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체장 후보와 정책연대 필요
2007년 부산교육감 선거를 필두로 시작된 교육감 직선제는 2010년부터는 지방선거와 동시에 실시되고 있다. 과거의 교육감 임명제는 교육이 정치권력에 종속되는 폐단을 낳았고, 이 폐단을 시정하고 교육감의 전문성을 제고하기 위해 시도된 간선제 역시 특정 세력에 장악되면서 혼란을 초래했다. 이에 대한 개선책으로 대두된 것이 바로 교육감 직선제인데, 사실 필자도 2008년 어느 일간지에 교육감 직선제의 긍정적인 측면을 부각하는 논고를 게재한 적이 있는 것으로 기억한다.
그러나 교육감 직선제는 ‘지역주민의 교육주권 행사’라는 취지와는 거리가 먼 여러 가지 부작용을 야기해 왔다. 그중에서도 교육의 과도한 정치적 진영화는 가장 심각한 문제점으로 지적되는 바, 여기서는 이 문제의 원인과 향후 개선책에 대해 논의해 보기로 한다.
2018년 지방선거에서 선출된 전국의 17개 시·도 교육감들 중 무려 14명이 정치적으로 좌파 성향인 것으로 나타났다. 누가 보더라도 명백한 편향성이다. 필자의 견해로는 이러한 현상의 주된 원인은 교육감 후보자들에 대한 정보와 관심이 지방자치단체장에 비해 현저히 적은 데 있다.
이 같은 상황에서 당락을 결정짓는 가장 중요한 요인은 후보의 전문성이나 경륜, 그리고 교육에 대한 비전보다는 후보 진영의 조직력이다. 좌파 교육감 후보들은 단일화를 전제로 견고하고 체계적인 조직력으로 무장한 반면, 우파의 후보자들은 단일화를 거부하며 자멸을 반복하고 있다.
물론 교육자들도 개별적으로 정치적 견해나 입장을 가질 수 있다. 그러나 대한민국의 헌법은 교육의 중립성을 명시하고 있다. 게다가 교육감들의 절대다수가 특정한 정치 성향으로 편중되는 것은 우리나라 교육의 미래를 위해 결코 바람직하지 않다.
민선 교육감들은 선거에서 최다 득표를 한 사람들이며 특정 지역의 교육에 대한 관리권을 위임받은 사람들이다. 따라서 법의 테두리 내에서 교육감의 고유 업무에 관한 이들의 권한은 존중되어야 한다. 하지만 일부 교육감들이 사회의 공기(公器)인 학교와 교사를 자신의 정치 이념을 실현하기 위한 도구로 간주한다면 이는 분명히 권력 남용이다.
‘왜 좌파 교육감만 공격하는가’라는 항변도 가능하지만, 학교 교육의 질적 향상이나 교사의 책무성 제고에 대해 고민하는 좌파 교육감을 본 기억이 별로 없다. 오히려 이들은 학력평가, 교원평가 등을 완강히 거부해 왔다.
공부만 잘 시키라는 주문이 아니다. 우리의 학교 교육이 당면한 시급한 과제 중 하나는 기초학력 미달 현상을 퇴치하는 일이다. 안타깝게도 기초학력 미달자들은 대부분 사회적 약자계층의 자녀들이기 때문이다. 이를 위해 교육감들이 얼마나 노력했는지 자문해 보길 바란다.
그렇다면 이제까지 논의된 교육감의 정치 편향성을 교정할 수 있는 방안은 무엇인가? 필자의 견해로는 교육감 후보와 지자체 단체장 후보 간의 정책연대를 고려해 볼 만하다. 물론 정책연대 없는 독립후보(independent candidate)도 인정한다는 전제하에서다. 이렇게 되면 교육감 후보에 대한 유권자들의 관심은 자연히 높아질 것이며 이에 따라 보다 현명한 선택을 할 개연성 역시 증가하리라 본다.
교육감이란 직책은 지자체의 일개 국(局) 정도의 업무를 관장하는 자리가 아니다. 교육감은 해당 지역의 공교육에 대한 인사권, 예산권, 교육과정 운영권 등은 물론이고 사교육에 관한 일체의 규제 및 정책까지 총괄하는 매우 중요한 자리다. 더욱이 교육감은 중앙정부인 교육부의 간섭이나 통제로부터도 자유롭다. 현행 선거제도는 이렇듯 막강한 권한과 중차대한 책임을 가진 교육감을 선출하는 제도로서 적절치 않다는 진단이 지배적이기에 개선이 시급하다.
끝으로, 교육감들은 자신의 정치적 이념을 실현하라고 국민이 선출해 준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유념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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