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머] 국내 도입이 시급한 '판사'

[U.Fuck.kkk]

친구의 총에 맞아 살해 당한 피해자.

...

판사 앞에서 오열을 하는 피해자 가족들.

피해자들의 오열을 보며 반성과 사과 한마디 없이 실실 웃고 있는 가해자.

그가 살인을 하고도 이렇게 실실 웃을 수 있는 이유는 다름아닌..

무적의 '미.성.년.자.' 타이틀을 거머쥐고 있었기 때문이다.

그가 피해자 유족들에게 던진 말은

'나 집에 갈거야^^'

판사의 판결은..

'내가 23년간 판사를 해왔는데'

'양측의 합의를 받아들이지 않은 적이 없었다'

'하지만!'

'피고인이 여기 앉아서 실실 쪼개고 있고'

'별거 아니라는듯 비웃으며 머릴 흔드는 걸 보니'

'이번만큼은 이례적인 판결을 내릴것이다'

'피해자 어머니와의 선처와 합의를 받아들이지 않을것!'

'ㅈㄴ 당황한 가해자'

'넌 재판을 받아야 한다!'

'중범죄로 유죄 판결을 받게 되면'

'가석방 없이 죽을때 까지 감옥에서 살아가는 종신형'을 받게 될것!

급 당황한 무적의 '미성년자'는 옆에 있던 자기의 변호사에게 매달리는데..

'판사의 판결엔 나도 어쩔 수 없다' 라며 침묵을 하고 있는 그의 변호사.

결론 : '가해자 집에 못감'

[CV-3 Saratoga]

이제 미국 부자병 사례 올라오고 교화가 답이라는 판사님 인터뷰 올라올듯

[aqua siesta]

실실 웃는 면상 패고 싶더라

[TOKI AYANO]

통쾌하네 쓰래기같은색휘

[렌탈안구]

간절해져써

[김유안63]

법정 모욕죄를 들이대면 될텐데 판사 졷대로 처리하는건 저나라 법리가 개판이라 그런가

[김유안63]

성문법이 개판으로 된 미국식은 법은 진짜 미개국만 적용하는거고 우리나라는 그나마 미국의 대륙식과 유럽식을 적절히 혼용해서 괜찮긴 한데 판례에 대해 너무 시비가 많아서 그것도 문제고

[김유안63]

아니 판사 졷대로 할거면 그 두꺼운 성문법과 법만들겠다고 법리를 연구하고 판례를 왜 만드는데? 그냥 개나소나 앉혀놔도 되는거 아닌가?

[Lycanthropp]

그게 한국 법체계의 심각한 문제지.

[사랑해요욘애가중개]

미국은 성문법아니잖아

[Lohandian]

반대로 졷대로 처리한 판례들이 쌓여서 정상적으로 처리하고자 할 때 발목 잡힐 수도 있음

[적당히좀해줘]

판례를 왜 만드냐니, 저게 이제 판례가 되는 거임. 뭐 대충 '지나치게 반성의 기미를 보이지 않으며, 피해자를 법정에서 모독하고...~한 경우에는 중형에 처한다.'정도가 되겠지.

쟤 전에 법정에서 저렇게까지 깝친애가 있었을까 싶음.

[김유안63]

난 저래서 신뢰가 안감. 짱2깨식 법리가 주를 이루는 쓰레기같은 법체계

[김유안63]

졷대로 처리하는 판례는 없고 법리가 잘못 적용되어 있으면 왜 잘못되었고 어떻게 수정 및 개정을 해야하냐는 개선이 이루어지면 되는거임. 미국식 법은 그냥 함무라비 식으로 처리하면됨

법 자체가 필요없음. 사람 죽이면 사형시키고, 돈 100만원 훔쳐가면 100만원만 환원시키고

[as8t]

한국은 판사 만날대 무조건 울라고 죄수들끼리 시킨다 얼굴도 쳐다보지 말고 눈물 흘리라고

[U.Fuck.kkk]

이 댓글을 보는 범죄자들 :
어! 맞는거 같아! 그러니 앞으론 피해자 유족들에게 더 큰 빅엿을 먹여 주도록 하지!

