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구 규제 하겠다 기사 -> 일단 프레임부터 아동용에 초점맞추면서 부가적으로 전 산업분야에 걸친 목록을 올림
부가 보도자료 배포
1. 보도자료 서명인의 이름이 없는채로 나옴 --통상 서명인의 이름이 실린다함
2. CE인증 FCC인증에 대한 상호협력적자유무역관계 FTA협약을 정면으로 통제하는
KC인증 받으라고 함
이것도 조금 웃긴게 서로 인증오케이 2단계인증국가가 캐나다임
근데 아시다싶히 캐나다는 통상산업국가가 아님
KC인증의 신뢰도를 올릴려고 하는 주장논리가 1단계미인증국가 많다는 논리인데
애초에 CE인증 FCC인증은 KC인증시스탬보다 엄격하고 제품에 대한 인증검토도 유연함<-이건 이따가
3. 일단 KC인증은 신뢰도가 지하를 뚫고 들어가 심연에 위치함 ->가습기살균제가 KC인증이고 KC인증자체애 헛점도 큼
4. 근데 느닷없이 민간 영리기관도 문제인데 해외법인을 통한 KC인증도 OK라고 함
- 이게 문제인게 KC인증은 사후보장이 없음
- 제품만 오케이라고 어케든 통과만 하면 그다음은 몰라레후 해도 된다는거임
- 여기서 신뢰성 다시 심연을 돌파
- 국내한정으로 엄격한 심사에 사후심사와 보장을 주장해도 모자랄판에 해외법인에 사후보장이나 인증은 몰라레후?
- 전 국민을 제품테스터보드 및 실험동물취급임
5. KC인증은 기업 돈뜯기 최적의 인증임
- 건담을 예를 들어 자쿠를 가지고 KC인증을 받아놓으면 색칠한 버젼을 낼수없음
- 인증자체가 성능이 기준이 아니라 제품의 등록이 우선임
- 인증하나에 작게는 수십만원에서 크게는 수백 천만단위까지 걸리는 인증이기에 사소한 제품하나라도 인증을 해야 돈을 범
- 샤아전용자쿠처럼 칠을 해놨다? 같은 거는 같은 자쿠로 보지않고 새로운 자쿠로 봄(진짜로 샤아전용자쿠라면 인증을 해야하지만)
- 근데 우리나라는 대기업이 돈을 벌지만 내실경제는 중소기업류가 반반임
- 못버팀
6. 직구 규제의 함정, 멸종 규격품
- 멸종 규격품, 국내에서는 생산이 종료된 규격품은 해외직구가 답임..
- 미세한 모터, 펌프, 정밀기계류는 구멍하나 잘못 맞추면 성능이고뭐고 고장날수도 있음
- 국내에선 구할 길이 없어서 해외에서 구해야하는 게 많음
- 통칭 멸종 규격품이 그러한데 기계설비뿐만아니라 국내화학에선 못구하는 시약류도 많음
- 전자기기류의 부품같은것도 국내는 자체시장이 안되서 해외에서 생산하는 것도 있음
- 그런거 모르겠고 직구 막겠다 외치는 이유가 진짜 뭐였는지 궁금함
7. 높은 확률로 의심스러운 학습
https://youtu.be/VbEEXkPN3oI?si=MoJL8jhjmbOBzQjO
PSE 규제
암약하는 일본파 민족반역자들이 많다는 루머아닌 유머가 진실일수도 있고
8. 대통령실이 몰랐다는 시행령
- 이게 맞는 일인가....시행령을 대통령실이 몰랐다고?....시행령을?....
-권력견제권리 기능을 한순간에 격을 낮추는 놀라운 변명
9. 인천 세관 공지
6월 1일부로 어쨋든 막겠다 시전
10. 각부처별로 규제에 따라 검사하겠다 보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