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미국과 한국의 농업 등 1차산업 보조 방식 차이

[크레아틴줘]

대부분 나라들이 자국 1차 산업 보호한다고
보조금이든 뭐든 다 주는 건 흔한 일임

한국은  정부가 수매해서 가격을 받쳐 주거나
일정 가격 이하로 팔리지 않도록 조치를 함
(대표적으로 우유값)

반면 미국은 시장 가격에 맡겨두다가
떨어지면 그 손실을 정부가 농가에
직접 보전해주는 경우가 많음

즉, 소비자가 가격으로 떠안느냐
vs 세금으로 메꿔주느냐 이 차이임

세금도 어차피 국민 돈이라 조삼모사 아님?
할 수 있겠지만 세금 대부분이 누구 주머니에서
나오는지 생각 해 보면 아님을 알 수 있다

개인적으론 미국식이 국민들 삶 만족도
측면에선 더 낫다고 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