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잡담] 아청법 선동이 진짜 심하네;;

[수학여신♾세미]

타 커뮤 가보니까 뭐 핸드폰에 있는 망가 지운다느니, 커미션 해주지 말아야겠다느니 하는데

애초에 소지랑 배포는 원래 처벌이었다고 ㅠㅠㅠㅠ 이제 시청을 거기다 얹은 것뿐임

내가 좀 흥분해서 민원 넣고 그랬는데, 생각해보니 핸드폰에 망가 저장한 사람, 그림 그린 사람 중에 잡혀간 사람이 있나?

가아청 거의 처벌 없다고 봐야겠네 민원 결과도 그냥 원론적 답변으로만 올 거 같고

[루리웹-1062589324]

마사토끼 들고오던데 마사토끼는 리얼 여성받아서 잡힌거고

[제3지옥대인사과]

요정토끼는 어쩔수없지...

[rays]

리얼은 어 음.....

[로로나]

거기다 당나귀써서 애초에 소지가 아니라 배포쪽으로 잡혔을거임

[울진사람]

자기 말로는 야동 모음집으로 된 거 받았는데 거기에 아청물도 있었다던데

[떡 깨구리]

이 때까지 잘만받아놓고 경찰서 간적도 없는데 ㅂㅅ들인가ㅋㅋ

[이와타니 나오후미]

근데 솔직하게 처벌 할려면 처벌 할 수 있는 것과 무죄인거랑 다르잖아
개정할때 2D 충분히 뺄 수 있는데 남겨놓고 실상 처벌 안하잖아~ 하는건 좀 납득이 안가긴 해

[떡 깨구리]

그 모호한 경계선에 대해서는 욕먹어도 할 말 없는 수준이긴 함 중요한건 지금 아청법 어쩌구 저쩌구 하는애들 대부분 논리가 유튜브 차단한다 라는 논리로 전개를 해서 그게 문제임

[예수도혀를차는새끼조강현]

법가지고 불장난하는 애새끼들이 ㅂㅅ이지 ㅋㅋㅋㅋㅋㅋㅋㅋㅋ

[절단마 스카디쟝]

원래 설레발치고 선동하고 나중가서 숲속친구들 되는 게 이 게시판 전통인데

[Punkydreamer]

상황이 뭘 바뀐건 없을걸

다만 법이 명확하지않은걸 재확인했을 뿐이지

[왜서요]

시청이면 스트리밍으로 야애니봐도 잡아간다는거?

[東方☯藤原妹紅]

아청 야애니면 ㅇㅇ

[수학여신♾세미]

법조문상으로는 그러함

[왜서요]

흠...터레스팅...

[오젠]

엥 스트리밍인데 우째 잡지 뭐 감청이라도 하는데수?

[날개뱀]

기록이 남아있으면 잡을수도 있다는거지 무조건 잡힌다는건 아님

[Beobolf]

그게 상식적으로 말이안되는게
국내사이트정도면 몰라도 애시당초 국내사이트는 트는거 자체가 불법이고
해외발 정품
다른 야애니 사이트
일반성인사이트에도 똑같은 애니에 한술 더떠서 편집된 영상도 있는데
그거 다 안잡으면 그거대로 문제지
결국 n번방같은 사회적인 문제있는 건수 아니면 일 안할걸

[그냥 평범한 닭]

이번 N번방 사건때문에 추가한거라고 하더라
지금까지는 단순 소지자나 시청자는 처벌할수 없었는데 이거 때문에 유료 회원들을 확실하게 처벌하기 곤란해서 이번에 추가된거라고 하더라

일단은 그렇다고 해

[프렌다]

그래서 보통 사이트들 다 차단시켜두고 사람들은 우회해서 보잖음
그걸 다 잡을 수가 있나

[루리웹-9932038779]

마음을 안 먹어서 그렇지, 하고자 하면 다 됨.

