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머] 오늘부터 시작되는 일본 임시국회 근황

[카밀로]

코로나가 가장 심했었던 8,9월 야당에서 당장이라도 소집해서 예산을 편성해야한다고했던 임시국회가

오늘 드디어 열림 책임회피를 위해 매우 뒤 까지 미룬것이었는데

그 사이에 국회를 해산해버릴까 하는 우려가 있었는데 여론때문인지 그렇게까지는 못했음

(일본은 임기가 끝나지 않아도 해산가능, 지지율이 높을 때 해산하고 선거하려고 하는 움직임이 있었음)

취임시 발표했던 불임치료 보험처리, 휴대폰요금 인하, 인감폐지이외의 정책을 돌아보면

1.NHK 수신료 인하 및 의무화

NHK 수신료는 한국처럼 전기세에 포함되어있게 바꾸어 의무화하고 요금을 20% 인하하겠다고 함

애초에 최근 스트리밍이 활성화되고 TV가 없는 경우가 많은데 NHK요금을 왜 내야하냐고 반발하는 경우가 많음

NHK따위 안 본다고 요금을 내기 싫다고 소송거는 경우도 있었는데 대부분 패소함

NHK는 과거 중립적 보도를 하는 이미지가 있었지만 지금은 진보 보수한테 다 욕먹는 애매한 방송임 

과거 스가가 총무대신일 때 반발하는 국장을 멋대로 해임하는 등 NHK를 길들여왔음

(현재는 징수원이 일일이 도는데 대략 1년에 300억엔 듬, 무라카미 하루키의 1Q84에도 악독함이 나올 정도)

2.코로나 대책 '등'으로 퉁쳐서 예산을 대폭 인상

코로나 시대를 위해 디지털 인프라 구축, 자연공원80억, 수도요금, 400억 항공우주분야 2800억엔 등 

필요한가 싶은 분야까지 거액의 예산 증액을 요구하고 있어 비난받고있음

기본적으로는 올해와 같은액으로하지만 코로나 '관련'이면 상한을 정하지 않겠다고 해서 저렇게 된게 아니냐는 지적

이 두 가지임 그 외에 야당의 질의가 있을것으로 보이는 이슈로는 

3.Go To의 일환인 도쿄의 도민할인에 대해 완매가 속출해 예산자체가 너무 적었던게 아니었나? 하는 비난이 속출

애초에 코로나 상태에서 진행하는것 자체가 이상하긴 한데 도민할인을 평일 낮에 진행해 대부분의 사람들은 응모조차 못 했다고 함 

사업체들에서도 주어진 예산 자체가 너무 적어 안 하느니만 못하고 일만 더 늘어서 쓸데없이 바쁘게만 한다는 평이 많음

4.연말연시를 반 긴급사태선언처럼 17연휴로 지정하려고 해서 물의

보통 일본은 사업체마다 차이는 있지만 짧으면 29일 쯤부터 1월 3일쯤까지 쉬는것이 보통이었는데 

귀성이나 연말특수때문에 유동인구가 늘어 감염확대를 막기위해 연휴를 늘려대처하겠다고 발표했는데

한달 조금 남은 시점이라 각 기업체의 반발이 강해 힘들것같은 전망

대체적인 보도로는 취임후의 정책들의 연속성도 없고 국가관이 드러나지도않는데다 코로나와 크게 관련도 없는거 아니냐는 비난이 많음

마지막으로 그저께 

10만엔 뿌렸더니 실제론 10만엔 만큼 예금이나 저금이 늘었으니 코로나기간 동안 곤란한 사람 따위 없었던거 아니냐? 시전한 아소 재무대신

[아라이상Mk.2]

쟤들은 진짜 나라 굴러가는거보면 신기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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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 패널들도 거짓말이죠? 하고 비웃을 정도임

[Superton-]

일본인이 원숭이라고 놀리니까 진짜 원숭이취급을 하는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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히데요시의 후예들

[wony-_-]

극한의 관료제폐해를 보여주네
닭시절의 해양수산부 장관이었던 욕망의항아리가
몇십명씩 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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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무부가 힘이 강해서 예산심사오면 책상에 발 올리고 힐책하는 관료도 심심찮게 있다고 오늘 방송에서 언급됨 ㅇㅇ

[M.Albertus]

니네가 망하면 우리도 힘들다. 똑바로 해라 제발 왜 이제는 망할 거 같냐

[카밀로]

내말이 일본사는데 세금 더 오를것같아서 스트레스

[All_Blcak_Cat]

이론적으로는 대통령제보다 의원내각제가 더 민주적이고 국민의 의사를 잘 반영할 수 있는 제도라는데, 요즘 영국과 일본은 의원내각제가 계층고착화와 얽히면 어떻게 ㅈ되는지를 잘 보여주는거 같다.

[카밀로]

일본으로서는 그저 연임가능한 편리한 법안일뿐 ㅇㅇ
아베 와서 의원들을 거수기 집단으로 길들여서 더 심해진듯

[루리웹-21723649]

의회권력이 민심과 이반되는건 필연적이고
그 이반된 민심이 카리스마 지도자를 원하게 되면서 그 지도자가 의회를 박살내고 군주로 군림하는 사이클이
대다수의 고대 공화정의 말로 였으니까.
의외로 의회가 대통령을 견제하기 위해 탄생한게 아니라
국민이 직접 대가리를 갈아치우는 대통령제가 의회권력 고착화를 막는 장치로 개발된거임.

[루리웹-21723649]

아소는 대체 지지기반이 뭐길래
내가 이래도 안 짤린다 급의 발언을 다달이 시전하는지 모르겠음.

[케프]

아소 다로가 말을 개같이 해서 그렇지
문제기는 해
쓰라고 뿌린 돈이 예금 적금만 늘어버리면
뿌린 의미가 없거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