이런 사회가 오는것도 그리 좋은게 아니라
가끔 이런 판결도 나쁘진 않을듯.

[Van으로 갈라져,XX]

쟤처럼 법정 모독으로 두번 쳐맞지 말라고 하는거지

[페라리 치오]

님이 바꾸면 될듯

[S1ERR4]

저건 판사가 선고한게 아니라

저거는 판사는 재판으로 갈지 말지 결정을 하는 단계임

만약 합의에 성공하면 재판으로 가는게 아니라 저기서 끝나는거

가족이 용서한다며 합의를 했기에 저 놈은 풀려나는게 맞았음

하지만 판사가 이를 기각해서 재판까지 갔고

위 징역 선고는 배심원들이 유죄를 준 것에 형벌을 내린 것임

[Lohandian]

아니 난 딱히 판례 쌩 까는게 옳다고도 생각은 안하는데, 둘다 균형을 맞추어야지

[민트초코민트초코]

우리나라랑 법체계가 다름
괜히 200 300년 형량이 나오는 나라가 아닌데

[IIIllIIlIIlllIIl]

꺼어어어어어어어억

[토나우도]

옆에 변호사 서렌친 표정같냐...

[asfadsfasd]

변호사도 저 말 듣고 죽여버리고 싶었을 듯

[일뽕미투한황달]

미드오픈했는데 뭘더하겠음 칼서렌이지

[프로뻘짓러]

니가 똥싼걸 내가 캐리해서 이정도된거다라는표정이군

[유게이암게이]

저거 영상에서도 보면 변호사도 절레절레거림

[유게이암게이]

더 웃긴건 가해자 부모인터뷰인데 가해자부모도 상황심각성 모르는지 지 아들은 정신 문제라고 쉴드치면서 지 문제아닌거마냥 웃으면서 인터뷰해댐

[Kasumigaoka_Utaha]

시발 일해야되는데 고객이 개지랄 하는데 일할맛 나겠냐 ㅋㅋㅋㅋㅋㅋ

[프랑켄슈타인]

아마 집에서도 내놓은 자식인듯.

[루리웹-1975657603]

엄마도 똑같은 년임, 인터뷰 웃으면서 하더라구

[루리웹-6053537908]

저거 난 집에 갈거야 다음에 난 내 가족을 사랑하니까 라고 하는데 찢어죽이고 싶더라

[루리웹-5494958259]

?? 앞에서 유가족이 오열하는데 왠 합의 얘기가 나오지?

[clraud]

처음에 피해자 가족의 선처랑 양측 합의가 이루어진 상태라 약식으로 진행된 재판이었고 판사가 합의를 받아주면 가해자는 풀려날 예정이었는데
범인ㅅㄲ가 쳐웃는거 보고 판사가 선처,합의 ↗까 니들 정식재판으로 보내버릴꺼야 해버린 상황
증거가 명확한 상태라 쟤들 정식재판으로 가면 일단 유죄는 확정인 상태이었음

[산속에있는대학교]

선처해준다고 하고 "그래도 네가 큰 실수한건 깨닫고 살아가줘라" 이런식으로 오열한건데 거따대고 "응 선처 고맙다 흑우들어 ㄲㅓ어억" 해서 판사 야마돈거

[리얼핏]

감옥에서 열심히 살다 나오겠네

[타치바나 쥰이치]

판사앞에서 저런말 하면 바로 가는거지..

[Sekiro]

살인을 저질렀는데 합의한다고 재판을 안 받는게 더 이해가 안 가는데?

[김유안63]

멍청멍청열매 드셨나보네

[Van으로 갈라져,XX]

저기 판사도 개미개한 판결 많이함

사이다충들이 절대 안 퍼오는 그런거

[Luminis]

저 얼라새끼 최소 20년 복역 해야하고, 40년뒤에 가석방 신청 가능하다고 뜬거 같단데. ㅂㅅ 새기 ㅋㅋㅋㅋ

[FreeHK]

이게 유가족이 오열하면서 저새끼 조져달라고 하는게 아니라
자식을 잃었지만 저 ㄱㄴ을 용서하겠다는거임
이미 재판 전에 양측이 합의 한거야.

