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잡담] 대법원 황색불 판결 대충 대법원 관점에서 이해하면

[파워2001]

의도를 이해하면

1. 황색불, 이전 횡단보도 앞에서 1차 감속을 해야한다.

2. 그렇게 감속되어서 오는중이면, 충분히 황색불에서 정차가 가능하다.

3. 횡단보도를 지나기전에 황색불이 들어왔고

4. 고로 황색불에서 횡단보도를 지나면 과속이고 규정위반이다.

그래도 이해가 안가는게

일단은 과속이였다지만

내가봤을때 애초에 신호등이 잘안보이는 구간이였고

그걸 보더라도 이게 정상속도로 가도

감속, 정차가 가능하냐면 인간의 영역이랑 자동차 수명 갈아먹어야 가능할꺼같은데

[불꽃베티]

그러면 신호등이 잘 안보이는 구간인데 감속을 안해? 라고 할꺼 같네 ㅋ

[생각할수록기가막힌]

과속아닌상태에서 앞이 안보이는 상황+로 감속해서 진입했으면 충분히 멈출수있었다 과속이 문제다 판단했고 과실따지는거면 1,2심 뒤집을 수 있어보이던데
그 1,2심은 과속이 원인은 아니다 봐서 무죄였으니

[Blackbot]

직전에서 바뀌어서 멈추면 잘못하다가는 뒤에서 들이박을수도있어서 그거대로 문제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