[東方☯藤原妹紅]

실질적 처벌 여부가 문제가 아니라 법 자체를 바꾸고 싶은 거 아닐까 싶다.

[novel type]

아저씨 근데 정확히 어떤 질문 했는지 대충 알려줄 수 있어?

[수학여신♾세미]

작성글에 있어요오옷

[나이트 런]

나도 가아청물 다운로더로 잡힌 경우는 없는 걸로 알고 있음.
대부분이 토렌트로 다운 받았다가 자동 유포자로 잡혔었지.
아니면 웹하드 업로더거나.

그래도 다운로더들은 잘 안 잡는다고 해도 찝찝한 건 사실임.
법 자체가 경찰이 작정하면 못 잡는 건 아니니까.

그럼 경찰서 가서 조서 써야 되고, 검찰 가서 감사랑 개인 면담 받으면서 조사 받아야 되고, 법원 가서 재판 받아야 하고.
여러모로 골치 아파짐 ㅇㅇ
그렇게 하고 나서야 너 무죄 땅땅을 받는 거니까.

[나이트 런]

내 위위 댓글처럼 법 자체를 바까야함.

실제 8살짜리 성폭행한 범죄자는 무죄, 미성년자랑 술게임 하다가 성관계 맺은 20대도 무죄.
둘다 아청법으로 무죄임.

근데 피해자가 없는 교복 나오는 성인 애니 만화는 아청법으로 처벌 하겠다는게 말이 되는 소리냐 진짜 ㅋㅋ

[AMX50B]

가아청으로 다운로더가 잡히니가 중요한 게 아니고 교복 나오는 성인 애니 만화를 아청물로 판단하니까 문제임. 토렌트로 잡을 때 가아청물을 아청법으로 넣은 사례를 비추어볼 때 지금 시청만으로 잡는다고 하면 교복야동 애니 만화를 보면 아청물을 보는 것과 같은 걸로 판단하니까 문제가 되는거.

[나이트 런]

ㅇㅇ
근데 난 진짜 궁금하더라.
대체 무슨 이유로 피해자도 없는 가아청물을 봤다고 성범죄자로 낙인 찍는지 말이야.
불과 지난달에만 해도 어떤 아버지가 (의붓인지 아닌지는 기억안남.) 8살 여자애 성폭행 했었는데 무죄 받았고,
어느 한 20대는 미성년자랑 술게임 하다가 성관계 맺었는데 이것도 아청법 위반이거든.
근데 무죄 받음.

근데 왜 피해자도 없는 가아청물은 아청법으로 처벌 하는 걸까? 난 도무지 이해가 안됨.

어디서 보니까 야동 보고 밖에 나가서 실제 범죄를 일으킨다고 하는데, 그런 논리면 전쟁 영화 보면 전쟁범죄자고, 총 싸움 액션 영화 보면 연쇄살인마냐.

그리고 어떤 애는 동인지 그림 찢으면 살인 한 거냐고 하더라 ㅋㅋ

[루리웹-4606064194]

8살 성폭행했다는 재판 판결문 좀 볼 수 있나?
미성년이랑 술게임해서 성관계어쩌구가 무조건 유죄받아야 한다는 뉘앙스 자체부터도 너무 무식한게 티가나고
그냥 너는 변호사 검사 판사들을 뉴스한줄보고 니보다 무식한 사람으로 판단하는걸로밖에 안보이는데
그 사건들 어떻게든 볼 수 있게만 해주면 형이 설명해줄게
니 생각보다 대한민국 법이 허술하지는 않아 이 븅신아

[뫼可ram]

애초에 기존껄 계속 들고올 이유가없어 더심해진거임 전에도 귀걸이 코걸이였는데 지금은 그게 더확장되어진거니까

[김장해버린다]

익헨도 안막는 현정부인데 딱히 잡지는 않을거같음

[나이트 런]

그걸 잡는 건 정부가 아니라 경찰이 잡는 거임.
경찰들이 아 나 올해 실적 안 좋네. 아청법 잡아야지~ 라고 하면 그냥 되는 거임.

