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른 범죄들이랑 비교했을때 형량이 낮은거 그런걸로 형평성 따지자면 그 말도 맞긴한데.
그래도 처벌이 됐다는 것 자체가 의미가 있다고 생각함.
한국이 미국같은 그런 엄격한 법 잣대를 안 가지고 있는거에 불만있을수도 있지만 각 나라는 각 나라대로 법 규정이 다르고.
좋게보여도 다 장단점을 가지고 있음.
벨기에는 아동성범죄 처벌을 잘 하지도 않고 오히려 정치인이 결탁해서 은닉해주기도 하고 독일에선 아예 아동성범죄를 취향의 하나로 인정해야한다는
미친 법안까지 나오려고 하는 마당임.....
저기 인도나 스리랑카 파키스탄가면 애들이 성범죄에 늘 노출돼어있지만 관습이니 뭐니 하면서 다 넘어가지.
아프간에서는 애들이 성노1예 생활하고.이슬람법으론 금지지만 그건 또 허용하니 기막힘.
그래도 한국은 처벌을 했고 국민의 아동성범죄에 대한 공감이 형성돼어있으니 형량이 좀 이상하게 보여도 처벌이 돼었고
처벌 강도가 낮다는 공감대도 형성돼어있으니 나아질 모습이 보인다 라는게 다행이라고 생각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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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들 어게 망가 공유 5년형을 봐서 그런거 같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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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양국가들 중에서도 2d만화 처벌 하는국가 있음 히토미 서버가 네덜란드에 있다가 그쪽에서도 2d아청법 생겨서 3세계로 서버 옮긴건 유게에서 그때 꽤 말 나왔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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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 처벌이 약하게 나왔다에 대한 불만은 30% 정도고 지금도 실시간으로 누적중인, 우리나라 사법부 자체에 대한 불만이 70%긴 하지 더 말하면 Fukur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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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들 어게 망가 공유 5년형을 봐서 그런거 같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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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건 이상한거 맞긴 함.다른나라선 망가 그런건 아예 범죄 취급을 안하잖아.근데 강1간보다 심하게 때리는거보면 이상한거맞아. | 21.09.10 06:38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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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양국가들 중에서도 2d만화 처벌 하는국가 있음 히토미 서버가 네덜란드에 있다가 그쪽에서도 2d아청법 생겨서 3세계로 서버 옮긴건 유게에서 그때 꽤 말 나왔었음 | 21.09.10 06:40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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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건 몰랐네 | 21.09.10 06:41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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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d 아동 성착취물은 전세계가 공통적의로 규제강화 범죄화 중임 | 21.09.10 06:49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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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럽이나 북미쪽이 규제 논의에 대해서 강화하는 움직임이 정확하겠다 우가우가 그런데는 이거 신경쓰기힘드니 | 21.09.10 06:50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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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 처벌이 약하게 나왔다에 대한 불만은 30% 정도고 지금도 실시간으로 누적중인, 우리나라 사법부 자체에 대한 불만이 70%긴 하지 더 말하면 Fukur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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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 나오게 하는 곳이고 불만나오게 하는 곳이니까 그렇기도 하지. | 21.09.10 06:41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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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기에 동아시아에선 거의 한국인만이 갖고 있(다고 자부할 수 있)는 '높으신 분이라도 ㅂㅅ짓하면 한낱 거지조차 님 도르신?을 시전가능' 한 특성때문에 | 21.09.10 06:44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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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휴.....그래도 점차 나아지려고 하는 국민의 우수성이 있으니 그나마 안심돼긴 함. | 21.09.10 06:45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