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합·소통·안정 메시지 내놔 국민 신뢰 얻어야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의 대통령직인수위원회가 곧 인선을 마치고 활동을 시작한다. 인수위는 후보의 선거운동을 대통령의 국정운영으로 이어 주는 가교이자 새 정부의 밑그림을 그리는 역할을 한다. 가교가 튼튼하고 밑그림이 분명해야 출범이 순조롭다. 그런 맥락에서 몇 가지 제언을 하고자 한다.
첫째, 인수위가 직면하는 제약 조건을 분명히 이해할 필요가 있다. 취임식 일주일 전에는 당선인에게 국정과제 보고를 마치고 이를 토대로 취임사가 준비된다는 점과 인수위 출범까지 일주일 이상 걸린다는 점을 고려하면 실제 인수위 활동 기간은 45일 이내이다. 정부조직 개편 일정은 더욱 촉박하다. 인사청문회 일정을 생각하면 4월10일 이전에는 장관 임명동의안을 국회에 제출하는 것이 필요하다. 정부조직법 개정안이 그 이전에 통과돼야 한다. 국회에서의 법안 심의 및 통과 절차를 고려하면 4월 초에는 법안이 국회에 제출돼야 한다.
현재 국회 의석 분포를 생각하면 여성가족부 폐지와 같이 여야 간 첨예한 견해차가 있는 부처는 ‘법안 통과→인사청문→장관 임명’이 물리적으로 쉬운 일이 아니다. 역대 정부에서 새 정부가 출범하고도 이전 정부의 장관(국무위원)이 계속 장관직을 수행하는 경우가 발생한 이유이다. 이러한 시간적·정치적 제약을 고려하면 인수위는 시급성과 중요성이 크고 당선인이 지속해서 강조해온 중점 과제, 정부조직 개편 문제에 전략적으로 인수위의 역량을 집중해 작업하는 것이 중요할 것이다.
둘째, 공약을 국정과제로 전환하는 과정에서의 유연성이다. 한때는 ‘공약(公約)은 공약(空約)’이라는 비판이 있었지만 근래에는 오히려 공약을 신조화하는 경향이 있다. 대통령에 당선된 것만으로 다수 국민의 지지나 과학적 타당성이 충분히 확인된 것이 아님에도 밀어붙이는 것이다. 특히 공약 개발에 참여했던 인수위 인사는 공약에 대한 주인의식이 강해 이를 포기하기가 쉽지 않다. 하지만 선거 공약, 특히 복지정책은 표를 의식해서 약속한 포퓰리즘적 성격이 강하다. 소요 재원을 충분히 검토할 자료나 시간이 부족한 상태에서 내놓은 것이다. 재원은 필요 없지만 법 개정이 필요한 제도 개혁의 경우는 거대 야당이 버티고 있다.
무엇보다 이번 인수위는 국민의당 안철수 대표가 위원장을 맡고 통합정부를 얘기하기 때문에 국민의당 공약을 완전히 무시할 수도 없다. 인수위원들의 열린 마음이 필요하다. 그래야 인수위 안에서뿐 아니라 국회와의 대화와 타협이 가능하고, 여소야대의 정치 지형이 아니라 국민의 지지를 지렛대로 국정을 운영하는 동력을 얻을 수 있다. 문재인정부의 탈원전 공약과 같이 정부 출범 이후에 짐이 될 수 있는 공약은 인수위 단계에서 내려놓아야 한다.
마지막으로 인수위 활동 그 자체가 통합, 소통, 안정감의 메시지를 던져야 한다. 통합의 메시지는 안 위원장, 국민의당 및 과거 민주당 출신 인사 인선에서 어느 정도 전달되고 있다. 소통은 위원장의 행보와 대변인의 언론 브리핑이 중심이 돼야 하고, 인수위원의 개인적 발언은 자제해야 한다. 언론과 국민의 시각에서 인수위원은 개인이 아니라 당선인을 대신한다는 인식이 강하다. 분과에서 아이디어 차원으로 검토된 것이라 하더라도 국민은 새 정부의 정책으로 받아들이고, 검토 단계에서부터 불필요한 혼란을 일으킬 수 있다. 결과적으로 인수위의 불안정한 모습은 국민의 신뢰 하락으로 이어질 수 있다. 인수위원들은 소통하되 개인의 공명심이 아니라 오로지 새 정부의 성공, 국민 성공을 먼저 생각할 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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