[황다리]

문제는 원래 ㅄ같았던 법이 확장되었다는건대
언제 견.찰 씹새들 실적 올릴려고 한번 제대로 턴다
견.찰 욕하던 유게인대 설마 견.찰이 합리적으로 융통성있게 판단할거라 생각안하지?

[[_,._]]

보통은 대대적으로 털기 전에 미리 언론으로 몇월 몇일부터 집중단속 들어갈거라고 경고하니까
그 시기에 몸 사리면 잡혀갈 일 없음
그리고 법 자체가 문제가 있는건 맞는데 실적 올린다고 마구잡이로 잡을 일은 없음
왜냐면 기본적으로 견.찰새끼들은 일하는걸 싫어하거든

[곰쥐빵쥐]

ㅋㅋㅋ 근데 2d 아청 음란물 보던 애들 아니고서야 오프라인에서 아청법 ㅂㅅ 같은 법 같아 라고 하면 그 사람이 널 바라보는 시선이 달라질 거다

[이걸나진이.]

님 실적이랑 상관있으면 그건좀 달름 일안하는이유는 해봤자 얻는게 없으니간 안하는거임

[황다리]

사실 그것도 아직 몰라 아청법관련은 아직 해본적이 없으니까
요즘 성매매 집중단속 들어갈때는 아무도 모르게 찔러
그리고 건물 근처에서 핸드폰잡고 혼자 돌아다니는 남자들 일단 잡고 찔러보는게 실적용 견찰 특징임
겁주면 어쩌다 얻어걸리거든

[바람의 소마]

네 다음2d 인권운동가
경찰이 전문가도 아니고 실적 올리려고
잡아대는데 av 성인이 교복입던 만화캐릭이 교복입던 그런거 생각이나 할거같음?
전에 첨 강화했을때 교복이면 우선 잡았었음

[황다리]

그게 문제가 아님 아청법의 기본 문제는 법의 원칙인 형벌책임 비례원칙에 어긋난다는거야
위댓글처럼 8살 성폭행한 범죄자는 무죄가 나오는대 아청음란물을 시청했다고 처벌한다?
그걸 법의 형평성이 무너졌다고 하는거야

[나이트 런]

놀랍게도 없는 혐의 누명 씌워서 아청법으로 잡은 경우가 존재함.

내가 아는 게 한 건 있는데, 아청법 위반으로 잡고 보니 미성년자였음. 근데 미성년자는 잡아도 실적 점수가 안 좋다고 하더라고?
그래서 부모한테 문자를 보냈다고 함. "얘 이거 대학교 진학 할때 문제 될 건데 부모님이 했다고 할래요?" 라고.
그렇게 부모한테 덮어 씌웠다가 검찰 조사 과정에서 검사가 이상함을 느끼고 캐물었다고 함.
부모님이 컴맹이었거든.
그래서 저 위의 사실이 밝혀짐. 결국 그 경찰은 구속기소 되었다고 했던 걸로 기억함.
그때가 아마 아청법 초창기 2012년도때 일일거임.

[곰쥐빵쥐]

아청법이 문제란 거냐,
법 판결이 판사 재량에 따라 고무줄인 게 문제란 거냐?
네 말대로라면 아청법이 있어도 판사가 이상하면 무죄 나오겠네.

[황다리]

둘다 문제라는거지 위에 ㅄ같은 법이라고 했자나 기준이 명확하지 않은대 그걸로 처벌을 어떻게 하겠다는거야
그런 기준의 명확하지 않은 법이니까 판새랑 검새가 지졎대로 판단을하자나 그게 법이야? 그냥 왕이 내키는대로 판결내리는거지

[나이트 런]

둘 다. 그리고 그 말이 맞다.
내가 위에도 말했지만, 8살 성폭행한 인간이 있는데 무죄 받았고, 미성년자랑 술게임 하면서 성관계 맺은 20대도 무죄 받음.

