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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머] 식당에 257,000원 먹튀한 학생들 . JPG [47]
Gabriel Tosh
(1155562)
자석 유게이 힛갤의 검 추천의 달인
출석일수 : 2635일 LV.2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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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천 192 조회 39660 비추력 26550
작성일 2020.06.03 (14:48: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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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천 192 조회 39660 댓글수 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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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P보기클릭)60.240.***.***
저거 이후로 법 바뀌었지않나
(IP보기클릭)211.46.***.***
바낀걸로 아는데. 이제 면책사유 있음 처벌 안받어.
(IP보기클릭)114.206.***.***
신분증 위조해서 술마셧는데 정작 피해는 점주가보는 어메이징 코리아
(IP보기클릭)223.62.***.***
저짓한새끼들 생기부에 딱하고 남겨줘야되는데
(IP보기클릭)42.29.***.***
옆집 사장의 던지기라는 의혹
(IP보기클릭)58.150.***.***
생기부 걱정할 애들이면 저짓 안할듯 ㅋㅋㅋㅋ
(IP보기클릭)126.241.***.***
면책이 가능해진건 좋은데 양아치 급식새끼들도 콩밥좀 먹였으면 좋겠다 어른이 하면 무전취식으로 구치소가는걸 대가리 피도 굳어서 사고도 자유로운 새끼들을 왜 봐주는거야 대체
(IP보기클릭)121.130.***.***
신분증 위조한거면 구제됨. 점주가 신분증 위조여부까지 판별은 못함. 마지막 영업정지 당한 날까지 검사만 했었다면.. 그리고 불러온 친구놈들도 전부 검사했었으면 피해 안봤음.
(IP보기클릭)112.158.***.***
신분증을 확인안하고 판매했다면 업주를 처벌하는게 맞지만 ... 위조된 신분증을 가지고 와서 쳐 먹었다면 사기죄로 처벌 해야 하는게 맞지 않나? 덤으로 기망으로 인하여 경제적 손해를 본 업소 사장에게 음식값 + 정신적 위자료를 지급해야 하고
(IP보기클릭)210.221.***.***
저게 애들이 양아치짓 하는것도 있는데 경쟁업체 사장이 테러하는 경우가 더 많다고 하더라.
(IP보기클릭)223.62.***.***
저짓한새끼들 생기부에 딱하고 남겨줘야되는데
(IP보기클릭)58.150.***.***
야너두
생기부 걱정할 애들이면 저짓 안할듯 ㅋㅋㅋㅋ | 20.06.03 15:00 | | |
(IP보기클릭)60.240.***.***
저거 이후로 법 바뀌었지않나
(IP보기클릭)223.39.***.***
저거 상당히 예전껄로기억 | 20.06.03 14:58 | | |
(IP보기클릭)61.78.***.***
응 이제 책임 안질 수 있게 됨. | 20.06.03 14:59 | | |
(IP보기클릭)1.220.***.***
신분증 위조로 잘못 판경우에는 처벌안받게 바뀌긴했는데 그게 일단 기존대로 영업정지받은다음 법정가서 이의제기해야 면책되는걸로암 | 20.06.03 15:02 | | |
(IP보기클릭)39.7.***.***
http://mn.kbs.co.kr/mobile/news/view.do?ncd=4220336 이거보면 좀 에메한것같긴하네 | 20.06.03 15:04 | | |
(IP보기클릭)42.82.***.***
존나 병1신같은 과정을 거쳐야하네 쓰레기같은 국개의원들 | 20.06.03 15:07 | | |
(IP보기클릭)114.206.***.***
신분증 위조해서 술마셧는데 정작 피해는 점주가보는 어메이징 코리아
(IP보기클릭)121.130.***.***
폭렬겅듀
신분증 위조한거면 구제됨. 점주가 신분증 위조여부까지 판별은 못함. 마지막 영업정지 당한 날까지 검사만 했었다면.. 그리고 불러온 친구놈들도 전부 검사했었으면 피해 안봤음. | 20.06.03 14:54 | | |
(IP보기클릭)211.46.***.***
바낀걸로 아는데. 이제 면책사유 있음 처벌 안받어.
(IP보기클릭)121.130.***.***
위 사례는 법 개정되어도 처벌을 100% 피해가진 못함. | 20.06.03 15:08 | | |
(IP보기클릭)220.126.***.***
어처피 27만원은 못받아내는건 마찬가지 아닌가 영업정지도 기간만 좀 줄어들겠지 | 20.06.03 15:17 | | |
(IP보기클릭)121.130.***.***
청소년의 위법 행위는 형법이 아닌 소년법에 의거해서 형사처벌을 피해갈 뿐이야. 민사는 그대로 진행 가능하고 피해손실은 감독의무책임자인 그놈들 부모에게 배상을 요구할 수 있엉. | 20.06.03 15:44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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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P보기클릭)14.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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옆집 사장의 던지기라는 의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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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자들 고용해서 보내는거 유명하지 | 20.06.03 15:00 | | |
(IP보기클릭)112.158.***.***
신분증을 확인안하고 판매했다면 업주를 처벌하는게 맞지만 ... 위조된 신분증을 가지고 와서 쳐 먹었다면 사기죄로 처벌 해야 하는게 맞지 않나? 덤으로 기망으로 인하여 경제적 손해를 본 업소 사장에게 음식값 + 정신적 위자료를 지급해야 하고
(IP보기클릭)121.130.***.***
형사: 공문서 위조 / 민사: 사기 행위에 의한 영업방해 | 20.06.03 15:10 | | |
(IP보기클릭)114.201.***.***
(IP보기클릭)210.221.***.***
저게 애들이 양아치짓 하는것도 있는데 경쟁업체 사장이 테러하는 경우가 더 많다고 하더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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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P보기클릭)220.89.***.***
(IP보기클릭)126.241.***.***
면책이 가능해진건 좋은데 양아치 급식새끼들도 콩밥좀 먹였으면 좋겠다 어른이 하면 무전취식으로 구치소가는걸 대가리 피도 굳어서 사고도 자유로운 새끼들을 왜 봐주는거야 대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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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급 적용이라는건 법이 시행된 이전의 사건에도 면책이 되는가에 대한거임 | 20.06.03 15:08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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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자. 유리하게되는건 적용해줌 | 20.06.03 15:13 | | |
(IP보기클릭)210.223.***.***
ㅇㅎ | 20.06.03 15:13 | | |
(IP보기클릭)110.70.***.***
좀 깊이 들어가면 원래 죄였는데 죄가 아니게된건 대법원에서는 왜 죄가 아닌걸로 바꾸었는지를 따져서 죄로 인정을 할지 안할지를 결정하긴함(동기설). 그렇게 중요한건 아니니 법공부하는 사람아니면 그냥 유리한건 소급적용해준다고만 알아도됨 | 20.06.03 15:19 | | |
(IP보기클릭)175.200.***.***
(IP보기클릭)175.212.***.***
(IP보기클릭)110.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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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P보기클릭)223.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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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분증 위조하면 공문서 위조로 10년 징역 때려버리자 | 20.06.03 15:21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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