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머] "어? 이 집이 아닌가벼" 엉뚱한 집 방화

[배리얼]

여자친구 B씨로부터 이별통보를 받은 A(51)씨는 B씨에게 겁을 주기 위해 B씨가 사는 

아파트 부엌 창문을 열고 불을 붙인 가방을 집어 던졌다.

그러나 그 곳은 B씨의 집이 아니었다. 술에 취한 A씨가 아파트 동과 호수를 착각한것. 

다행히 집 주인이 잠에서 깨 불을 발견하고 빨리 꺼 큰 화를 면할 수 있었다.

재판부는 A씨에게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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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놈에 집유...

 

출처 : https://n.news.naver.com/article/056/0010972369?cds=news_edit

[ZX_Frame]

? 집유?

[초클린늅]

51...?

[라쿤맨]

판사놈 집에 불질러도 집유 줄라나?

[오사마 빈 라덴]

판사놈 차에 불지를뻔 했는데 실형 주는거 보면 집유안하겠지 ㅋㅋㅋ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023&aid=0003445494

[행복한소녀♡하와와상]

이런거 보면 퍼니셔 있으면 좋겠다 생각듬

[라젠드라]

집유 ㅋㅋㅋ ㅅ발 ㅋㅋㅋㅋ

[아르펠]

판새가 또

[아키로프]

알던 사람 죽이려다 실수로 생판 모르는 남을 바베큐로만들려고 한 사람을 집유를 준다고??

[nana111]

자세한건 모르겠는데 엉뚱하게 피해를 본 집주인와 어느정도 합의되어서 집유처리된듯.

[밀크새]

피해자가 곧바로 진화하고 원만히 합의되었다는 내용이 있긴 함.

만약 불이 극히 초기에 진화가 되고 아주 어마어마한 합의금을 제대로 지불했다면 뭐...

[루리웹-2862432655]

형사범죄에 합의해 줬다고 감형하는게 애초에 넌센스임
단순 폭력이나 일반사기 사건같은거면 모를까 강력범죄는 그럼 안되지
남의 집에 불지르는 미친1놈이 뭔 짓을 할 줄 알고 합의를 안해줘?

[ⒸⓄⓇⒺ]

그렇다치면 반대로 피해자가 더 억울해지겠지
감형도 안해주는데 합의봐서 뭐하냐고 하겠지

[이루실선관위]

형사는 형사고
민사는 따로 걸어야지

[쀼잉뽀잉]

고의성 범죄에 집유? 그것도 방화인데?
판새새기가 미쳤네 아주 시발럼이네

[콩나물소고기돼지순대국밥집]

합의를 본게 컸지.

[P-24 핀토]

아무리 그래도 불지른 게 집유라니

[귀여운카피바라!]

쉬바 그놈의 집유

[워프레임하실분]

판사 집에도 불지르면 집유 주나

[thevictim]

방화를 집유준다고?
판사집에 화염병 던져!

[정보통신대대]

방화 중범죄 아닌가? 판새가 이걸?

[Emrakul]

피해자가 합의했네
합의여부랑 초범버프가 합쳐져서 집유 나온듯

[毛부리]

살인목적 방화가 집유가 되??

[🎵Ghost Rule]

여자친구는 이사 가야할 판인데

[K_crash]

방화면 사람을 죽이겠다는 범죈데 저걸 집유??

[choyong]

방화미수와 살인미수가 그냥 따로 있는 게 아님. 엄연히 살인미수와는 다름

[K_crash]

사람사는 집에 불질러보자 하면 둘다 적용되야지 이건 방화니까 살인미수 아님 하는게 올바른 해석인건가?

[choyong]

'방화니까 살인미수 아님'이 아니라 당연히 두 범죄는 별개고, 동시에 적용될 수도 있음. 근데 방화와 살인이 똑같은 범죄가 아니니까 따져보고 살인도 적용할지 판단한 거지

[슈레페이레]

살인미수 방화범이 집유라고? 미친..

