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년, 교복을 입은 학생이 나오는 일본 성인만화 3편을 인터넷에 올려 번역한 사람
1. 해당 창작물은 일본에서 정식으로 발매되었고 해외에서도 공식적으로 유통되었기 때문에 아동청소년음란물인지 자체가 논란이 있다.
ㄴ일본과 한국의 기준은 다르다.
2. 원래 종이책인데 전자적 파일로 바뀐다고 해서 본질이 달라지나?
ㄴ종이책은 출판물에 대한 사후심의 등 제도적 예방이 되지만 디지털 화상이나 영상은 불특정 다수의 무한복제와 무단배포로 파급력의 차이가 있다.
-결국 아동 청소년 성범죄로 처벌된다는 법원 판단이 나옴.
하 ㅆㅂ.
여러분. 이 판결대로라면 Crunchyroll이나 아마존 킨들, 구글 북스 등에서 해외에 영문으로 정발된 애니나 만화 전자책 봐도 아청법으로 처벌받고, 심지어 그게 일본 외 서양 국가들에서 합법적으로 출시되었더라도 "아청물"로 인정됩니다.
ㅆㅂ <요스가노소라>는 대체 언제쯤 해외 OTT나 독일 등에서 심의를 통과한 블루레이 직구를 통해 개인적으로 시청하고도, 이것으로 인해 처벌받을 걱정을 안 해도 되는 걸까요. <장애소녀>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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