합의 했는데 판사가 저 새끼 태도보고 이런 시벌 새끼 보게? 하고 합의 조까 하고 형 먹인거입

[뭐씨뭐]

감옥이 집이넹 빨리 집에 가렴ㅋㅋ

[K9Xzoosim32]

그런데 진지하게 이미 합의한 상황인데 저렇게 하는게 맞나? 저건 법정모독죄 같은 것으로 해야지 합의 강제 거부를 판사 임의로 할 수 있나?

[안녕하신가 선생]

작성지 잘못적은듯 총쏴서죽인애가 친구라니 말이 안댐

[난휘룡]

우리나라는 판사이전에 법부터 고쳐야하지 않나

[발업도안된조그만저글링]

구멍이 남아나질 않겠네...

[엘카리안]

AI가 판결하면 무조건적으로 기존 판례를 기반으로 판단할테니 저것도 그냥 풀어주는 엔딩이겠지

[엘카리안]

인간은 아직 스스로 생각하고 판단하는 AI를 만들지 못했어..

[PION.]

사이다긴해도 판사가 법 무시하고 괘씸죄로 때리면 안되는거아님?
저게 반성문쓴다고 감형해주는거랑 뭐가 다름

[U.Fuck.kkk]

어찌보면 패러독스 인데
수많은 범죄자들이 '어차피 반성한다고 해도 감형안해주는데 피해자 엿이나 더 먹여야지'
라고 나오면 그것도 문제 되니,
가끔 이런 판결 나오는것도 필요하다고 생각된다.

[Edward Trisha]

뭘 반성하는 태도만 보여도 감형해주는것도 ㅂㅅ같은데

[엘카리안]

그거 반성문 짜가로 쓰다가 걸리거나
나중에 반성문에 썼던 내용과 전혀 다른 행동을 보이면 그 감형도 취소되고
항소나 상고해서 2심/3심 갈때 오히려 악영향을 줌
그리고 저 멍청한 놈은 그짓을 판사눈앞에서 한거고..

[검은투구]

사이다와는 별개로
그러니깐 주관적인 판결을 내린거지?

[재져]

법에는 세 가지의 중요한 법칙이 있는데...
정의 / 법적안정성 / 합목적성

법 앞에서는 똑같아야 한다는 건 법적안정성에는 맞겠지만 정의나 합목적성에 부합하지 않아서 충돌하게 됨. 이걸 저울질 하는 것이 법조인들과 더불어 이 시대를 살아가는 사람들인거지...

[만성피로냥]

반성문 썼다고 형 깎아주고 초범이라 깎아주고
어린시절 불우했다고 깎아주고 ㅋㅋ

어디나라의 판개새들은 이해를 못할일이군

[어른스러운철구]

교화 가능성이 ㅈ도 없는데 무슨 법대로임 ㅋㅋ

[깜깜까미]

난 미국법 이고 미국법의 역사고 뭐고 아무것도 모른다
저 판사의 이전 캐리어도 모르고 아무것도 모른다

그런데, 적어도 사람 죽인 놈이 유족 앞에서 실실 쪼개면서 ㅋㅋ 거리는거는
겁나 조져버려야 하는게 맞다고만 그렇게 생각한다

[루트에리노]

모르는게 자랑은 아닌데 뭘 그리 자랑스럽게 얘기하셔...

[깜깜까미]

자랑은 ㅋㅋ 시ㅂ 내가 자랑하려고 뭐 모르니 어쩌니 그런거겠니
너도 참 수준 알만하구나 찐같은 소리 할 시간 있으면 가서 잠이나 쳐자라

[안텍]

댓글이 말하고자 하는 내용이 그게 아니잖아. 꼬투리 잡지 말고 내용을 봐.

[Chicken Fairy]

모든 판사들은 재량권을 가지고 있어.
감형을 하든 형을 더 하든 판사의 재량임. 우리나라도 마찬가지고.

[밀크새]

하지만 그 재량의 범위에도 한계가 있음.

당연히 어떤 판사도 미성년자에게 처음부터 내리지 못하는 형을 내릴 수는 없고.

