런다며

'어짜피 너 술마셔서 운전 못하니까 내가 ㅈ같이 차 새워도 너 건들면 음주운전'

이 ㅈㄹ 하면서

[튀긴감자]

요즘은 서류상계약 말고 이런 대화 내역에 관련해서도 계약으로 인정한다고 본거 같은데...

그걸로 따져서 대리기사 처벌 못하려나..

[玲音]

요즘이 아니라 원래 구두계약도 서류와 똑같은 효력의 계약임

[튀긴감자]

앗 그렇구나 @.@

[쿠아곰]

단지 구두계약은 입증이 어려워서 증거채택이 잘 안될 뿐
입증만 되면 계약 효력은 동일함

[시현류]

'그 판사'면 저것도 원칙대로 음주운전이라고 우겼겠지

[덥구만]

저러면 대기기사를 음주운전 방조죄로 처벌해야되는거 아니냐?

[7thStar]

긴급피난으로 인정해줬나보네

[끼힝뀨힝]

어어어어어!!!씨벌 일부러 저러는거구나 대리놈들!!!

[피자빵은내것]

긴급피난은 인정해야지. 특히 사고위험 빼박인 곳은

[Dokey]

저런 대리 기사들 일부러 차 저렇게 대고 돈 더 달라고 해서 안 주면 돌아가는 척 하고 신고 해서 면취 된 사람들 얘기 들리곤 했죠 무죄라니 다행이네요

[닉에게물어보는닉네임]

대리기사 저렇게 길 가운데 세우고 이동하면 처벌 시켜야함
골목에 세우고 주차 못한다고 내리고 신고하고 ㅋㅋㅋ

[제이어]

저런식의 음주운전 유도하는 대리기사 처벌법이 있어야함

[루리웹-222820150]

안전지역으로 이동 시켜 놓은 뒤에는 음주했다고 못 움직인다고 막타친게 아닐까 싶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