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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서] 대법 "오픈마켓도 도서정가제 제재 대상" [38]
루리웹-0195341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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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일수 : 2390일 LV.1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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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19.09.16 (20:5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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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천 14 조회 9007 댓글수 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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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P보기클릭)119.192.***.***
저거 누가 주도해서 발의했는 지 아십니까? 당시 민주당 출신이던 최재천입니다 지금은 의원 관두고 빤쓰런하고 변호사 하고 있습니다 이건 아무도 지적 안 하더군요
(IP보기클릭)39.7.***.***
보자마자 욕이 나오네.... 대법관아 얼마나 받았나 모르겠네
(IP보기클릭)124.197.***.***
도서정가제 자체가 위헌 아니냐. 생존에 직결된 쌀 식료품 물 에너지도 가격이 왔다갔다하는데 대체 왜 책만 정가 받아야 하냐
(IP보기클릭)121.181.***.***
야이 ㅆㅂ놈들아 그냥 도서정가제를 폐지하라고 소비자도 유통자도 생산자도 전부 욕지거리하는 법안인데 뭐 때문에 붙들고 있는 거야
(IP보기클릭)211.35.***.***
지ㄹ한다시ㅂ새끼들
(IP보기클릭)211.35.***.***
지ㄹ한다시ㅂ새끼들
(IP보기클릭)39.7.***.***
보자마자 욕이 나오네.... 대법관아 얼마나 받았나 모르겠네
(IP보기클릭)211.44.***.***
법을 그리 만들었는데 법관이 어떻게해요 | 19.09.16 21:15 | | |
(IP보기클릭)124.197.***.***
도서정가제 자체가 위헌 아니냐. 생존에 직결된 쌀 식료품 물 에너지도 가격이 왔다갔다하는데 대체 왜 책만 정가 받아야 하냐
(IP보기클릭)175.203.***.***
가격 제한하는건 꽤 있음. 공리를 위한 위헌 같은건데 (ex : 셧다운제) 사실 진짜 문제의 원인을 해결하고 싶지 않고 눈 가리고 아웅 하려는게 대부분인 듯; | 19.09.17 13:03 | | |
(IP보기클릭)121.181.***.***
야이 ㅆㅂ놈들아 그냥 도서정가제를 폐지하라고 소비자도 유통자도 생산자도 전부 욕지거리하는 법안인데 뭐 때문에 붙들고 있는 거야
(IP보기클릭)59.26.***.***
대기업은 이익 | 19.09.16 21:23 | | |
(IP보기클릭)203.90.***.***
누군가가 이득을 보기때문 | 19.09.17 07:29 | | |
(IP보기클릭)211.228.***.***
정치인들의 정치자금 모으기 좋은 소재이기도 합니다. | 19.09.17 08:15 | | |
(IP보기클릭)223.38.***.***
대기업이 아니라 소매점이 난리피워서 만든법임 | 19.09.17 13:04 | | |
(IP보기클릭)116.125.***.***
(IP보기클릭)59.31.***.***
(IP보기클릭)203.90.***.***
최재천 강아지? | 19.09.17 07:29 | | |
(IP보기클릭)121.140.***.***
(IP보기클릭)14.4.***.***
(IP보기클릭)119.192.***.***
저거 누가 주도해서 발의했는 지 아십니까? 당시 민주당 출신이던 최재천입니다 지금은 의원 관두고 빤쓰런하고 변호사 하고 있습니다 이건 아무도 지적 안 하더군요
(IP보기클릭)121.132.***.***
마이클조던23
자한당이나 민주당이나 똑같은 놈들인데 민주당도 그나물에 그밥임 | 19.09.17 02:07 | | |
(IP보기클릭)119.64.***.***
마이클조던23
걍 약한 ㅂㅅ이라 미친ㅂㅅ놈들 밀어내기위해 지지하는것뿐임 | 19.09.17 03:20 | | |
(IP보기클릭)118.222.***.***
의원 빤쓰런 했군요... 당시에도 엄청나게 욕먹었던 법안인데 시간이 지나서 더 욕먹는 법안 | 19.09.17 09:58 | | |
(IP보기클릭)223.54.***.***
마이클조던23
민주당이 발의했지만 거의 만장일치에 가까운 수준으로 가결됐음 즉 진정한 의미의 좌우합작, 좌적폐와 우적폐의 환장의 콜라보레이션임 | 19.09.17 12:43 | | |
(IP보기클릭)175.203.***.***
지금 교육계 꼬라지랑 똑같음 ㅋㅋㅋ 좌우 합작 기득적폐들의 단합 ㅋㅋ | 19.09.17 13:04 | | |
(IP보기클릭)119.64.***.***
마이클조던23
■■문...이라는 단어 별로 안 좋아하지만 당신들 같은 사람들 보고 하는 말인듯 | 19.09.18 07:18 | | |
(IP보기클릭)210.99.***.***
(IP보기클릭)121.136.***.***
(IP보기클릭)118.45.***.***
(IP보기클릭)118.46.***.***
저 법안 민주, 자유당 할것 없이 다 찬성한거라 진짜 이슈 된지 얼마 안되서 바로 국회 통과해버렸습니다 | 19.09.17 14:24 | | |
(IP보기클릭)14.53.***.***
(IP보기클릭)116.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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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P보기클릭)106.101.***.***
출판사는 도산하지 않았습니다 서점이 문제지 | 19.09.17 10:44 | | |
(IP보기클릭)14.32.***.***
(IP보기클릭)182.225.***.***
(IP보기클릭)110.9.***.***
마이클조던23
뭔 말도 안되는 소리임? | 19.09.17 01:06 | | |
(IP보기클릭)58.124.***.***
마이클조던23
머리 좀 쓴 안티로 밖에 안 읽힘 | 19.09.17 02:22 | | |
(IP보기클릭)119.64.***.***
마이클조던23
지랄사나이데 | 19.09.17 03:20 | | |
(IP보기클릭)119.64.***.***
(IP보기클릭)106.1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