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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서] [여가부]노출이 많은 라노벨, 애니 소유, 판매 금지 ? [400]
추천 12 조회 16192 댓글수 400
ID | 구분 | 제목 | 글쓴이 | 추천 | 조회 | 날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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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8 | 전체공지 | 업데이트 내역 / 버튜버 방송 일정 | 8[RULIWEB] | 2023.08.08 | ||
2107065 | 공지 | 단순 메갈, 워마드 관련 글 [사회/정치/경제] 정보 게시판 게재. | _smile | 56 | 347682 | 2016.08.17 |
2104601 | 공지 | 출처만 다른 중복 글 금지 | _smile | 40 | 348814 | 2016.07.24 |
2342235 | 만화책 | 루리웹-8104249120 | 601 | 19:31 | ||
2342233 | 만화책 | 루리웹-8104249120 | 436 | 19:27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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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42192 | 만화책 | 루리웹-019534197 | 1 | 3399 | 00:04 | |
2342191 | 만화책 | 루리웹-019534197 | 1567 | 00:03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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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42189 | 도서 | 루리웹-019534197 | 2 | 769 | 00:01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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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42151 | 라노벨 | 루리웹-019534197 | 3 | 2457 | 2024.05.25 | |
2342150 | 신간 | 데스티네이션 | 6 | 632 | 2024.05.25 | |
2342149 | 신간 | 데스티네이션 | 6 | 627 | 2024.05.25 | |
2342148 | 신간 | 데스티네이션 | 9 | 764 | 2024.05.25 | |
2342118 | 라노벨 | 루리웹-019534197 | 8 | 4052 | 2024.05.25 | |
2342117 | 만화책 | 루리웹-019534197 | 4 | 2152 | 2024.05.25 | |
2342116 | 만화책 | 루리웹-019534197 | 3 | 1873 | 2024.05.25 | |
2342115 | 만화책 | 루리웹-019534197 | 3 | 1434 | 2024.05.25 | |
2342114 | 만화책 | 루리웹-019534197 | 3 | 1668 | 2024.05.25 | |
2342113 | 도서 | 루리웹-019534197 | 6 | 3058 | 2024.05.25 | |
2342111 | 만화책 | 루리웹-019534197 | 19 | 2681 | 2024.05.25 | |
2342110 | 도서 | 루리웹-019534197 | 3 | 1051 | 2024.05.2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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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 시발 너 화이팅.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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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조문을 좀 보고 올려야지.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은 아동·청소년 또는 아동·청소년으로 인식될 수 있는 사람이나 표현물이 등장하여 제4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거나 그 밖의 성적 행위를 하는 내용을 표현하는 것으로서 필름·비디오물·게임물 또는 컴퓨터나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한 화상·영상 등의 형태로 된 것을 말한다. 여기서 화상,영상등의 형태라고 했으니까 "책/도서"를 넣는 경우 유추해석이 되는거야. 유추해석금지에 의해 그건 허용될수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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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부- 방구석에서 딸치지 말고 돈내고 성매매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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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게 이미 국회 통과가 되어 시행만 앞둔 법률이죠? 좀 두려운 게, 혹시 나중에 표현의 자유를 보호하기 위해 법을 일부 개정 또는 폐지하자는 움직임이 나와도, 그런 말을 꺼내는 순간 "너는 아동 성범죄를 옹호하는 정신병자구나!" 라는 여론에 몰매를 맞게 될 거라는 점입니다. 가령 누군가 이 법의 지나친 포괄성을 문제로 위헌심판을 청구한다고 해봅시다. 언론 보도 제목이랑 그 보도에 달릴 댓글이 아주 눈앞에 훤히 보이네요. 사회면 황당뉴스 가십기사로 "아동 성행위 볼 권리 달라? 헌법소원 화제" 뭐 이런 식으로 뜨겠죠. 어느 법이 안 그렇겠습니까만 일단 <취지> 하나만큼은 너무나도 좋거든요. 아니 아동 성범죄를 유발하는 요인을 사전에 차단하겠다는데 얼마나 아름다운 취지입니까. 그 방법이 좀 잘못된들, 대다수의 일반적인 사람들은 크게 개의치 않을 것이고, 그 방법을 좀더 올바르게 하자는 발상은 곧 법의 취지 자체에 대한 반대이며 아동성범죄 옹호자의 발상이라는 낙인으로 이어질 겁니다. 한번 법을 웃기게 만들어놓으면 이게 문제입니다. 한번 법으로 도장 찍히고 나면 되돌리기도 어렵거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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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크니스 정발은 안녕 이로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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삭제된 댓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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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만 여성부지 여자 쉴드는 안치고 쓸데없는 남자 공격만 합니다 그냥 남성 저격부임 씨1발;; | 12.02.13 21:56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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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 시발 너 화이팅.ㅠㅠ | 12.02.13 15:02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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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조문을 좀 보고 올려야지.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은 아동·청소년 또는 아동·청소년으로 인식될 수 있는 사람이나 표현물이 등장하여 제4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거나 그 밖의 성적 행위를 하는 내용을 표현하는 것으로서 필름·비디오물·게임물 또는 컴퓨터나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한 화상·영상 등의 형태로 된 것을 말한다. 여기서 화상,영상등의 형태라고 했으니까 "책/도서"를 넣는 경우 유추해석이 되는거야. 유추해석금지에 의해 그건 허용될수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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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부- 방구석에서 딸치지 말고 돈내고 성매매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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