그리고 아청법을 예로 들어서 극단적으로 설명하면 어떤 애는 1개 올렸는데 벌금형 쳐 맞고, 어떤 애는 100개 올렸는데 기소유예 받는 경우도 있었음.

[황금 깡통]

없는 혐의 누명씌워서 잡아넣는것도 아니고 명백한 불법행위를 잡는게 잘못임?

-> 그러니까 '법'을 욕하는거.

[나이트 런]

근데 그건 알아둬라.
전 세계에서 음란물 보는 걸로 불법으로 치는 건 우리나라가 거의 유일하다.

니 논리대로라면 한국 제외한 전세계 사람들은 전부 성범죄자들이여.

[나이트 런]

그리고 음란물 보는 걸로 처벌하는 국가는 내가 알기로 거의 대부분 공산 국가인 걸로 알고 있어.

[루리웹-4619233753]

첫째로는 아청 음란물인지 아닌지 판단 기준이 명확하지 않은 점이 문제임. 이건 문제라고 생각하지 않을 수가 없으니 굳이 설명 안함
둘째로는 피해자가 없음에도 '성착취'라면서 실제로 성 착취를 자행한 범죄자와 동급이거나 보다 높은 형량을 받는 경우도 생길 수 있다는거. 몽땅 묶어서 동급으로 처리해놨으니 형벌 비례성 원칙에 반함.

난 니가 2D 인권 운동가라곤 생각 안들지만 경찰을 너무 신용하는 느낌이 들음

[곰쥐빵쥐]

결국 사법부의 고무줄 판결에 따른 불신이 문제란 거네.
법이라는 건 상황과 변수가 너무 많아 명확한 기준이 제시되지 않은 것들이 많다. 완벽한 법이 존재할까, 글쎄..
솔직히 말해 2D에서의 케이스. 오프라인에서 누구도 당당히 따지는 걸 못 봄. 솔직히 말해서 내 첫 댓글이 담고 있는 것처럼, '아청 성범죄에 있어 아청 흉내만 낸 것'의 특이 케이스는 떳떳하게 말하기도 어려울 뿐더러 대다수 사람들은 신경조차 쓰지 않는다는 거지.
정 나는 흉내 아청 음란물은 포기 못한다 싶으면 사회적으로 목소리는 내보는 게 맞지 않나 싶다. 온라인에서만 떠들게 아니라.

[나이트 런]

그게 잘못 된 법이니까.
성인이 성인 콘텐츠를 즐기겠다는 건데 그걸 국가가 제한 하는 게 맞다고 생각함? 정말로?
우리나라가 공산 국가임?

그리고 내가 위에 써놓은 것처럼, 일본 AV물 같은 걸 규제 제한 하는 국가는 우리나라가 거의 유일하다니까?

님 논리대로라면 전 세계 60억 인구가 죄다 성범죄자들이 되는 거임.

이게 말이 된다고 생각함? 진짜로?

[나이트 런]

진짜 극단적으로 말하자면 그냥 판사 마음임 ㅇㅇ

[나이트 런]

그리고 나도 아청법은 지지하는 사람임.
대가리에 총 맞지 않은 이상 아동 청소년들을 지키겠다는데 거기에 반대하는 인간이 있을리 없지.

다만 내가 말하고 싶은 건, 외국 아청법들은 실제로 존재하는 아동 청소년들을 지킴.
근데 우리나라는 피해자도 없는 교복 나오는 성인 애니나 만화 봤다가 너 아동 성범죄자! 라고 낙인 찍는 거여.
이게 뭔 개소리냐.

실제로 8살 여자애 성폭행함 놈이랑, 여중생이랑 술게임 하다가 성관계 맺은 20대는 아청법 무죄 때렸더라.

그래놓고 피해자도 없는 교복 나오는 성인애니 만화 봤다고 천하의 악질 같은 성범죄자 취급 하는 게 말이 됨?