저건 처음부터 미성년자라는 이유로 무작정 면책될 상황이 아닌데 가해자 혼자 착각했던 걸로 봐야지, 판사의 권능으로 불가능을 가능하게 만든 상황은 아님.

근데 뭔 저 짤은 그런 식으로 전개해놓고 또 그게 올바르다는 식으로 편집해놓으니...

[무명인생]

미국은 미성년자라도 판사 재량에 따라 중형 선고를 내릴 수 있나 보네

[루리웹-4912503360]

쪼개는게 ㅈ같긴 한데 저렇게 해도 됨? 합의까지 했는데

[루리웹-6835971769]

좀 이런거 퍼올거면 출처좀 가져와

[루리웹-0809561868]

저게 판결을 내린게 아니고, 선처랑 합의를 해서 화해로 끝날 사항을 선고 하는 법정임. 근데 거기서 저놈이 저지랄을 하는걸 보고 판사가 아 그럼 선처랑 합의 없는걸로 하자. 정식 재판으로 갈거니 ↗될 준비해라. 이거임. 미성년자 어쩌고는 아무 상관 없음.

[밀크새]

아 그러니까 재판상 화해같은 절차를 진행하는 법정이라는 건가.

그럼 법알못이 형사법정이랑 착각하고 주작한 거네.

[번개기둥]

가석방있는 종신형이면 최소복역 몇년후 가석방가능이 1L(life) 2L 3L이런식으로 표기하는데 숫자는 최소복역후 몇년에 한번 가석방신청 가능한지를 말하는건데 대충 10년살고 1L쯤 받으려나 근데 보통 최소복역에 다섯배는 살게하고 가석방해주니까 나오면 죽기직전 나오겠네

[밀크새]

이걸 사이다라고 하는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다는 것부터가 얼마나 법적으로 교육을 덜 받은 무식한 사람들이 많은지를 증명하는 셈이지.

정상인이라면 죄형법정주의에 입각하여 법적 형량과 합의 여부를 객관적으로 고려하지 않고 법정에서의 태도로 순식간에 판결이 바뀌는 것이 정상인지, 법정에서 질질 짜면 깎아주는 거랑 근본적으로 무슨 차이가 있는지, 애당초 저 짤의 묘사가 주작이나 왜곡은 아닌지 의심을 해야 함.

만약 쟤가 중형을 받은 게 정당하다면, 이미 법적으로 정당하게 중형을 선고하기로 결정한 상황에서 당장 어그로를 끄는 가해자에게 경각심을 주기 위해 표현만 저렇게 하는 상황일 것임.

결코 '저 현장에서 판사의 심기를 건드려서 원래 선고되었을 형량보다 순식간에 높아진 것' 은 아닐테고, 정말 그런 상황이면 명판결도 아닌데다가 당장 판사복 벗어야 하는 개쓰레기 판결임.

[U.Fuck.kkk]

아, 이게 맞다면 모든 범죄자들이 피해자에 가족들까지 두번 엿 먹일 수 있는
사회가 올 수 있겠군요!
역시 범죄자들 참 살기 좋은 세상.

[안텍]

범죄자가 감화될 여지가 있다면 선처를 하는 것도 엄연히 판사의 권한이고 재량임. 그리고 반성의 기미가 전혀 보이지 않을 경우 법정 최대형을 내리는 것도 판사의 재량임.
무엇보다 저 판사는 지 꼴린다고 법정 최대형을 내린 게 아니라 선처와 합의안을 받아들이지 않고 '정식재판'으로 가라고 한 것뿐임. 쿨한 척, 유식한 척 다른 사람 무식한 사람으로 깎아내리지 말고 내용이나 잘 파악해라.

[밀크새]

판사의 권한이나 재량도 법에서 정해놓은 범위를 초월할 수는 없음. 그러니 당연히 판사의 권능으로 불가능을 가능하게 한 것처럼 묘사한 저 짤은 개소리가 되는 것이고.

저게 단지 합의를 받아들이지 않고 정식 재판으로 넘기라는 내용이면? 당연히 형사재판인 것처럼 편집한 짤 제작자가 비판의 대상이 되는 거지.

