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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정책브리핑)2004년, 소파 협정 공여에 대한 설명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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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P보기클릭)121.125.***.***

BEST
소유권은 그냥 할양급임 국토 떼주는 거임
25.08.26 12:21

(IP보기클릭)118.235.***.***

BEST
지금 소파협정 언급하는 건 공염불임. 트럼프가 그거 신경쓸 것 같아???
25.08.26 12:21

(IP보기클릭)120.1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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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유권은 처분의 권한을 가진권리 사용권은 소유주가 나가라면 나가야하는 제한적 권리
25.08.26 12:21

(IP보기클릭)121.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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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유권은 그냥 할양급임 국토 떼주는 거임
25.08.26 12:21

(IP보기클릭)124.54.***.***

TAMTAM
ㅇㅇ 그러니까 다른 얘기 같은데 이미 공여해주고 있다 이런식으로 얼렁뚱땅 넘어가려는거 같아서 | 25.08.26 12:21 | | |

(IP보기클릭)112.157.***.***

짬통 : 개정이 필요하다고? 개정 하지 뭐
25.08.26 12:21

(IP보기클릭)120.1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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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유권은 처분의 권한을 가진권리 사용권은 소유주가 나가라면 나가야하는 제한적 권리
25.08.26 12:21

(IP보기클릭)118.235.***.***

BEST
지금 소파협정 언급하는 건 공염불임. 트럼프가 그거 신경쓸 것 같아???
25.08.26 1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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