[곰쥐빵쥐]

ㅇㅇ 사법부 고무줄 판결은 심각한 문제라고 생각해.
솔직히 말해 2d 아청도 재판 가더라도 판사 마인드가 열려 있으면 무죄 나올 거고, 꼰대 판사면 별별 혐의 다 오케이 해서 엄청나게 때리겠지..
8살 아이 성폭행 건도 1심 12년 징역이던거 2심에서 갑자기 이상해졌더라. 어이 없음.

[프렌다]

애초에 ㅂㅅ같은 법인데 법은 옳은거야 하면서 혼자 떠들고 있는거임 지금

[나이트 런]

그럼 자 이제 우리나라 세율 50% 이상 올리도록 법을 새로 만들겠습니다! 이의 없죠?
라고 하면 그대로 따를 거임? ㅋㅋㅋㅋㅋ

법이 잘못 됐으면 어떻게든 개정 시킬 생각을 해야지. 악법이라고 해도 그냥 따르려고 하네 ㄷㄷ

우리나라 민주주의 국가 아닌가?

그리고 말도 안되는 법이니까 지금 이렇게 말이 많이 나오고 있는 거지.

세금 지금보다 10배 이상 쳐 올리는 법 만들어도, 우리나라 법이니 따라야지! 라고 할 건가. 진짜 ㅋㅋㅋㅋㅋ

[나이트 런]

형편성도 없는 법을 옳다구나 하고 따르려고 하네.
애초에 법 자체가 애매모호해서 코에 걸면 코걸이고 귀에 걸면 귀걸이일 정도로 개판인 법인데.
내댓글 쭉 보면 알 텐데.

그리고 나도 진짜 궁금함.
대체 무슨 논리와 무슨 생각으로 이런 법 만들어서 시행하고 있는 건지.
난 도무지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감.

[루리웹-1975767448]

이거랑 별개로 아청법이 슬금슬금 범위가 넓어지는게 꼭 아청법이 음란물 계통의 전가의 보도처럼 써먹으려고 하는게 좀 그래

[든든한국밥]

심의받으면 아청법적용대상이 아님

[Lpa%]

위험

[바람의 소마]

명박이때 잊어먹었냐
이게 실적에 들어가는순간 경찰놈들이 그냥 안둠ㅡㅡ

[Yangdor]

실제 아동음란물 소지만 해도 위법인것처럼 2D장르 진짜 잡아들였으면 진작 오만 애들이 잡혀가서 난리났겠지

[든든한국밥]

근데 이거 이제는 시청/소지에 대한 최소 징역 연한이 생겨버림

[루리웹-1780924667]

야금야금 넓어지는거지

[그린달]

암튼 ㅈ같아진건 사실이잖아

[루리웹-1742636813]

이걸 유머탭 달고 올리는건 진짜 너무한거 아니냐

[바람의 소마]

경찰이 아무나 잡아오면 검찰이 귀찮으니까 벌금내라 하고 피의자들은 벌금내면 안돼니까 소걸고 이랬었는데

[달보다늦게일어난]

그게 중요한게 아니라 이제 정부에서 아청법을 내세워서 개인휴대폰,컴퓨터를 검사할수 있는거 아니냐?
소지면 하드가 털리고 시청이면 이제 기록까지 보는거 아님?

[전씨장내임신시킨교배프레서루리인]

원래 영장 나오면 가능했어

[불타는중지]

아청법을 내세워서 혐의도 미약한 개인한테 영장을 청구할 미친 검새랑
그 영장을 내 줄 미친 판새가 있다면 말이지

[철구야]

지금은 문제 없을수도 있겠지 현정부는 안잡는게 맞는거 같고.. 근데 만약 혹시라도 진성 페미 대통령이 정권을 잡았다고 생각해봐 저 법을 이용해서 ㄹㅇ 잡아간다고 해도 법대로 하는게 되어버리는거 아니냐?

[철구야]

방심하지 않았으면 좋겠어 얘들아 박ㄹ혜가 뽑힌 나라라고..

