袴田巖さん弁護団、畝本検事総長を名誉毀損で提訴（週刊金曜日） - Yahoo!ニュース
"일가 네 명을 죽인 범인"의 오명으로 사형수가 되었고, 후에 재심에서 무죄가 확정이 된 하카마다 이와오씨(89세)의 변호단은 9월 11일, 검찰의
수장인 우네모토 나오미 검찰총장에 의한 담화에 하카마다씨의 명예가 훼손이 되었다고 한 것에 이어서, 국가에 약 550만엔의 손해배상 등을 요
구하며, 시즈오카 지방법원에 제소를 했다.
우네모토씨는 작년 9월 26일에 동 지방법원에 의한 무죄판결에 대해서 "하카마다씨가, 결과로써 상당히 장기간에 걸쳐서 법적지위가 불안정한
상황에 놓여있었던 것도 마음에 이르러서" 이라고 하는 항소를 단념한 것을 동년 10월 8일에 발표를 했다. 한 편으론 판결이 "도저히 승인을 할
수 없는 것이며, 항소를 해서 상급심의 판단을 맡겨야 하는 내용이라고 보고 있으며" 이라고 하며, 원심에서의 유죄의 결정적인 증거인 "5점의
의류"가 수사기관의 날조가 된 것에 대해서는 "어떠한 구체적인 증거와 근거를 나타내지 않고 있습니다" 이라고 불만을 표명했다. 이것에 대해서
변호단은 "무죄를 언도받은 사람을 범죄자 취급을 하는 건, 명예훼손에 해당한다" 이라고 하며, 하카마다씨의 명예회복을 위해서, 대검의 홈페이
지에 사죄광고를 게재하도록 요구를 했다.
소장에서 변호단은, 담화 내용중에 "재심개시를 결정한 2023년(레이와 5년) 3월의 도쿄 고등법원의 결정에는, 중대한 사실오인이 있다고 생각했
습니다" 이라고 하는 부분은 "4명을 죽인 범인은 하카마다씨 이라고 했던 확정 판결은 맞으니까 재심 개시 결정은 잘못이 된 것이다" 이라고 하
는 걸 의미하는 것 외에도, "상급심의 판단을 맡겨야 한다" 이라고 하는 부분도 "무죄판결은 잘못되었으니가 항소를 해야하며, 항소심에서 파기
를 시키고, 4명을 죽인 범인은 하카마다씨 이라고 한다고 인정을 시켜야 하며, 어떤 생각을 명확하게 한 것이다" 이라고도 지적했다. 그런 다음으
로, "무죄를 언도받은 사람을 범죄자 취급을 하는 건, 명예훼손에 해당한다는 건 논의의 여지는 없으니까, 검찰총장 담화가 원고의 명예를 훼손
하는 것이며, 그 훼손의 정도가 현저하다" 이라고 비판하며 "형법의 확정 무죄판결 존중의무의 위반" 이라고도 주장하고 있다.
"역시 범인" 이 속내
우네모토 담화에 대해서, 이와오씨의 누나인 히데코씨(92세)는 "개인적인 건 둘째치고, 직업상 저렇게 얘기를 할 수 밖에 없다고 본다. 지금부터
라도 뒤를 잇는 사람들이 있으므로, 변호사들에겐 열심히 해줬으면 좋겠다" 이라고 코멘트를 했다. 이와오씨의 대리인인 오가와 히데요 변혀사
는, 필자의 취재에 "이와오씨를 완전히 모독하고 있는 담화이며, 사법제도를 무시하고 있다" 이라고 비판을 하면서 "이와오씨가 구급반응의 영향
으로 이해를 못 한다고 여기는 담화일지도 모르겠지만, 이런일을 국가권력 기관의 수장이 얘기를 하는 것 자체가 큰 문제인 것입니다. 작년부터
아무것도 안 했다고 여겨왔구요. 이동이 격한 검찰조직에서 이 날까지 우네모토씨가 재직을 하고 있어서(제소의 신청)다행입니다" 이라고 밝혔
다.
동 담화에서는 변호단이 실험에서 증명을 한, "된장에 1년이상 붙었던 의류의 혈흔은 빨간색을 잃어서 황갈색이 된다" 이라고 주장을 한 것에 대
한 의문도 나타냈지만, 이것에 대해서 "하카마다 이와오씨의 재심 무죄를 배우고 활용하는 모임" 주최로, 전기 실험에서 부심한 야마자키 토시키
씨는 "혈흔이 묻었던 의류를 된장에 1년간 절여두면 어떻게 되는지를 조사한 과학자 등은 없었고, 우리들의 실험이 세계에서 유일무이하다" 이
라고 분노를 한다.
"너는 진범이니까 용서해주지" 이라고 얘기한다고 변하지 않는 이 담화에서, 우네모토씨는 세간에 "하카마다 이와오씨는 사람을 죽였다" 이라고
하는 인상을 만드는 걸 노리고 있는지, 아니면 검찰조직을 고무시키고 싶었던 것일까? 강연회 등에서의 실언은 없었고, 조직내에서의 퇴고도 거
쳐서 발표가 된 담화이며, 소송의 행방에 주목을 하고 싶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