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스트에 처벌 받는 것 처럼 보이게 올라와서 정정함
이제 법이 바뀌어서 처벌 안받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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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P보기클릭)125.181.***.***
위조 신분증 쓴 새끼를 공문서 위조로 처넣어야 되는데 말이지.
(IP보기클릭)1.250.***.***
애초에 위조신분증이면 중죄인데 그걸가볍게 훈방으로 넘기는 견찰 부터 잘못 형사처벌 대상을 그냥 훈방시킨다?? 음주운전하고 다니는놈 안잡는거나 똑같지
(IP보기클릭)75.140.***.***
(IP보기클릭)61.81.***.***
법 바껴서 업주 처벌 안받는다 그러는데 업주가 신분증 검사한 사람만 해당이라서 중간에 미성년자 신분증 검사 안한 일행이 합류해서 신고해서 업주 맥이는걸로 방법이 바꼈을뿐
(IP보기클릭)222.99.***.***
이거 몇년전에 어머니 친구분 운영하던 포장마차에서 실제로 당함 근데 그떈 민증확인을 했는데 위조 민증이였음 그리고 경찰을 지들이 부르더니 민증확인 안했다고 빽뺵 우김+미성년자한테 술 팔았다 콤보로 영업정지 아주머니 홧병 나서 일 못하고 문 닫힌 가게 안에서 못파는 술이라고 걍 계속 먹다가 병걸려서 쓰러짐 지금 상황에서도 민증 확인했다 혹은 확인한 내역 증빙 못하면 미성년자한테 술판거 빼도박도 못함
(IP보기클릭)61.81.***.***
그리고 영업정지가 면제지 형사처벌 벌금 내는게 면제는 아님 청소년 보호법에 따라 처벌받는거라 이건 무조건 나감
(IP보기클릭)115.138.***.***
위조 신분증이였다는걸 업주가 증명해야 하는거 아님? 보통 CCTV 한달 정도 보관하는데 한달 뒤에 와서 이 사람이 신분증 검사도 안하고 들여보내줬다고 하면 어떻게 구제함?
(IP보기클릭)121.125.***.***
미성년자한테 미니전과 같은걸 만들어야 한다고본다. 범죄를 저지르면 당장 처벌은 안하더라도 이 새끼가 어떤 물건인지 차곡차곡 쌓아놔야지. 성년되어서도 정신 못차리면 가중처벌 하는 거고..
(IP보기클릭)61.81.***.***
바뀌고나서 위조신분증에 업자가 속아서 팔아서 재판 간 사례 있었는데 어찌됐는가 모르겠네
(IP보기클릭)112.165.***.***
이전 댓글에도 있지만 식품위생법으로는 무죄인데 청소년보호법으로는 처벌 가능성이 있음. 실제로 처벌받는 일은 거의 없긴 한데 찝찝하긴 하지..
(IP보기클릭)122.36.***.***
쉬폰케이크
대충 수산시장 승부의 세계 짤 | 21.01.17 08:12 | | |
(IP보기클릭)125.181.***.***
위조 신분증 쓴 새끼를 공문서 위조로 처넣어야 되는데 말이지.
(IP보기클릭)75.140.***.***
안경모에교단
| 21.01.17 08:07 | | |
(IP보기클릭)210.205.***.***
미성년자라 넘어간다 치면 최소한 만든놈은 성인일테니 만든놈도 잡아야하는데 대놓고 방치하더라 터미널역에서 미성년자들한테 싸게 엄청 판다더만 | 21.01.17 09:22 | | |
(IP보기클릭)1.250.***.***
애초에 위조신분증이면 중죄인데 그걸가볍게 훈방으로 넘기는 견찰 부터 잘못 형사처벌 대상을 그냥 훈방시킨다?? 음주운전하고 다니는놈 안잡는거나 똑같지
(IP보기클릭)119.202.***.***
하지만 집중단속 기간이 있다면?! | 21.01.17 08:27 | | |
(IP보기클릭)115.138.***.***
위조 신분증이였다는걸 업주가 증명해야 하는거 아님? 보통 CCTV 한달 정도 보관하는데 한달 뒤에 와서 이 사람이 신분증 검사도 안하고 들여보내줬다고 하면 어떻게 구제함?
(IP보기클릭)61.81.***.***
법 바껴서 업주 처벌 안받는다 그러는데 업주가 신분증 검사한 사람만 해당이라서 중간에 미성년자 신분증 검사 안한 일행이 합류해서 신고해서 업주 맥이는걸로 방법이 바꼈을뿐
(IP보기클릭)61.81.***.***
정코코씨
그리고 영업정지가 면제지 형사처벌 벌금 내는게 면제는 아님 청소년 보호법에 따라 처벌받는거라 이건 무조건 나감 | 21.01.17 08:19 | | |
(IP보기클릭)61.81.***.***
정코코씨
바뀌고나서 위조신분증에 업자가 속아서 팔아서 재판 간 사례 있었는데 어찌됐는가 모르겠네 | 21.01.17 08:20 | | |
(IP보기클릭)112.165.***.***
이전 댓글에도 있지만 식품위생법으로는 무죄인데 청소년보호법으로는 처벌 가능성이 있음. 실제로 처벌받는 일은 거의 없긴 한데 찝찝하긴 하지..
(IP보기클릭)121.125.***.***
미성년자한테 미니전과 같은걸 만들어야 한다고본다. 범죄를 저지르면 당장 처벌은 안하더라도 이 새끼가 어떤 물건인지 차곡차곡 쌓아놔야지. 성년되어서도 정신 못차리면 가중처벌 하는 거고..
(IP보기클릭)114.201.***.***
청소년의 미래를 위해서 이력을 안 남긴다는데... 애초에 이력도 처벌도 없는데 잘못이라고 느낄수가 없지 | 21.01.17 08:59 | | |
(IP보기클릭)121.125.***.***
그러니 이런 양아치 새끼들이 활개치고 다니는 거겠지. 뭐 어차피 기관 이외엔 검색불가로 처리해놓으면 되지 않을까 싶음.. 성년 이후 지속적으로 말썽부리면 과거이력까지 싸그리 풀어버리고.. | 21.01.17 11:55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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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P보기클릭)222.99.***.***
이거 몇년전에 어머니 친구분 운영하던 포장마차에서 실제로 당함 근데 그떈 민증확인을 했는데 위조 민증이였음 그리고 경찰을 지들이 부르더니 민증확인 안했다고 빽뺵 우김+미성년자한테 술 팔았다 콤보로 영업정지 아주머니 홧병 나서 일 못하고 문 닫힌 가게 안에서 못파는 술이라고 걍 계속 먹다가 병걸려서 쓰러짐 지금 상황에서도 민증 확인했다 혹은 확인한 내역 증빙 못하면 미성년자한테 술판거 빼도박도 못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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