[不知火舞]

식자만 불쌍하지 ㅠㅠ

[전씨장내임신시킨교배프레서루리인]

페도들 난리났네

[뒤도라 너에게로]

법의 시작은 시비의 거리에서 나오는데
시비를 가릴 것만 제공될 수 있는 것만으로
많은 문제를 야기할 수 있는거임
막말로 누군가를 조지고자할 때 털어서 먼지 안 나는 사람 없다 모름? 그럴때 써먹기만해도 빠져나갈 구멍이 없는 법이니까

[ILLxEE]

32명의 벌레들 ㅂㄷㅂㄷ 잘봤고연

[damnedone]

아청법 처음 도입할때도 난리였는데 결과는?
초반에 번역이나 배포지 잡혀가고 그후 또 있었나요?

구린 법은 맞지만 난리 피울 정도는 아닌듯

[AMX50B]

당한 사람은 그냥 말이 없을뿐임. 코인 잘된 놈만 글 올라오는 것처럼.

[예수도혀를차는새끼조강현]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구린법인데 난리펴야지 그럼 ㅋㅋㅋㅋㅋㅋㅋㅋㅋ

[나스 마유카]

법 상태가 지금 구데기니까 심심할때마다 이러잖음

[damnedone]

이전이랑 큰 차이도 없는대 무슨 법이 강화되서 보기만 하면 잡아갈거 처럼 난리치니까 그런거죠..

난리칠 시간에 성인물 합법화 할 방법 생각하는게 처라리 나음..

그리고 가상이라고 해도 아동관련이면 잡혀가는거는 다른 나라에서도 하고 있기 때문에 사람들 인식이 비뀌기전까지는 하법이 불가능 할거니 적당히 알아서 생활해야겠죠

[인생은그런거_]

시청을 넣었다는것도 위험하지만
애초에 그 모호한 가상물을 법안에 그대로 넣어둔채 형량이 강화됐으니 문제임.
해외사이트가 협조를 안하는이상 문제는 없겠지만 애초에 이런 법은
정말 재수없게라도 걸릴경우도 있을테니까.

막말로 진짜 협조라도 해서 기록 남아있는걸로 스트리밍한걸로 징역 1년 받으면?
게다가 개정안이 공포되고 처음으로 걸리는 사람은 본보기로 쎄게 형량 때릴수도 있고...
지금 픽시브에서 국내 작가들 그림 내리는 사람도 나오는데 괜히 그러는게 아님

상황이 어찌 바뀔지도 모르고 단순 음란물로 포렌식 당하다가 2d 일러스트 하나로 아청법으로 처벌될수도 있는거고

[자기전에 양치질]

야짤도 없이 유머라니 양심 도꼬?

[제르딩딩]

궁금한게 아청 아닌줄 알았는데 아청이였다 이런경우 어캄? 누가봐도 그런거 말고 애매한거

[무명 -無名-]

마사토끼 썰보면 본인은 모르고 받았는데, 검색어에 로리가 포함되어서 고의성이 인정되었다고함

[무명 -無名-]

기존 아청법에서, 형량 강화+스트리밍 등의 시청자들도 대상+성착취로 단어 변경 이게 전부긴 한데,
애초에 2D 관련에서 엄청 애매하게 적용하던 법이기도 하고, 음란물 유포관련 법보다 범위가 넓어지는 느낌이라 난리인거지
문제가 있는법이긴 한데 바뀔일은 거의 없을테고, 매번 나오는 아청법 이슈처럼 몇달 지나면 또 식은 떡밥이 될게 뻔함

[인생은그런거_]

이제 개정되고 공포됐으니 개정안으로 첫 판결이 어찌 나오느냐에 따라서 식은 떡밥이 될수도 있고
심각한 사건이 될수도 있을듯.

[[페린이]]

버닝썬 이런건 많이 엮여있으니까 거의 건드리지도 못하고 이런건 잘하네 ㅋㅋ