내용이나 잘 파악하라고? 내용을 전달하는 건 저쪽인데 내가 뭔 관심법으로 먼저 파악함.

나는 '이거 사실 다른 내용 아냐?' 라고 의심하는 정도의 감각을 얘기하는 것이고, 그것조차 못하는 사람들은 당연히 비판받아야 마땅함.

[안텍]

뭘 편집을 잘못해. 난독임? 판사는 피해자 가족과의 합의와 선처를 받아들이지 않을 것이며 '너'는 정식 재판을 받게 될 것이다. 정식재판에서 유죄를 받으면 평생을 감옥에서 보내게 될 거라고 말했잖아. 니가 내용을 파악 못해놓고 뭘 편집을 잘못했다고 그러냐.

[밀크새]

저 현장이 정식재판인데 합의를 양형에 반영하지 않는다는 내용인지, 저 법정은 재판상 화해 단계만을 다루는 법정이고 별개의 정식재판을 별도로 청구한다는 것인지 명확하게 구분해놓지 않았음.

베댓에 붙어있는 '결국 23~50년형 선고' 라는 말조차도 그냥 써있기만 한 것처럼. 딱 일부 사실만을 활용하여 흥미를 끄는 방향으로 편집하는 유튜브식 삐슝빠슝 편집임.

실제로 저 위에서 재판상 화해만을 다루는 법정이라고 누가 명확히 얘기해주기 전까지는 다들 모르고 있었잖음.

근데 처음에 모르는 게 중요한 게 아님. 모르면 모르는대로 저 내용만으로는 사이다 판결로 볼 수 없다거나, 다른 뒷내용이 있을거라는 결론을 충분히 내릴 수 있는데 그냥 덥석 사이다라고 무는 놈들이 문제인 거임.

[안텍]

아니, 그니까 짤에서도, 덧붙여진 내용에서도 '너는 정식 재판을 받게 될 것이다'라고 적혀 있잖아. 그렇다는 건 지금 받고 있는 게 정식재판이 아니란 거지.

[밀크새]

짤에는 그냥 '재판' 을 받을 거라고만 쓰여있음.

그 재판이 시간적 공간적으로 분리된 별도의 법정을 말한다는 정보가 충분치 않고, 마치 당연히 풀려나야 할 미성년자에 대해 이례적으로 해당 판사가 '재판'을 한다는 내용으로도 들릴 수 있게 해놓음.

그래서 다른 여러 덧글들에서도 저 판사가 형량을 때렸다는 전제로 말하는 사람들이 많은 거고.

다만 그 사람들이나 내가 잘못 파악한 거라고 쳐도, 내가 말했듯이 최소한 사이다라는 결론만 안 나오면 문제가 없음.

이런저런 문제가 있으니 결코 좋은 판결은 아니라고 하거나, 어쩌면 다른 내용이 있을 거라면서 근본적으로 의심하거나, 최소한 이런 식으로 생각이 흘러야지.

[안텍]

난독 새키 더 상대할 가치를 못 느끼겠다.

[밀크새]

결국 이리 보든 저리 보든 사이다 판결이 아니니까 사이다 판결이라고 결론만 안 냈으면 화낼 일이 없는데, 뭐 그리 뿔이 나 있음? 본인을 저격한 것도 아닌데.

정식 재판으로 읽은 게 나만도 아니고. 사이다가 아니라는 결론을 낸 게 나만도 아니고. 그냥 괜히 꽂혀서 심통내는 것밖에는 안 됨.

[루트에리노]

진짜 법쪽 얘기 나오면
그냥 우리나라 문화의 기본이 사이다패스 아닌가 싶음, 사람들이 뇌를 꺼내놓고 무조건 중형이래

[김유안63]

ㅋㅋㅋ 여기에 그 멍청한 애들 넘쳐나네 ㅋㅋ

[키르아이나]

전에 올라왔던 때랑은 또 분위기가 다르네 역시 유게답다

[숲속의 한랑]

미국이라는 나라의 특수성 때문이라고 생각함 미국은 아마추어리즘에 다원주의 연방주의를 채택하고 있으니

[Luminis]

댓보니 ㄹㅇ 지식의 저주에 빠진 애들도 많이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