[너님은끔살요]

방화가 겁을 주려고 했다는 게 받아졌다니 ㅋㅋ

[Fluttershy♡四月一日]

방화범은 화형 시켜라

[IT:Crowd]

저 판결에 이르른 원인이 있긴 하겠지만 그래도 방화에 집유는 진짜 좀.. 아니 진짜 좀...

[아모르겠네]

A 씨와 변호인 측은 재판과정에서 “여자친구에게 겁만 주려 했을 뿐 진짜로 집에 불을 지르려는 의도는 없었다”는 취지로 진술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A 씨가 고의로 불을 지르려 했다며 A 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하지만 피해자와의 원만한 합의로인해 판결

이것으로 유게이들은 누구 ↗되는게 보고 싶던가 판사를 그냥 욕하고 싶어함을 알 수 있다

[아모르겠네]

판사 판결이 정당한지는 각자 판단하고 이런 판결이 나온 이유가 있다는것

[K_crash]

범죄에 판결이 참 이상한게
빨리 알아차리고 대응했으니까 피해자가 한 가정으로 끝났지 대응 늦었으면 아파트라서 여러 가정이 피해를 봤을건데

왜 피해자가 대응을 잘할수록 가해자의 형량이 줄어들어야 하는걸까

그것도 실수로 인해서 불이나는 것도 아니고 고의적으로 방화를 한건데

[루리웹-6366800104]

합의로 형량을 줄일순 있어도 집유뜨면 안되는거 아니냐? 감옥에 3달은 처박혀 있다와야 아 이거 사람이 할짓이 못되는구나 깨닫지.

[K_crash]

ㅇㅇ 그건 맞는데
일어나지 않은 범죄에 대해 처벌하지 말아야하는건 예기치못한 사고로 일어난 일일때 적용이 되어야지

악의로 가득한 방화같은 범죄에 적용해야할게 아니라고 생각한다는거지

악의를 가지고 고의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사람은 피해자가 조치를 취하지 못했을때 발생했을 피해에 맞춰서 최대 형량을 줘야된다고 생각함

[철충기생체]

집유 줄때는 집유 줄만한 낮은 수위의 범죄임을 증명하기 위해 판사가 똑같은 범행 당하도록 하던가 해야지 원

[아룬드리안]

고놈의 집유

[dasdd]

판사 차에 화염병 던진놈은

얄짤없이 징역 8년 ㅋㅋㅋㅋㅋ

왜? 초범에다가

판사가 뒤진것도 아니고 다친것도 아니고 차만 그슬렸는데 왜 집유아님??

젓같은 사법부 적폐색히들 ㅋㅋㅋ

[choyong]

http://m.hani.co.kr/arti/society/society_general/916988.html

내가 모르는 사건이 따로 있는진 모르겠는데 대법원장 차에 화염병 던진 사건도 징역 2년짜리임. 집행유예는 없다만

[동부만]

루리웹 보다보면 기업이랑 판사들 까고싶어서 발악을 하는데 애초에 이 사건이랑 아래 애가 예시로 든 사건이랑 완전 별개인데 판사가 피해봐서 2년이 아니라
우리나라는 원래 초범이면 대부분 집유주는데 거기다
피해자와 합의까지 했으니 당연히 집유가 나오지
징역 2년받은 노인은 대법원장이 합의를 해줬을리도 없고 선고 불만이 이유인걸보면 이미 전과가 있는것같은데 당연히 형량이 다르지 이런거보고 어거지로 판사 욕하는건 여초에서 판결만 보고 남자는 여자 죽여도 집유받고 여자는 남자죽이면 징역 10년 받는다라고 욕하는거랑 같은거지

[홀리77]

이제 틀리지 않고 불 지르겠네.

[씨발]

사람이 오십쯤 되면 살만큼 살았다고 생각해서 대담해지는건지..

[멍멍왈왈]

방화는 살인하고 동급 취급일텐데
저걸 집유준다고 ????
제정신인가

[Ƹ̵̡Ӝ̵̨̄Ʒ]

피해자랑 가해자가 원만하게 합의했다는데 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